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란 무엇인가?

2016년 7월 31일 (일) 16:57 현재 판

저자: Liz Ford

출처: http://bit.ly/1Cs7NrI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만료 기한이 2015년 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에 관한 세계 각국 정부의 논의가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2015년 9월에 열릴 유엔 세계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리우+20(Rio+20)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운동가들이 고무로 된 지구 입체 모형을 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란 무엇인가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유엔 회원국들이 향후 15년을 관통하는 아젠다와 정치적 정책의 틀을 잡는 데에 사용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목표이자 지표입니다. “포스트 2015년 개발의제”로 불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는 지난2000년 유엔총회에서 각국 정부에 의해 채택되었고 2015년 말 만료를 앞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후속 목표이자 확장판입니다.

왜 새로운 개발 목표가 필요한가요?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세계 각국 정부들의 정책을 해외 구호 활동과 연결시켜 빈곤퇴치 및 기아 해소에 기여하고 NGO들을 결집시켰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지만 그 범위가 너무 좁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가 제시했던 8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2.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3.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4. 유아 사망률 감소,

5. 임산부의 건강개선,

6.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말라리아 등 질병과의 전쟁,

7. 환경 지속가능성 보장,

8. 전세계적인 동반관계 구축.

그러나 새천년개발목표는 빈곤, 성 불평등, 개발의 총체적인 본질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8개의 목표 중 인권이나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큰 질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론적으로 새천년개발목표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빈곤 국가들이 부유 국가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목표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모든 국가들이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만료 기한이 2015년 말로 다가왔지만, 본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WB: World Bank)의 보고에 따르면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 1.25달러(USD)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8억 이상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양성 평등을 위한 세계 여성들의 힘겨운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출산 중 의료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 해 목숨을 잃는 산모의 숫자는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가 제시하는 17개의 목표들은 무엇인가요?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곳에서 근절합시다.

2) 기아를 근절하고 식량 안보를 달성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합시다.

3)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시킵시다.

4) 모두가 보편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평생 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킵시다.

5)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자율권을 보장합시다.

6)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모든 이에게 보장합시다.

7) 모두가 적정 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8) 지속적이고 보편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고용, 생산적 고용을 촉진하고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시다.

9) 탄력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며 혁신을 조성합시다.

10) 국가 내와 국가 간의 불평등을 줄입시다.

11) 보편적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거주지를 만듭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을 보장합시다.

13)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표한 협약에 주목합시다.)

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합시다.

15) 육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호하고 재건하며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숲을 관리하고, 사막화에 맞서 싸우고 토지 황폐화를 중지하고 상황을 역전시켜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을 중지합시다

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평화롭고 보편적인 사회를 장려하고 모두를 위한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책임적이고 보편적인 체계를 구축합시다.

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실행의 의미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다시 활성화시킵시다.

17개 목표에 구체적인 살을 더하는 169개의 세부목표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목표의 세부목표는 2030년까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수를 반으로 줄이고, 극심한 빈곤(하루 1.25달러(USD) 미만으로 생활)을 종식하는 것입니다. 5번 목표의 세부목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근절입니다. 16번의 세부목표는 공정한 사회와 법치주의 실현입니다.

목표들은 어떻게 채택되었을까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새천년개발목표가 유엔(UN) 본부 내 주요 인사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과 달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포함되어야 할 의견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유엔 본부 역사상 가장 방대한 규모의 협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Rio+20회담(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초안 구상을 위한 공개작업팀이 구성되었고, 2015년 이후 새천년개발목표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개작업팀은2013년 3월70개국의 대표들과 함께 첫 모임을 가졌고 2014년 7월에 17개 제안과 함께 최종본을 발표했습니다. 최종본은 2014년 9월 유엔총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유엔은 공개작업팀과 함께 11개의 논제별 자문, 83개의 국가적 회담, 호별 방문 조사를 포함한 “국제적 대화” 연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여론 조사인 ‘My World Survey’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서 다루게 될 분야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협의 결과가 작업팀의 논의에 과연 반영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각국 정부들은 17개 목표들을 반길까요?

대부분은 만족하는 듯 하지만 영국과 일본을 포함한 일부 유엔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17개 목표들이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중이 그를 쉽게 수용할 것 같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의 범위가 축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17개 목표를 반대하는 국가들의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얘기합니다. 반대 의사를 보이는 국가들은 환경에 관련된 목표와 같은 불편한 목표들을 삭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는 목표는 최대 12개가 되어야 하며, 기왕이면 10개로 잡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목표를 삭제하고 싶어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몇몇 NGO들 또한 목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지위의 상승,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평화와 안보 등의 사항을 다룬 17개의 목표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축소된 목표보다 낫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목표의 개수에 변화가 있을까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수립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그들 또한 목표의 개수가 축소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목표 개수의 감축이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시된 목표들의 대부분은 현 시점에서 측정 가능한 성취라기 보다는, 지향점을 밝히는 정치적 선언에 더 가깝습니다. 2014년 12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목표 개수의 수정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들의 수월한 목표 설정을 위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다음과 같은 6개의 핵심 요소로 분류하였습니다. 1. 존엄성, 2. 번영, 3. 정의, 4. 협력, 5. 지구, 6. 인간.

“포스트 2015 개발의제” 계획 수립에 관해 아미나 모해미드(Amina Mohammed) 유엔 사무총장 특별 고문은 수많은 사항들을 17개의 목표로 축소시키는 과정도 힘겨운 싸움이었기 때문에 추가적 축소 시도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2015년 1월 19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9월 총회 전까지 매 달 정기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목표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면 향후 3~4개월 간의 모임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목표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나요?

1조 달러(USD)의 가치를 지닌 질문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을 위한 정부 간 위원회는 극심한 빈곤을 완전히 근절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1년에 약 10억 달러(USD)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물, 농업, 교통, 에너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에 전 세계적으로 7조 달러(USD)까지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실행에는 국가재정과 원조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 후원 재정, 세제개혁,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조달한 돈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 또한 보고서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에티오피아(Ethiopia)의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자금 조달에 관한 주요 회담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목표들은 언제 발효되나요?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동의한다면 목표의 적용은 2016년 1월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예상 만료 기한은 2030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