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위기상황 보고서

2016년 7월 24일 (일) 15:46 현재 판

저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출처: http://bit.ly/1tYhWvD

세계 기아문제는 개선되었지만 8억 500만 명이 여전히 만성적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비정부 단체들의 활동과 더불어 정부의 식량위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식이 점차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완전한 식량안보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은 듯 합니다.” Jose Graziano da Silva, 유엔 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

핵심 메시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세계 기아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만성적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인구가 8억 500만 명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해 1 억만 명,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에 비해 2억 9백만 명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은 기간,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총 인구 비율 역시 은 18.7%에서 11.3%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비율은 23.4%에서 13.5%로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2년 이래로 63개 국가들이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내 MDG-1의 기아 퇴치 목표치를 달성했고, 25개 국가들이 더욱 엄격한 세계식량정상회담(WFS: World Food Summit)의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63개 개발도상국 중 11개 국은 이미 1990년에서 1992년부터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전체 인구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하였으므로, 2014년 보고서는 해당 국가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통계된 수치들은 2015년까지 개발도상국 내 영양실조를 경험하고 있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겨냥한 기아 관련 새천년개발목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전반에 걸쳐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역 간에는 여전히 현저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the Caribbean)해 지역은 상당 수준으로 식량 안보 문제를 개선시킨 반면, 자연재해와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사하라와 서아시아에서는 보통 수준의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아를 종식시키는데 있어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고위층의 지속적인 정치적 책임의식이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2014년 세계식량불안보고서(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4)의 사례 연구들에 따르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이 밖의 개별 국가들은 식량안보와 영양상태에 관한 정치적 책임의식을 강화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종식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공공 및 민간투자, 토지, 서비스, 기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 농촌 개발 촉진 정책, 갈등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사회적 약자들은 위한 사회적 보호, 5세 이하 어린이와 어머니들의 미량영양소 결핍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및 민간투자 역시 필요로 합니다.

진행 성과

FA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기아를 근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 보여졌으며, 세계 기아의 대다수가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큰 개선이 보여졌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에서 만성적 기아를 경험한 사람들은 약 7억 9,100만명으로, 이는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비해 약 2억 300만 명 감소한 것입니다.

세계식량불안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해도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가 1억 3,800만 명 감소하였으며,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브라질(Brazil), 쿠바(Cuba),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쿠웨이트(Kuwait),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Grenadines), 타이(Thailand), 베네수엘라(Venezuela) 등 10개 국가들은 총 인구 대비 기아로 고통 받고 있는 인구 비율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와 식량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워나가야 할 빈틈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SOFI2014 보고서는 세계 기아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적절한 정책, 프로그램, 법적 체제와, 자원을 통한 정치적 책임의식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SOFI2014 보고서는 기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성공적이었던 국가의 사례들을 소개함과 더불어 문제 해결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 역시 덧붙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MDG, WFS 목표를 향한 실제 및 예상 영양결핍 인구 궤적

기아를 겪고 있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MDG-1목표를 달성한 국가들:

알제리(Algeria), 앙골라(Angola), 아르헨티나(Argentina), 방글라데시(Bangladesh), 바베이도스(Barbados), 베냉(Benin), 브루나이 다루살람(Brunei Darussalam), 캄보디아(Cambodia), 중국(China),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 이집트(Egypt), 에티오피아(Ethiopia), 피지(Fiji), 가봉(Gabon), 감비아(Gambia), 인도네시아(Indonesia), 이란(Islamic Republic of Iran), 요르단(Jordan),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리바시(Kiribati), 레바논(Lebanon), 말라위(Malawi), 말레이시아(Malaysia), 몰디브(Maldives), 모리타니아(Mauritania), 모리셔스(Mauritius), 멕시코(Mexico), 모로코(Morocco), 니제르(Niger), 나이지리아(Nigeria), 파나마(Panama), 필리핀(Philippines),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토고(Togo), 튀니지(Tunisia), 터키(Turkey),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기아를 겪고 있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MDG-1목표와 절대적 기아를 겪고 있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WFS목표를 모두 달성한 국가들: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브라질(Brazil), 카메룬(Cameroon), 칠레(Chile), 쿠바(Cuba), 지부티(Djibouti), 조지아(Georgia), 가나(Ghana), 가이아나(Guyana), 쿠웨이트(Kuwait),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말리(Mali), 미얀마(Myanmar), 니카라과(Nicaragua), 페루(Peru),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사모아(Samoa), 상투메 프린시페(Sao Tome and Principe), 태국(Thailand),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우루과이(Uruguay), 베네수엘라(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베트남(Viet Nam).

1990년부터 1992년 이례로 영양결핍에 해당하는 인구를 5% 이하로 유지해온 국가들:

아르헨티나(Argentina), 바베이도스(Barbados), 브루나이(Brunei), 다루살람(Darussalam), 이집트(Egypt), 카자흐스탄(Kazakhstan), 레바논(Lebanon),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튀니지(Tunisia), 터키(Turkey),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사실상 세계 기아 감소에 있어 보여진 진전된 상황은 주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c를 이미 달성한 국가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63개 (FAO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136개 국가들 중) 나라들 중 23개 국은 더 나아가 199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영양실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세계식량정상회담(WFS: World Food Summit)의 더욱 원대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기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적 노력이 특히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와 카리브해(Caribbean), 아프리카에서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의 말라보(Malabo)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의(African Union Summit)에서 아프리카 국가 수뇌부는 2025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아를 종식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tates)의 첫 회담에서 국가 및 정부 수반들은 2025년까지 기아 퇴치를 목표로 2005년 출범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기아 퇴치 정책(Hunger-Fre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itiative)과 지역적 헌신을 재확인함으로써 2025년까지 기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목표를 촉구하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90개에 가까운 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는 15억에 달합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기아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약속은 시민들과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의 이러한 책임의식 어린 결정은 앞서 설명한 그 동안의 MDG 대상 지역 전반에 걸친 식량안보 향상에 도움을 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성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식량정상회의(WFS: World Food Summit)의 목표치 역시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겠다는 아프리카의 목표 역시 국가적 차원의 책임의식을 근본적인 원칙으로 합니다. 말라보(Malabo)에서 처음 선언된 이 목표는 아프리카의 주도 하에서 진행되는 아프리카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NEPAD: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의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개발 프로그램(CAADP: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me) 역시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13년 처음 출범한 식량안보를 위한 아프리카 연대 신탁기금(Africa Solidarity Trust Fund for Food Security)에도 명시되었듯, 아프리카의 이러한 기아 종식 목표는 아프리카 내 남남협력(SSC: South-South Cooperation) 노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역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조세 그라지아노 데 실바(Jose Graziano de Silva) 사무총장은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를 촉진시키기 위한 많은 협약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기아종식사업(Zero Hunger Challenge)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반응에 반가워했습니다.

실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국가적 행위자 단체의 활발해진 참여와 더불어 기아종식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책임의식은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티모르 섬(Timor-Leste)은 범국가적 기아종식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인도 역시 식량안보에 대한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족농 식량 구입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직접적 자금이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포용력을 강화시키는 식량안보보장법(National Food Security Act)을 승인했습니다.

지역 공동의 노력 역시 완전한 식량안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1990-92년, 2012-14년 지역별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인구수와 비율을 통해 본 세계 기근의 분포 변화

▲파이차트 내 각 부분은 기간 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총 인구수에 비례합니다. 모든 값은 반올림 처리되었습니다. 출처: FAO

2003년에 아프리카에서는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개발 프로그램(CAADP: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me)이라는 획기적인 계획을 설립하였고, 2013년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아프리카 연대 신탁기금(Africa Solidarity Trust Fund for Food Security)을 통해 아프리카 내 국가들 공동의 목표인 남남협력(SSC: South-South Cooperation)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는 아프리카가 그 어느 한 국가도 이웃 국가와의 협력 없이는 기아종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 증진과 지역적 평화 달성 등 아프리카가 이뤄야 할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 간 협력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해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2025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겠다 선언하며 대담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 지역 기아 퇴치 정책(The Hunger Fre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itiative)은 브라질 기아종식프로그램(Zero Hunger Programme)의 영향으로 2005년 처음 출범하였으며, 곧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정부, 의회, 비정부 행위자들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연안 지역 기아 퇴치 정책을 줄곧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인근 국가들은 식량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론 빈곤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년간 식량 안보 정책들과 사회적 보호 체제를 강화해왔습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이 바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이 기아에 맞서 싸워 거둔 성공의 원천입니다.”

지역적 차이

개발도상국 전반에 걸쳐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지역 간 편차는 여전히 큽니다. 국제 기아종식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아프리카의 성과가 더딘 편이며,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속적인 분쟁과 자연재해를 겪어온 상태인데, 설상가상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 인구 중 4명 중 1명은 영상실조를 겪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하라 이남의 기아는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아시아는 1990-1992년 이래로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를 2억 1,700만 명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영양실조 인구를 절대적으로 가장 크게 감소시킨 세 국가 모두 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1990-1992년과 비교했을 때, 중국에서는 1억 3,800만 명, 인도와 베트남에서는 2,000만 명이 기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 여전히 전세계 기아 인구의 3분의 2, 즉 5억 2600만 명이 속해있습니다. 서아시아에서는 영양실조 인구가 1900-1992년보다 1050만 명 늘어났으며, 인구 대비 6.3%에서 8.7%로 증가하였습니다. 남아시아의 경우,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2억 7,600만 명이 만성적 영양실조에 시달려왔는데, 이는 사실 1990-1992년에 비해 아주 미미하게 감소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기아는 빠르게 개선되어 사실상 동남아시아는 이미 세계식량정상회담의 기아 목표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기아 퇴치에 있어 가장 성공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지역은 유일하게 전 지역 차원에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1c를 달성했으며, 기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세계식량정상회담(WFS: World Food Summit)의 야심찬 목표를 거의 실현시킨 수준입니다.

오세아니아는 영양실조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지만, 지난 20년 간 영양실조 인구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영양실조 인구의 증가와 함께 체중과다와 비만 등의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여러 나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근, 식량안보, 영양실조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이해 당사자나 분야를 해결하는 것 만으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기아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척결하는데 있어 농작물 생산과 생산성, 농촌 개발, 삼림 관리, 어업, 사회적 보호, 무역과 시장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대책들이 지방자치구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다뤄지겠지만, 대규모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범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문제들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감안해,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농업생태학적 환경에 맞추어진 여러 정책들과 프로그램이 현재 고안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사람들과 단체들이 식량안보와 영양공급을 위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에는 여러 법적 절차와 이 밖에 비공식적 절차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식량안보 거버넌스의 핵심은 모든 분야들이 기아, 영양실조, 식량안보 문제 개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은 이하의 다섯 가지 사안을 포함합니다.

1. 정책, 프로그램, 법적 구조. 식량 안보의 근본적 원인을 다루는 증거와 경험에 기반한 포괄적인 정책, 전략, 투자 프로그램, 사람들의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식량 접근 정책 및 사회적 보호 제도.

2. 인적, 재정 자원. 정부의 역량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필수적인 재정적 및 인적 자원 배분과 배치.

3. 협력 메커니즘과 파트너쉽. 고위층 부처간의 효과적인 식량안보 및 영양공급 향상을 위한 전략, 정책, 프로그램의 협력, 구상 및 실행력 확보.

4. 증거에 기반한 의사 결정. 식량안보 및 영양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은 관련 동향, 정책, 결과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추적 및 검토하는 기능적 정보 시스템에 기초해 정책 실행 과정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5. 회복력. 극심한 기후 변화 등의 자연적 재난과 다양한 충격과 갈등에 대한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