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외채를 짊어진 빈곤국가들(HIPC)을 위한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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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30일 (토) 11:26 판
저자: Factsheet 출처: http://www.imf.org/external/np/exr/facts/hipc.htm
IMF와 세계은행은 빈곤국들이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빚에 시달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부채경감을 향한 포괄적 조치를 공동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HIPC 외채경감 계획 하에 이루어진 채무면제는 아프리카 국가 30개를 포함하여 36개 국가에 승인되었고 이 국가들은 채무원리금 상환면제를 위해 760억 달러(USD)를 지원받았습니다. 3개의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HIPC 외채경감 계획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빈곤감소의 열쇠, 채무면제
HIPC 외채경감 계획은 어떤 빈곤국가도 감당 못할 정도의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이 1996년에 시작한 계획입니다. 그 후로 다자간 기업과 정부를 포함하는 국제 금융 사회는 부채가 가장 심한 국가들의 대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기 위하여 함께 힘썼습니다.
1999년 HPIC 계획은 그것이 제공하는 기금이 더 빠르게, 심도 있고 광범위한 부채경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부채구제 및 빈곤감소가 사회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 시켰습니다
2005년에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하여, HIPC 외채경감 계획은 다자간부채탕감안(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의 요구 안건을 받아 들였습니다. 다자간부채탕감안(MDRI)은 3개의 다국적 기관-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African Development Fund)-이 HIPC 외채경감 계획을 완수하는 국가에 한해서 100% 부채감면을 고려해주는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미주개발은행(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이 서반구에 위치한 5개의 외채과다 최빈국들에게 HIPC 계획에서 지원되는 자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채무면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절차
국가들은 특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정책의 변화를 통해 빈곤 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해야 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좋은 실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HIPC 계획의 첫 단계에서 부채의 일부분에 대한 면제를 허용하고 신청국이 주어진 의무와 조건들을 다 이행했을 경우에 완전한 부채탕감을 제공 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 결정시점(Decision Point) HIPC 외채경감 계획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국들은 다음의 4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세계은행의 국제개발부(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세계의 최빈국들에게 무이자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하는-와 IMF의 빈곤감축 및 성장 신탁(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보조 받은 이자율로 저소득 국가에게 대출을 제공하는-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라의 경우
2) 기존에 있는 부채경감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부채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
3) 기존에 IMF와 세계은행에서 지원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통한 정책개혁으로 그 효과를 입증했던 성과가 있는 경우
4) 국가가 광범위한 참여과정을 통해 빈곤극복전략보고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진전시켜 온 경우.
우선 한 국가가 이러한 4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또는 충족하기에 충분한 과정을 거친다면, IMF와 세계은행의 상임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채무면제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고, 국제사회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까지 부채를 낮춰줍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하의 첫 단계를 결정시점이라고 일컫습니다. 한 국가가 결정시점에 이르면, 부채상환 만기에 대한 부담을 잠정적으로 덜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완료시점(Completion point) HIPC 외채경감 계획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부채경감을 받기 위해서 국가는 반드시:
1)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추후 실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결점시점에 동의했던 중요한 개혁안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3) 최소 일년 동안 ‘빈곤극복전략보고서’를 채택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일단 국가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결정시점에서 약속된 완전한 채무면제를 허용하는 완료시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채무면제를 받는 국가들 HIPC 외채경감 계획의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39개 국가 중 35개 국가는 완성시기에 도달하여 IMF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완전한 채무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4국가 중 차드(Chad)는 결정시점에 도달하여 잠정적인 채무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차드를 제외한 나머지3개의 국가들은 아직 결정시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채경감은 사회적 지출을 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부채경감은 더 큰 노력의 일부분으로, 이 밖에도 저소득 국가의 개발 요구를 충족하고 부채상환능력을 상당기간 유지하도록 보장해주는 원조의 지속적 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곤 문제 해소에 부채경감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금이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에 쓰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출 촉진(Boosting social spending). HIPC 외채경감 계획 시행 이전에, 적격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보건과 교육을 합한 것보다 채무원리금상환에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적격국가들은 보건, 교육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출을 현저히 증대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러한 지출은 채무원리금상환 지불 총액의 약 다섯 배에 이릅니다.
채무원리금상환 감소(Reducing debt service). 36개국이 부채경감을 받으면서, 지불된 채무원리금상환은 평균적으로 2001년과 2010년 사이에 GDP의 약 2%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들의 외채부담은 부채경감의 종료(MDRI 조항에 따라) 이후 약 90%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채정책의 향상(Improving public debt management). 부채경감은 완료시점에 도달한 국가들의 채무를 줄여 줍니다 이 국가들은 다른 외채과다 최빈국이나 비외채과다 최빈국에 비하여 낮은 채무지수를 갖게 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태이며 이 충격은 특히나 최근의 세계경제위기 동안 보여진 것처럼 수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 취약성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 국가들은 신중한 차입 정책을 취하고 공채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재원에 의해 보완된 IMF 부채경감
기금의 약 45%는 IMF와 다른 다자간 기구로부터 마련되며 남은 부분은 쌍무계약상의 채권국으로부터 제공됩니다.
강화된 HIPC 외채경감전략 하에서 자격이 있거나 잠재적인 자격 있는 것으로 판단된 39개 국가에 대한 원조 제공의 총 비용은 2010년 말 순현재가치로 약 76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비용의 IMF 부담액은 IMF의 PRG-HIPC 신탁(Poverty Reduction and Growth-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Trust, 빈곤감소와 성장-외채과다 최빈국 신탁)에 예치된 1999년 장외 금판매 투자수입에 의해 일차적인 자금이 마련됩니다. 이 신탁에 대한 추가적인 기부가 참여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신탁에서 가용한 자금은 현재 일차 부채경감 조건을 충족시키고 결정시점에 도달한 모든 국가들의 부채경감 비용을 조달하기에 부족합니다. 기존의 자금조달 계획은 2006년 이후에 HIPC 외채경감 계획에 합류한 다른 국가들뿐만 아니라 수단(Sudan)과 소말리아(Somalia)에 대한 부채경감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결정시점에 이르게 되면 긴급한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난관들
전면적 부채경감에 대한 필수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4개의 국가 중 대다수는 평화와 안정성 유지, 거버넌스와 기본서비스 제공향상을 포함한 공통의 난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려는 스스로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제 사회의 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난관은 적격국가들이 모든 채권국들에게 전면 채무탕감을 확보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장 규모가 큰 채권자들(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IMF, 미주개발은행the Internal American Development Bank, 파리클럽Paris Club의 채권자)은 HIPC 외채경감 계획 하에서 그들의 협약에 따라 채무 탕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채권국가들은 이들의 탕감수준보다 훨씬 뒤쳐져 있습니다. 더 작은 규모의 다자간 기구인 비 파리클럽(Paris club)의 공식적 쌍무계약상의 채권국과 상업 채권자들 모두는 총 HIPC 외채경감 계획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예상된 탕감의 매우 작은 액수만을 제공했습니다.
파리클럽에 속해 있지 않은 쌍무간 계약의 전체 채권자들은 HIPC 외채경감 계획의 채무탕감액 중 40% 가량을 제공해왔지만, 이 채권국들의 삼분의 일이 탕감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들의 채무탕감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상업 채권자에 의한 부채경감 실행은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외채경감기능 주식환매(Debt Reduction Facility buybacks) 시행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몇몇 상업 채권자들은 다자간 기구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의 책임분담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면서 외채과다 최빈국들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채과다 최빈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지만 그 수는 대체로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HIPC 외채경감 계획 하의 채권자 참여의 자발적 특성을 고려하여, IMF 와 세계은행은 채권자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계획상의 채무탕감을 완전히 실행하도록 양심적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또한 HIPC 외채경감 계획의 채무탕감 실행을 감시하는 그들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키워 나갈 것입니다. IMF는 정기 회담기간 동안 HIPC 외채경감 계획의 참여와 관련된 이슈와 채권국의 임무를 제시할 것입니다.
자격이 부여되거나, 적격 혹은 잠재적으로 적격인, 그리고 외채과다 최빈국 외채경감전략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할 만한 국가들의 리스트(2013년 1월 기준)
이 글은 2013년도 1월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번역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