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해외원조를 축소했지만, 터키와 한국은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저자: The Guardian
터키 수상 Recap Tayyib Erodogan과 그의 부인 Emine Erodgan이 2011년 8월 소말리아에 있는 모가디슈(Mogadishu)의 난민 캠프를 방문해 한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터키와 한국은 한 세대에 걸쳐 번영이란 급격한 변화를 겪은 국가들입니다. EurActi의 원조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럽 국가들이 최빈국에 대한 원조 금액을 축소하는 동안, 이 두 국가는 오히려 원조에 점차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기존의 강대국인 유럽과 일본, 미국이 자국의 예산 재정 문제로 고심하며 강대국으로서 그들의 국제적 책무를 축소하고 있는 동안 터키와 한국은 빈곤 국가에 더욱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둘째 주 브뤼셀에서 개최될 유럽연합 지도자 회의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유럽 연합의 원조 예산을 11% 축소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빈국에 대한 원조 공약을 채 이행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스탄불 Kültür 대학교 국제관계 부서의 부의장인 Sylvia Tiryaki는 앙카라(Ankara)에서 있었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터키는 비 정부 자선 조직을 통해 해외원조뿐만 아니라 해외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증대하였습니다. 터키가 점점 부유해지고 있고, 터키의 경제가 그 어느 국가들 보다 활기를 뛰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터키가 해외원조를 확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요.” Sylvia Tiryaki, 이스탄불 Kültür 대학교 국제관계 부서 부의장
Tiryaki는 가난이 급진주의(Radicalism)가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터키는 주변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와 최빈국에 속하는 소말리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대
한국은 가볍게 다른 원조 국가들의 지출 규모를 뛰어 넘었으며 2006년에서 2011년까지 해외원조 규모를 3배 정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반면, 같은 기간 터키는 해외원조 예산을 두 배 가량 늘렸습니다. 신흥 원조국으로서의 터키와 한국의 지위 상승은 냉전 이후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과 지역의 정치, 경제적 패권 장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OECD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최고 정책분석가인 Michael Ward는 전화통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국의 원조 확대는 정치적, 지역적 관심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50년대 초기 한국 전쟁 이후 수 십 년 동안 받아온 원조에 대한 보답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전쟁 후 원조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확고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구 세대는 가난했던 시기와 그때 당시 국제 원조가 수행한 역할을 기억합니다.” Michael Ward, OECD 최고 정책분석가
터키에 대한 비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와 개발 모니터링 그룹이 보여주는 자료에 의하면 터키와 한국 이 두 신흥 원조 국가들이 원조 국가로서 빅 리그에 합류하기까지 아직 거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1년 전 세계 해외원조 금액인 1,251억 달러(USD) 중 한국은 해외원조에 13억 3,000만 달러(USD)를 제공하였으며 터키는 13억 달러(USD)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민총소득(GNI)의 측정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원조 금액은 국민총소득의 0.12%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원조 목표 수치였던 0.13%에 조금 못 미칩니다. 터키의 경우 원조 금액이 국민총소득의 0.13%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개 국가들은 각각 국민총소득의 0.31%를 해외원조에 할당하며, EU의 2015년 해외원조 예산 목표치는 0.7%에 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터키는 해외원조를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발칸반도와 같은 이슬람 국가 및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역사적 관계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2003년, 터키의 원조와 원조 관련 기관들은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지진이 발생한 국가 아이티(Haiti)에도 구호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터키는 여전히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와 유럽연합의 주요 원조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해외원조에 소비하고 있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의 국제 개발 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원조를 몹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고서를 통해 터키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보내는 원조는 빈곤 국가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유럽 기관을 통해 지출되는 자금의 46%만이 저소득국가에 지원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라고 정의되는 자금이 터키와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전달되는 것은 원조의 본래 목적을 흐리고 있습니다.“ 2012년 발표된 영국 의회의 국제 개발 위원회의 보고서 中
2012년 베를린에 위치한 유럽안정계획(European Stability Initiative)는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8억 9,950억€(7억 7,780억£)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발전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2007년의 유럽연합 가입 액의 두 배가 가까이 되는 값입니다. OECD와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터키는 2010년 11억 달러(USD)의 원조를 받은 20번째 대규모 원조 수혜국입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국제정치동향센터의 부회장 Tiryaki는 원조 수혜국과 기부국으로서의 터키에 쏟아지는 비난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Tiryaki에 따르면 터키의 해외원조는 “가난한 이를 도와야 한다” 라는 이슬람 사상을 실천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소득, 수입의 일부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개혁
터키와 달리, 한국은 원조 수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OECD는 2012년 1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한국에게 타 기부국들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한국 기업들간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개발기관인 KOICA를 비롯한 한국의 원조계획을 개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국이 원조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로 20국이 넘는 국가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보다 소수의 국가에 한정해 원조를 집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원조계획을 수 많은 국가에 펼치는 것은 자원에 집중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낮습니다. 현재 한국이 원조 우선순위로 계획하는 국가는 26개국입니다. 이는 기부국으로서의 한국의 능력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많습니다.” Michael Ward, OECD 최고 정책분석가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은 OECD의 원조효과 평가 및 OECD의 권고안 수용 측면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은 신흥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세계은행이 지부가 설치됨을 공표했습니다.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주요 기부국으로 발전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또,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합니다. 한국은 한국이 이룩한 발전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