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와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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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Peter Piot, Robert Greener, Sarah Russell

출처: http://bit.ly/VY4GY4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또는 AIDS(AIDS: Acquired Immune eficiency Syndrome)는 악순환의 근원이라고 종종 일컬어지는데, 이는 AIDS 가 빈곤과 사회적 박탈을 심화하고, 이는 다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IDS 가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위 “하류 효과(downstream effect)”라고 불리는 것과, 빈곤이 HIV 의 감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류효과(upstream effect)”라고 불리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Leaf.JPG"상류효과" : 빈곤과 HIV 감염에의 취약성

일반적으로 가난과 건강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대수명이나 수익성질병의 발생 정도 등의 다양한 지표로 측정했을 때, 부유한 국가나 개인은 가난한 자들보다 더욱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빈곤의 질병” 이라고도 불리는 AIDS 에 대해서도 똑같은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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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빈곤과 관련 있는 다른 건강문제와 AIDS 간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폐결핵이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과는 달리, HIV 는 대부분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IDS 에 관련하여 개인은 보상과 의존이라는 경제적인 사고로 성관계에 관한 결정을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증거는 AIDS 가 빈곤 자체로 인해 발생한다기보다는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고, 종종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HIV 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HIV 에 감염된 사람들 중 60%가 넘는 인구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HIV 는 감염 초기에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발생합니다. 10 여 년 후, 감염 분포는 여전히 도시의 노동자들이나 이민자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표 1 에서 보시다시피 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HIV 감염이 소득을 5분 위로 구분할 시, 부유한 계층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극심한 빈곤이 HIV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장한 수많은 연구자료들이 있어왔으나, 오늘날 우리는 그간 HIV 감염의 이유로 주목하지 못했던 부유층이 사실은 HIV 감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HIV 에 감염되어 있는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빈곤층에 속하는 것은 HIV 가 유난히 빈곤층이 높은 비율 밀집해 있는 지역 전체로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패턴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것일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는 전염병이 주로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그리고 그 고객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에게 발생했는데, 그들은 보통 매우 가난합니다. 감염의 패턴은 오늘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영향 받기도 합니다. 오늘날 있을 구하고자 사람들은 국경을 빈번하게 드나듭니다. 아프리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다 향상된 이동성은 높은 비율의 HIV 감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성행위에 영향을 주어 HIV 의 전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빈곤 자체보다 경제적, 성적 불평등과 약화된 “사회적 결합성”을 지목합니다. 몇몇 사람들, 특히 아마티아센(Amartya sen)과 같은 사람들은, 빈곤을 열악한 통치체계의 결과로 보아 왔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집중하지 않는 정권은 시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기본적인 인권을 부정하며, AIDS 에 의한 상류효과와 하류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면서 공중 보건을 침식시킵니다. 이 주장은 더욱 진전된 연구가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줍니다.


열악한 통치체계와 HIV 의 상관관계는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 불평등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HIV 확산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더욱 심각한 불평등을 안고 있는 국가일수록 HIV 가 만연해 있습니다.(그림 1,-2006 년의 HIV 확산 정도와 경제 수치)


그러나, 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HIV 가 만연한 몇몇 국가들, 가령 보츠와나(Botswan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그리고 나미비아(Namibia)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간한 지역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로 측정하였을 때 낮은 수준의 국내적 부패 수준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이고 좋은 통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로 측정하였을 시, 케냐(Kenya), 그리고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와 같이 부패 수준이 높은 몇몇 국가들은 매우 낮은 HIV 보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평등 수준이 열악한 통치체계보다 HIV 보균율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평등과 HIV 사이의 이와같은 명백한 연관성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능한 결론은,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이 아닌, 심화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경제 성장은 오히려 HIV 전염을 더욱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이나 직장 내의 성별간 수입 불평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이 배우자의 직업이나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곳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성 안전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케냐의 한 연구는 어린 여성과 성인 남성간의 높은 젠더 불평등이 HIV 양성 상태와 매우 강력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성불평등은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수많은 가운데 요인 중 하나입니다. HIV 의 확산은 차별이나 인권 보호의 부재로 고통 받는 집단 내에서 눈에 띄게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이는 약물 중독자, 성 산업 종사자, 이민자, 그리고 남성과 관계를 맺는 남성 등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포함합니다. 소외된 집단이나 이민자 집단에 소속된 여성이 HIV 에 감염될 확률은 더욱 높습니다. 베트남(Viet Nam)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이민노동자는 다른 여성들에 비해 HIV 양성반응을 보일 확률이 두 배 가량 더 높습니다.


Leaf.JPG"하류 효과(Downstream Effects)": AIDS 가 빈곤과 발젂에 미치는 영향

AIDS 는 가난한 가정에 더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며, 빈곤과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AIDS 는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AIDS 는 가정 내에서 일을 하여 수입을 벌어오는 구성원이나 자녀를 돌보는 구성원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다른 가정 구성원들의 생계에 참혹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이 있는 가정의 구성원이 아프거나 죽으면, 그 가정의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돈은 의료비나 장례식과 관련된 비용으로 나갑니다.


특히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가난한 가정에게 있어 그 영향은 확연히 참혹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HIV 가 5분위 소득의 가장 최하층에 속한 가정에 미치는 재정적인 부담이 소득의 82%에 달하지만, 가장 부유한 계층에서는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난한 계층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통한 치료(antiretroviral treatment)를 감당하는 데에도 힘에 부칩니다.


특히 여성들은 치료를 위한 돈을 마련하는 데 더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비아(Zambia)에서 HIV 에 감염된 채로 살아가는 성인의 반 이상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의 지원으로 HIV 치료에 드는 월별 비용이 64 달러에서 8 달러로 감소했을 때 여성보다 더 많은 수의 남성이 치료를 받으러 나타났습니다. 40 명의 성인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는 한 시골 마을에서는 그 중 단지 3 명만이 여성이었습니다. 더욱이 약물이 무료로 제공될 때에도, 가난한 가정은 최소한의 영양 상태를 충족시키거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기 위해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이 부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IDS 가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방해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츠와나(Botswana)와 같이 AIDS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AIDS 가 발병했을 때 빈곤 가정의 수는 AIDS가 발병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매년 0.5%씩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병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그 정도가 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그래도 빈곤 가정의 수는 매년 최소 0.1%에서 0.5%까지 오를 것입니다.


전염병은 특히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국가에서 고아의 숫자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천 5 백만이 넘는 아이들이 AIDS 로 인한 고아입니다. 그 중 천 2 백만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는데, 이는 사회적 네트워크나 세대간 의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결국 이는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화되지 못하며, 종종 아무에게도 보살핌 받지 못하는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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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1. 아프리카에서의 HIV 발병률과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는 0 에서 1 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소득 분배의 극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0 값에서는 모든 인구가 정확히 동일한 소득을 가지며, 반면에 1 값에서는 한 명에게 모든 소득이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높은 값은 더 높은 소득 분배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수치 1 이 단지 1 년간의 데이터이므로 소득 불평등의 변화와 HIV 발병률의 변화 사이의 동적인 변화를 드러내지 못함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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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균율이 높은 국가의 기업들에게 있어 AIDS 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사원의 고용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고용환경과 기업이 제공하는 특혜, 직장에서의 HIV 보균율과 종업원들의 기술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HIV 관련 비용은 전체 근로비용 중 0.5%-10% 사이를 차지하며 이는 분야에 따라서는 기업의 이익에서 아주 중요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표 2 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정부와 공공부문 모두 고용비용증가에 의한 영향을 받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인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수입 감소와 건강 및 전염병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증가된 수요에 대한 대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세계적 경제환경과 경제관리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거시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IV 보균율이 높은 국가의 표준경제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한 대부분의 결과에 따르면 AIDS 가 없는 상황과 비교해서 10 년에서 20 년의 시간 동안 국가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0.5 에서 1.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HIV 와 밀접하게 연관된 결핵의 경우 AIDS 추정 값의 반을 조금 넘지 않는, 한 해 14 억-28 억 달러(USD)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말라리아의 경우 1.3 % 정도 GDP 에 피해를 입히는 등 AIDS 와 거의 같은 수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전체적으로 봤을 때 HIV 가 미치는 영향수준은 중대하지만 해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HIV 보균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그 피해 정도 또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인적 자원의 점진적인 약화, 세대간 지식전달과 기술이전의 상실과 같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잠재적인 위험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AIDS 가 장기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장기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Leaf.JPGAIDS 와 빈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대응

AIDS 와 빈곤 사이의 상류적, 하류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현지 및 국제적인 유행병의 경향과 패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해는 효과적인 HIV 예방 및 대처방법을 발전하고 실행하는 데에 크게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전염병이 경제적 측면에 끼칠 수 있는 피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AIDS 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 예로 AIDS 는 최초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나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의 특별 회의에서 논쟁의 주제가 된 보건문제입니다. 또한 G8 회의 및 아프리카, 카리브 해(the Caribbean) 등의 정상 회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40 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대통령, 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국가적 차원의 AIDS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적 대응으로는 활성화된 재정적 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저소득과 중상위권 소득 국가들이 AIDS 문제에 대응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지난 1996 년에 2 억 5000 만 달러(USD) 에서 2007 년 약 100 억 달러(USD)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리브 해(the Caribbean), 캄보디아, 인도 남부 및 거의 모든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HIV 감염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 만 명에 달하는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 년 전에는 10 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6 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전염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태도가 바탕이 되었을 때에 AIDS 후원금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UNAIDS(유엔 AIDS, UN 산하 AIDS 전담기구)의 HIV 예방강화를 위한 실용 지침은 국가적 HIV 예방 대응에 맞춰 실용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양한 전염병과 해당 국가의 사회적 정황에 대응할 수 있고 HIV 전염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과 이웃국가들 사이의 무역성장은 특히 운송업자들의 이동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만약 적절한 맞춤형 예방노력이 없으면 HIV 에 감염될 확률을 높일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윤락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불안전한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이 각처로 이동하면서 HIV 를 퍼뜨립니다.


둘째로, 소규모 활동 증가는 HIV 프로그램과 빈곤감소활동의 결합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말라위(Malawi)에선 비정부단체들이 HIV 예방을 여성을 위한 마을은행 프로그램과 통합시키고, 지역사회 은행 프로그램을 통해 AIDS 교육을 소액금융조항과 결합시킵니다. 태국 북부에서는 주민과 공동체 성장협회(The Popul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ssociation)의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Positive Partnership Project)에서는 HIV 환자와 살아가는 사람과 “버디”(보통 HIV 환자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친구나 가족구성원)로 구성된 일원에게 작은 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대부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한 어려움은 소규모 기획을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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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HIV 치료조항은 병의 증상을 제거하여 빈곤예방을 도와줄 수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 HIV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케냐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시작하고 12 개월 후, 찻잎을 채집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급진적으로 개선된 노동생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빈곤층이 HIV 치료와 예방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HIV 의 치료와 예방을 활성화하려면 국가적 및 국제적 후원자들에 의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투자의 증대,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비용의 감소, HIV 사업전달시스템의 개선, 빈곤층을 위한 보다 개선된 서비스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성장계획(생산적인 분야 혹은 사회안전망 조항에 관련된)은 반드시 “AIDS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성장 계획은 계획이 실행되는 지역의 AIDS 예방과 치료에 기여해야 합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한 예로 채드/카메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파이프라인 통로를 따라 나있는 작업소의 HIV 예방을 도왔습니다. 이는 노동자와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은 또한 AIDS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구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역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빈곤감소 프로그램과 AIDS 대처전략은 여성과 청년들의 HIV 감염율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소외 및 낙인에 관한 이슈에 대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빈곤, 젠더 불평등과 HIV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성과 AIDS 관련 문제를 발전과 빈곤감소전략의 일환으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명백한 방법은 국내의 법률이 국제인권규정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여성의 결혼에 관한 권리, 재산을 보유하고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 일터에서의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법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들과 공동체들의 AIDS 문제를 다루는 것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지가 추진하는 국제원조의 증가와 지속에 달려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HIV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고 AIDS 가 빈곤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의무라고 할지라도, 많은 국가들은 국제적인 원조를 필요로 합니다. 후원자들이 원조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그간 노력해왔던 것들이 모두 무산될 수 있습니다.


Leaf.JPG결론

AIDS 는 그것이 인류에게 가하는 위협과 복잡한 정도로 볼 때 예외적인 질병입니다. AIDS 와 빈곤의 관계는 AIDS 와 관련된 문제의 한 부분일 뿐이며 오히려 AIDS 는 빈곤보다 불평등과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AIDS 를 해결하는 것이 복잡한 또 다른 요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HIV 사이의 관계는 나라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며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AIDS 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서의 HIV 전이를 고려해야 하며, 각 집단들이 모두 AIDS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AIDS를 사회경제적 발전과제의 바로 중심에 놓고 최빈국의 HIV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장기적이고 고차원적인 국내, 국제적 투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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