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Transparency International

출처: http://bit.ly/HojiXW

2009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부패인식지수

해당 국가/보호령: 47개국

2008년 사하라 이남지역 아프리카에서 검토된 47개국들 중, 31개국이 10점 만점에3점 미만을 받았는데 이는 해당국가 내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3개 국가가 3~5 점을 기록했으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국가의 젂문가와 기업가들이 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2008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츠와나(Botswana), 모리셔스(Mauritius), 카보 베르데(Cape Verde), 오직 3개국만이 5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일부 국가들의 점수 또는 순위가 젂에 비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역적 책임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향상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변화가 그 지역들 전체의 심각한 도저과제의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몇 해 전의 CPI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부패가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빈곤국가들에게 더욱 파괴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소말리아(Somalia)는 다시 한번 1점을 받으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소말리아의 계속되는 투쟁과 부패가 경제 및 정치적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점 또는 그 미만의 점수를 받은 다른 국가 중에는 앙골라(Angola),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기니(Guinea), 차드(Chad), 수단(Sudan)과 같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충분한 부를 창출하여 사회적 발젂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부를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생산업에서의 높은 부패가 지속적으로 경제 침체, 불평등 및 갈등을 조장합니다. 3점 또는 그 이상을 받은 국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패가 덜하다고 간주되는 국가는 부패에 대항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적인 틀이 해당 국가들 사이에 점차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제성은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이베리아(Liberia)에서는 내젂 이후에 들어선 정부가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국제적인 인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조달과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스캔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중 대부분이 정치적인 내정자라는 인식은 이 국가의 정치적인 투명성, 책임성, 공공 싞뢰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가나(Ghana), 세네갈(Senegal)을 포함한 국가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반(反) 부패 사례와 스캔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건강 및 수자원 같이 효과적인 기초 서비스 분야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량과 정치적인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중입니다. 이러한 홖경에서, 부패 수죾은 삶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케냐(Kenya), 기니, 짐바브웨(Zimbabwe), 나이지리아(Niger)의 정치 지도자는 부패가 빈곤과 연관 있다는 순환관계를 설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반-부패 활동가와 책임 시스템의 약점을 폭로하는 용감한 내부 고발자는, 정부의 엄중 단속이 민주적인 반대세력을 제한하고 시민사회의 능력을 억압함으로 인해 점차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짐바브웨의 수도인 하라레(Harare) 시의회에서의 심한 부패보고와 같은 개별 사례는 독립적인 감독, 위험 관리, 공공 자금 사용의 완전한 공개, 청렴하고 탄탄한 책임 시스템 도입만이 공공 부문의 부패인지도를 줄일 수 있고 책임 시스템의 창설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대통령의 긴급 권한확보와 세 번째 연임을 유도하는 국민투표, 그리고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해산하려는 대통령의 결정이 위헌으로써 판결 내려 진 바 있으며, 나이지리아 통합 공공기관이라는 정치적 주도아래 노골적으로 묵살당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반(反)부패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비효과적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부패 개혁 및 입법을 이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의 도입을 위한 재개된 약속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이는 공공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돕고, 그 지역의 부패지수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순위입니다. 부패인식지수라고도 불립니다. 1994년에 조사, CPI 1995년판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 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