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OECD의 노력
저자 : OECD
출처 : http://www.oecd.org/dataoecd/16/16/455363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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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효과성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왜 화두가 되고 있나요?
원조효과성은 돈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즉, 원조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조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원조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개발원조의 발전을 위해 그들의 납세자들과 서로에게 약속들을 해 왔으며 원조효과성은 그들의 약속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1세기 초반, 재정적인 원조의 증가는 기대했던 만큼 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원조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새롭지는 않았지만 더 나은 결과들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례 없는 의견 일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의견 일치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2005))과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2008))에서의 합의문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와 원조효과작업반(The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협의들은 개발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으며 원조의 질과 관련된 단 하나의 국제적인 큰 틀입니다. 이것들은 개발을 목적으로 UN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합의문들과 개발 자금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중요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원조효과작업반은 이러한 협정들 속에 내재된 원리들을 장려하는 가장 폭넓고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노력들
1996 : 개발원조위원회(DAC)가 "Shaping the 21st Century : 개발 협력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발행하여 원조 효과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착시켰습니다.
2000 :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을 위한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선언되었습니다.
2002 : 몬테레이(Monterrey)에서 이뤄진 개발금융국제회의(Financing for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새천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들이 개발에 최대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원조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2003 : 로마(Rome)에서 열린 제 1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HLF-1)에서 원조국들은 국내적 협력을 도모하고 원조 수혜국들의 거래 비용을 줄이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2005 : 파리에서 열린 제 2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HLF-2)에서 원조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을 지지하였으며 파리선언은 원조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동지향적인 56개의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조의 질은 14개의 목표에 맞춰서 평가될 것 입니다.
2008 : 가나 아크라(Accra)에서 열린 제 3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HLF-3)에서 개발원조위원회에 속한 국가들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원조국들, 중진국들과 저소득 국가들, 시민 사회 단체들과 의회 정치인들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체들은 아크라행동계획(파리 협약의 성취를 가속화하는 큰 줄기)에 동의했습니다.
원조효과성 아젠다를 통해 이루어 낸 것들
원조효과성이라는 주제는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들과 시민사회단체, 의회 정치인들, 국제적 협력체들과 원조국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왔으며 더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파급효과를 만들면서 새천년 개발목표를 진행시켜왔습니다. 또한 원조 효과성은 근본적으로 원조의 질에 대한 논의이지만 해마다 원조의 규모가 증가하도록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2002년에는 600억 달러(USD)였지만 2008년에는 1,200억 달러(USD)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리선언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지지는 원조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사업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원조 수혜국들이 그들의 국가개발전략들을 의회와 유권자들(ownership, 주인의식)과 토론을 하며 원조국들이 수혜국들의 정책들(alignment, 공동전선)을 후원하는 것은 이제 표준적인 규범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국가들은 국가 내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harmonisation, 조화) 또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과정들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명확한 목적에 일치시키고 있으며(managing for development results, 발전결과를 관리)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mutual accountability, 상호적 책임) 시민단체들과 NGO들은 이와 같은 책임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파리선언의 노력 또한 원조액의 흐름에 대한 데이터의 질과 이용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촉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원조국과 개발도상국의 유권자들은 점점 더 자국의 지도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지게 되었고, 지도자들 역시 잠재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은 또한 개발도상국과 중진국들(Bogota Statement, 보고타 선언문, 2010년 3월) 사이의 협력 뿐만 아니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국가들(Dili Declaration, 딜리선언, 2010년 4월)에게 제공되는 원조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발전 가능성
시초가 된 2005년 조사 이래로 큰 발전을 보여주는 2008년 파리선언에서의 조사는 대부분의 원조국들과 60여 개의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기술적인 도움의 질과 개발도상국에서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의 질을 발전시키고, 원조에서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 합의된 약속들 사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원조가 제시간에 기대되는 형태와 양으로 보장되는 것) 평행적인 이행 단위(국가 시스템 이외의 원조를 조달하는 것)를 줄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예산 내에서 얼마나 원조가 이루어졌는지 기록하는 방법에서 꽤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야에서는 체계 그리고 원조국 사이에서 임무의 조화, 원조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설명을 하기 위한 명확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파리선언의 목표달성 년도는 2010년 이었습니다. 제 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HLF-4)에서 있을 마지막 감독 조사의 결과들은 발전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영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원조효과성 작업반은 각각의 국가에서 파악된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들에게 원조 효율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장벽들을 제거하였고, 모든 구성 국가들을 함께하도록 이끄는 10개의 핵심 국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왔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대다수는 국가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일부 원조국들에 대한 장법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 4차 원조효율성 고위급 포럼(HLF-4)과 그 이후
▲ 2011년 11월 한국에서 열린 제 4차 원조효율성 고위급 포럼
2011년 11월 한국(Korea)에서 있을 제 4차 원조효율성 고위급 포럼에서 장관들과 전문가들은 파리선언에서 결정된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새천년 개발계획의 목표달성 연도인 2015년 까지 원조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제 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에서 그들의 정책의 철폐, 국가 주도적 능력 개발, 상호적 책임감과 처리 비용의 감소, 이러한 주제에 대한 토론과 분석을 통해 제 4차 원조효율성 고위급 포럼은 앞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아젠다들을 설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효율성의 진전에 있어 중요한 다양한 이슈들을 확인하고자 하며 이러한 진전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