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Kenya)와 니카라구아(Nicaragua)의 기후 변화 대응책
저자: Caroline Moser, Andrew Norton
목차 |
도입
아프리카 남부 도시들에 사는 빈민들은 이미 기후 변동으로 인한 날씨 패턴의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영향들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되는 가뭄, 강력한 폭우와 풍속과 같은 심각한 기후 패턴으로 인해 국지적 홍수, 주택 피해,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삶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혹은 국제적 재난으로 등록되지 않은 심각한 기상 사태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도시에서는 극심한 기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상 사태와 관련된 자료의 부재를 비롯한 지식 부족, 담당 기관 및 재정 상의 한계가 바로 그 예입니다. 또한 기관들이나 국가의 재정상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 기후 취약성 연구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도시 대응 방안과 예방 시스템을 조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몸바사섬(Mombasa), 케냐(Kenya), 그리고 니카라과(Nicaragua)의 에스텔리(Esteli) 지역에서 가난한 도시 지역 공동체들이 기후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해 시행한 연구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 정부와 비정부 기구, 후원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도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도시가 극심한 기후에 대한 대응책과 회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극심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도시 지역 공동체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역과 공동체 단위인 도시 수준의 재정 메커니즘은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저비용의 방안들을 시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다른 도시 빈민들의 취약성: 케냐와 니카라과를 중심으로
도시의 극심한 기후 환경에 대한 취약성 문제는 물 부족 문제, 배수 시설, 쓰레기 처리, 공공 보건 서비스와 같은 취약 분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취약한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도시 빈민들과 특히 사각지대에 살며 거주나 세입이 안정치 못한 주민들은 극심한 기후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몸바사와 에스텔리의 8개의 빈민 공동체에서 시행한 참여적 연구는 2009년 8월에서 9월까지 5주에 걸쳐서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물리적, 정치-법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측면 등 세 가지 주요한 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리적 취약성은 배수 시설, 하수 시설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부족을 나타내며, 정치-법적 취약성은 바다, 강, 또는 하천 근처와 같은 위험한 사각지대에서의 불안정한 거주상태와 적절한 주거 계획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부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취약성은 나이, 성별, 장애 혹은 이민과 같은 사회적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그룹들이 특정 기후 문제에 대해서 다른 수준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공동체가 해당 위치나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날씨와 날씨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몸바사와 에스텔리에서는 폭염, 가뭄, 태양에 대한 문제보다 강수와 홍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강풍 문제는 에스텔리에서보다는 몸바사에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이러한 모든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 가정, 공동체,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들은 심각한 자연현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물리적, 자연적, 인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결과들을 시각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여러 방면의 취약성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몸바사와 에스텔리에서는 적절한 배수 및 하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바사에서는 배수 침수에 의해 물이 오염되면서 콜레라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스텔리에서는 연중 계속되고 있는 극심한 강우가 내릴 때나 그 후에 배수시설이 쓰레기로 가득할 때 쥐들의 습격이 극심해지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와 홍수 문제와 더불어 쓰레기 처리 서비스가 부족하여 모기의 습격이 많아지고 말라리아 발병이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이는 사회기반 시설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취약계층인 아동들, 임산부, 그리고 노인들에게 특히 극심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인구의 건강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몸바사에서 발생하는 강풍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홍수, 고온, 강풍, 그리고 먼지의 증가로 인해 가축과 가구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시의 상황을 고려한 극심한 기후에 대한 대응책
비록 인터뷰에 응한 모든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소규모의 대응책들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사회 대표자들과 지역 기관에게는 주요한 대응전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들에게 극심한 기후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물어보았을 때, 대부분의 거주자들은 자신들을 적극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이거나 연중 계속되는 극심한 기후 상황으로 인한 악영향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지역 정부 공무원들과 지역활동 시민단체(CBO: Community-Based Organization)들이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대응책들이 필요합니다.
홍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붕 수리, 배수시설의 정비, 도랑 파기, 집 주변에 모래주머니 쌓기, 그리고 누수지역 보수하기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응책은 가정 차원에서 시행되지만 일부 공동체에서 배수시설 정비, 강 옆에 작은 지지대 세우기, 협곡 위 나무다리 건설 등의 작업을 총괄하여 실시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은 계절적인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축 수를 제한하거나 전기 장비의 코드를 뽑아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거나 혹은 하수 시설을 정비하는 작업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공식 기관, 종교 기관, NGO 및 비공식 기관 등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다수의 지역 기관에 대해 빈곤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중에서 극심한 기후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알려진 전략들은 비공식적이거나 기초적인 계획들입니다. 이는 재난 구조의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 수준에서 공식적인 기관들이 기후 다양성의 증가와 극심한 기후에 대한 대비를 빈곤 공동체의 필수적인 목표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시 수준의 대응책을 위한 국가적이고 전세계적인 체제와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시공동체들의 기초적인 대응 전략들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고 또한 저비용고효율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기반 대응 활동은 여러가지 한 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상재해에 취약한 점을 확실하게 보완하려면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주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혹독한 기후에 대한 빈곤한 사람들의 적응력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빈민들이 기후에 대한 탄력성을 갖추게 되면 정부 및 비정부 기구 활동가들에 의한 소규모 지역 목표를 보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산업, 서비스 및 지역 공무원들에 의한 거주권 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단계에서 변화를 만들어감에 따라 지역 목표는 도시 빈민들이 더 나은 도시 서비스, 기반 시설, 거주권의 명확화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기상재해에 대한 복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맞추어져야 합니다.
결론들
도시 기후의 변화에 대한 심각한 취약성이 항상 충격적인 재앙 스토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상황으로 인한 더디지만 상당한 영향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혹독한 이미 취약한 상황을 악화시켜 비공식 이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그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눈에 띄지 않기에 종종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기상 사건은 종종 계절형 패턴-폭우 혹은 폭염-으로 점진적으로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기후 변화 계획은 도시 수준에서는 제약 받을 수도 기상 재해에 대한 회복성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도시 거주자들은 다양한 기후 패턴을 인지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자산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도시 공동체의 살아있는 경험들을 참고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과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지지되는 방식 모두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도시 영세민들에게 말해야 하는 이유
도시 취약성 평가와 적응 행동 계획들은 종종 영세한 공동체들을 배제한 채 행해집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실 검증 조사가 아니라면, 현재 도시 취약성 평가 중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적응 행동들이 특정한 부분에서는 공무원들과 계획자들의 단체를 넘어서는 단계까지는 거의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세민들이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고, 그들이 거주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공식적 계획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기후 탄력성 계획(in local climate resilience plans)에 도시 영세민 공동체들을 포함하게 되면, 영세민들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적응 혜택을 확장시키는 것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세민들을 포함함으로써 부유한 지역에 도입된 적응 전략들이 가난하고 비공식적 거주민들이 희생함으로써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홍수가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상업적이고 공식적인 주택지역에 대한 보호가 증가하면, 비공식적인 이주로 정착한 영세민들에게 더 많은 물을 흘려 보냄으로써 홍수에 가장 대처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거주권에 대한 보호가 탄력성 발전 행동 계획의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비공식적인 공동체들은 적응 전략들이 그들을 쫓아내려는 변명과 위협으로 받아들일 지도 모릅니다.
또한 가난하고 비공식적인 도시 거주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점을 고려해볼 때 도시 영세민들의 탄력성 강화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2008년 9월, UN 인간거주센터(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에 따르면 10억 명(전 세계 도시 거주자들의 3분의1)은 현재 안정치 못한 환경 속에서 거주권이 보장되지 못한 채 생활하면서 물과 위생시설에 적절하게 접근하고 있지 못합니다. 빈민촌 거주자들의 숫자는 2050년에는 약 20억 명에 달하며, 현재의 두 배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심한 기후의 악영향에 대한 소외된 계층의 관점은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들은 기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민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과 올바른 도시 발전
도시의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재정 자원이 부족하여 기상 재해에 대한 도시의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강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에 대한 지원 자금이 앞으로는 제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 시기와 양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바사와 에스텔리에서 행해지는 참여연구의 결과들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취약성은 단순히 하나의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기후는 도시 빈곤층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현 상황들과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서비스 및 인프라와 비공식 주민의 거주권 개선과 같이, 도시 당국이 시행하는 정책 도메인을 평가하면 기상재해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적응 전략들은 지역 NGO들과 지역활동시민단체(CBO) 혹은 시당국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대응책-배관의 규칙적인 청소, 지지대 건설-에 의하여 발전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안들은 환경 계획과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영세민들을 위한 강한 목소리는 도시 당국이 모든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도시에게 기후 적응 자금들이 주어진다면, 도시의 재난 방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수많은 기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기후 적응 자금들이 도시 정부들에게 가능해질 때가 된다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극심한 기후는 재난 방지에 제한되지 않은 도시 지역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을 제기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신 지역활동시민단체와 NGO들에 기반한 단체인지 혹은 지역 정부 공무원들에 기반한 공동체인지는 모르지만, 신뢰받는 지역 기관들은 공동체 기반 기후 변화 적응 자금의 조달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관적인 구조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