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의 커져가는 빈부격차와 불평등
저자: OX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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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갈수록 커져 가는 빈부격차는 인류의 발전에 해로우므로 이제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이미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은 올 해 세계 경제 위기 보고서(Global Risk Report)를 통해 소득양극화 현상을 2013년 세계 최대의 위기 중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도 세계경제포럼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령시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양극화 현상에 대해 커져가는 대중의 분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십 년 동안은 극심한 빈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는 사실 빈부격차 문제를 절반만 다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빈부격차 문제와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부를 독점하는 현상은 서로 관련이 없거나, 부의 독점이 결국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트리클다운(trickled-down)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빈곤 퇴치 운동은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놀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랑스러울 만큼 전례가 없는 성과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옥스팜(Oxfam)이 향후 십 년과 새로운 개발 목표를 고려해본다면, 우리는 진보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며,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빈곤층만이 아닌 부유층도 함께 생각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옥스팜에 의하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빈곤 문제를 감소시키고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살고 있고, 빈부격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빈곤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이 옥스팜이 부의 독점 문제를 2025년까지 종식시키고 지난 20년 동안 대다수의 국가
에서 급격히 증가한 빈부격차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빈부격차의 정도를 199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전세계의 새로운 목표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사회의 최상류층이 더 부유해지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그 부가 서민들이나 그 아래층들에게로도 확산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 옥스팜(Oxfam: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영국 옥스퍼드에 기반을 둔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치하에서 고통 받는 그리스인을 구호할 목적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시민들이 중심이 돼 모금활동을 벌여 아테네 등에 생활필수품을 전달한 것이 모체가 되어 결성되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갈수록 악화될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빈부격차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 이래로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20%로 늘어나며 2배가 되었습니다. 상위 0.01% 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배나 뛰며 역대 최고의 증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1%(약 6,000만 명)와 상위 0.01%(약 60만 명, 이 중 억만장자는 전세계에서 약 1,200명)의 부유층들은 지난 30년 동안 특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미국이나 부유한 국가들에게만 국한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영국의 빈부격차는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가 살던 17세기만큼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상위 10%의 부유층의 소득이 국가 총 소득의 6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제 전세계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남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준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이 국가들의 빈부격차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종식 단계보다도 불평등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최빈국들에서는 빈부격차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상위 1%의 소득은 60%가 증가했고, 상위 0.01%의 소득은 훨씬 더 증가해 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상위 1%의 소득은 더욱 증가하며 빈부격차 문제는 심화되어 왔습니다. 고급 소비시장은 금융위기 이래로 매년마다 두 자리 수의 성장을 기록해 왔습니다. 가장 비싸다는 사치품에 대한 수요는, 스포츠카, 슈퍼요트, 캐비어, 샴페인 등 품목에 가릴 것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빈부격차가 사회에 불안 심리를 조성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해왔습니다. 많은 국가의 여론 조사에서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시민들 모두가 커져
가는 빈부격차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1994년에 폐지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입니다.
부의 독점과 빈부격차 문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어느 정도의 빈부격차는 사람들의 리스크 테이킹(risk-taking)과 혁신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빈부격차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위험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문제는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동시에 성장을 통해 사회 전체가 이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과도하게 부를 독점하는 것은 국가의 전체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이미 헨리 포드(Henry Ford)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억만장자 닉 하나워(Nick Hanauer)가 TED발표(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 개인이 원하고 소유할 수 있는 호화 요트의 숫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는 소득의 대부분이 다시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소득이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유입되는 대신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면, 소비는 자연스레 활성화되고, 결국 성장을 촉진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상위100명의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2조 4,000억 달러(USD)나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의 자본이라면 세계 빈곤 문제를 4번이나 종식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덜한 국가들이 성장하는 것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더욱 효율적입니다. 옥스팜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남아프리카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남아프리카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다고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일 것입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정치적 부패를 초래합니다.
‘돈은 권력이다’라는 속담대로라면, 불평등한 사회일 수록 의미 있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됩니다. 많은 국가들 안에서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거나 정치적 과정에 개입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사기 위해 불법적으로 매년 수백만 달러가 사용되는데 권력은 이 돈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합니다. Joseph Stiglitz와 몇몇 사람들은 금융의 자유화가 금융계에 거대한 힘을 실어주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유로 이어진다는 점을 언급해왔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은 금융 서비스 업계로부터 기부금의 반 이상을 받습니다. 개발도상국내에서 엘리트들의 정치적 장악 또한 일반적인데, 이는 소수의 부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대다수의 빈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정책들을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심지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존재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킵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유동성을 하락시킵니다. 만약 매우 불평등한 사회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다면, 죽을 때까지 빈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 Spirit Level>의 공동 저자인 Richard Wilkinson은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보다 스웨덴(Sweden)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적 유동성은 빠르게 감소해 왔습니다. 만약 상류층들이 사립 교육시설이나 민간 의료시설 등의 민간 부분 서비스만을 위해 돈을 사용하게 되면, 공공 서비스나 서비스를 위한 세금 지불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류층들은 정치적 또는 다른 권력이 있는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이는 불평등을 굳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대 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상류층의 자녀들도 부모만큼, 또는 부모보다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불평등은 폭력, 정신 건강, 범죄, 비만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는 불평등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부자들 또한 평등한 사회에서 살 때 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환경 파괴적입니다.
세계가 빠른 속도로 새롭고 예측되지 않는 결핍과 격한 시대로 접어들수록, 극심한 불평등은 점점 더 환경적으로 허용할 수 없고 파괴적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 은행은 땅의 분배가 공평한 국가일수록 더 평등하고 효율적이며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1%는 미국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탄소보다 10,000배 많이 사용한다고 측정됩니다. 토양이나 물과 같은 자 원의 결핍 증가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어갈 수 없도록 소수에 의해 자산이 독점됨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 상황 속에서 자원이 점점 부족해 질수록 빈곤 감소는 더욱 힘들어 질것입니다.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환경 재난과 극심한 기후변화를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평등한 나라일수록 탄소 배출량 또한 더 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비윤리적입니다.
“지구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제공해줄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의 탐욕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유명한 간디의 말이 있습니다. 윤리적 관점에서 극심한 부와 불평등을 정당화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철학자들과 종교들은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지나친 부의 추구를 금할 것을 경고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보다 가난한 주민들과 부를 함께 공유하라고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코란은 고리대금업을 금하고 부자들은 자신들의 몫을 나눠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ill Gates와 Warren Buffet이 주장한 재산의 분배와 많은 재산에 더 큰 세금을 붙이자는 의견은 다른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 불평등과 사회 기득권층과 싸우기 위한 큰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한 때 가졌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 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30년 동안 번영과 불평등 감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하게,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부의 격차를 감소시키면서 경 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혜택은 나라 전역에 걸쳐 널리 퍼졌습니다. 한 때 극심한 부의 격차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로 여겨지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최근에 불평등을 줄이면서 세계적인 흐름과 번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들 또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괜찮은 임금을 위한 좋은 일자리는 불평등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Paul Krugman은 최근 닥친 위기의 원인은 노동에 비해 막강해진 자본의 힘이며, 이것은 자산이 생산적으로 운용되어지지 않아 국가 전체의 수요를 감소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료 공공 서비스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데 중요합니다.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아플 때 소득에 관계없이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최고의 업적이며 공평한 사회를 의
미합니다. 직업을 잃거나 혹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당신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안전망이 있음을 아는 것 또한 불평등을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사하게, 모두를 위한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
은 불평등과 견줄 수 있는 강한 무기입니다.
끝으로, 규제와 과세는 부의 격차와 불평등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너스의 제한 또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자율의 제한 그리고 자본 축적의 제한은 최근에 폐지되었지만 충분히 다시 부활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에게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내는 누진세는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반대입니다. 부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 Warren Buffet은 최근에 과세는 점차 퇴행하고 있고 빈민들은 부자들보다 높은 세율로 돈을 납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절세와 탈세에 대한 단속은 누진 과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법인세는 탈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없애고, 여러 국가들의 세율에 대한 경쟁을 해결하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재산의 4분의 1인 32조 달러만큼의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 나라들에서 이 자산이 자본이득만큼 과세가 된다면, 이 국가들은 최소 1,890억 달러의 추가적인 세입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 종식
정책들의 조합이 무엇을 추구하건 간에, 세계를 위한 첫 걸음은 극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 종식을 목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평등 감소를 위해 실행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민들뿐만 아니라 부자들 또한 받는 혜택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심한 부의 격차와 불평등이 있는 세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세계도 감당할 수 없 습니다.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세계의 상황에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불평등은 빠르게 감소되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극심한 부의 격차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커져만 가는 불평등을 감소시켜 199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