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International Labor Office

출처: http://bit.ly/YnyMmS

빈곤의 확산, 부족한 교육 접근성, 노동법의 미흡한 시행 등의 문제는 교외 지역(rural areas)에 아동 노동이 만연한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성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정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목차 1 아동 노동 근절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왜 필요한 것일까? 2 사실과 수치 3 정책 대안 4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역할

아동 노동 근절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왜 필요한 것일까?

■ 아동 노동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또한 아동 노동은 사회 • 경제적 발달에 막대한 부담을 지웁니다. 아동 노동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교외 지역의 개인 혹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저해됩니다.

■ 특히 교외 지역에서는 학교 중도 포기 비율이 높고 동시에 일의 위험도(work hazards)가 높습니다. 아동 노동은 학교 교육을 방해해 인적 자본을 축척할 수 없게 할뿐더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수입이 낮아집니다.

■ 아동 노동은 성인의 ‘좋은 일자리’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아동 노동이 성인 노동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은 성인들이 최저 임금 이하의 고용 계약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동 노동자들은 가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교외 지역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족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교외 지역에서 아동 노동이 성행하는 대표적인 이유에는 빈곤, 부족한 생계수단, 불충분한 교육 시스템, 비정기적인 수입원, 이주가 잦은 생활방식, 경작법, 낮은 인식수준, 활성화되지 않은 노동조합, 미흡한 노동법과 그 적용,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

■ 아동 노동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수요, 공급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농번기에 부족한 노동력

●기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계 소득을 보충하고자 함

●교육에 투자하기에는 부족한 인센티브

●아동 노동을 중요 기술을 전수해주는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

수요 측면에서는

●아동에게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되거나 혹은 아예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선호

●불공평한 성인들의 노동 계약(삯일 등)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필수가 되어 버린 아동 노동

●생산성이 낮고 노동 집약적인 교외 지역의 고된 일 때문에 아동 노동에 대한 의존 형성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유순하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무지하며 착취하기 쉽다는 인식

■ 교외 지역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인 데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외 지역의 일은 계절을 타거나 이주가 필요한데 이는 학교의 체제와 맞지 않습니다.

■ 아동 노동은 학교 등록에 걸림돌이 되고, 학교 중도 포기율을 높이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으로 학교 교육에 방해가 됩니다.

■ 여자 아이들은 물 떠오기, 땔감 구하기, 연료 구하기 등과 같은 가사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출석과 수업에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교외 지역의 아동 노동은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런 노동은 멀리 떨어진 농장이나 가축을 기르는 산악 지역, 가정집 안, 비공식적인 교외 지역의 중소 기업이나 가게, 광산, 삼림 개발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교외 지역에서의 생산적인 활동들은 매우 위험한데, 그 중에서도 아동 노동이 성인 노동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아동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자라는 중이고 위험 여부 판단 능력이 떨어지므로 어른들에 비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이 장시간 이어진다는 점

●무거운 것을 들고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점

●매우 더운 환경에서 일하지만 식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

●화학, 유기 분진과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

●고립과 빈곤에 의해 심리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성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점.

■ 교외 지역의 소규모, 비공식 일자리들은 아동과 성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는 직업상의 보건 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수치

■ 교외 지역은 세계 빈곤 인구의 75%를 차지하며 그 중 21억 명이 하루 2달러(USD)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8억 8,000만 명이 하루 1달러(USD) 미만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 아동 노동은 주로 빈곤국가들의 교외 지역에서 만연한 문제입니다. 2억 1,500만 건의 아동 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1억 2,900만 건이나 되는 아동 노동이 교외 지역에서 행해집니다.

■ 5살에서 17살 사이의 아동 노동자 중 60%는 농사를 짓습니다. 이는 산업 노동자가 7%이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26%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 농업은 모든 연령층에게 가장 위험한 세 업종 중 하나이며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통계를 보면 위험한 아동 노동 중 60%를 농업이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 5명의 아이 중 1명 정도만 돈을 받으며 일합니다. 나머지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가정 노동입니다.

■ 교외 지역의 아동 중 특히 여자 아이들은 빨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 5-7세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 가사 노동을 제외하고 5-17세의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의 노동은 각각 평균적으로 전체 농업 노동의 63%,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4세 아동 노동자들 중 남자 아동의 67%가 농업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데 반해 여자 아동의 경우 92%가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은 무엇인가? ■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 아동 노동은 아동의 나이, 노동 시간, 노동의 종류, 그리고 노동 환경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아동 노동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성장을 저해합니다. 하지만 교외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족 농사나 다른 교외 지역 일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아동의 성장과 건강, 학업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노동은 허용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허용 가능한 노동은 오히려 이 지역에서의 기술 전수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가 1973년 정한 노동 최저 나이 협약(Minimum Age for Employment Convention No.1973(No. 138))에서 제정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아동은 15살이 되어야 노동을 할 수 있고 13살에는 가벼운 노동을, 그리고 18살에는 좀 더 위험한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노동 가능한 최소 나이를 14살로, 가벼운 노동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2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1999년 국제노동기구가 제정한 최악의 아동 노동 협정(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No. 182))에는 최악의 아동 노동이 아이들을 어떤 형태로든 노예로 부리거나, 인신매매를 하거나, 무력 분쟁에 사용하거나, 불법 노동을 시키거나, 성적인 착취를 하거나, 위험한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하는 위험한 노동(hazardous work)은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건강, 안전, 윤리기준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의미합니다.

정책 대안

아동 노동을 근절하려면 그 근본적 원인인 빈곤과 노동 시장의 실패 등을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의 네 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외 지역의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고 청년들과 성인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 수입이 최소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는 되는 생산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 노동에 대한 이슈와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농업 시장과 교외 지역의 성장 정책에 담아내야 합니다. 이는 정부와 노동자, 고용주, 교외 생산자들의 조합과의 정보 교환과 협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주요한 목표는 교외 지역의 성장/투자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아동 노동에 끼칠 영향과 성인 일자리 창출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합니다. 그래야만 교외지역이 성장하며 청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성인과 아동 고용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삯일이나 아동 노동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 계약을 제한해야 합니다.

■ 토지, 훈련, 농업 관외활동에 관련해 성별에 따른 권리를 평등화해야 합니다. 기술 지원과 산업 개발 서비스, 소액 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터에서 접근 가능하면서도 안전한 정도로 떨어진 거리에 탁아소 설치를 장려해야 합니다.

■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층은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일자리가 있을 때 농업이나 기타 다른 교외지역 일자리에서 안전하게 고용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살충제와 같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아동 노동 작업을 청년층을 위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교외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교 등록이 주는 이득이 각기 다른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휴일을 농업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급식과 기초적인 물품들을 제공하며 더 큰 아이들에게는 농업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 비공식 견습과 같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능력에 적합한 기술 전수 체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 전수 체제의 발전을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 체제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외지역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저소득을 보장하여 각 가정에서 아동 노동으로 소득을 늘릴 필요가 없게 만들면 동시에 아동교육에 대한 지출도 늘릴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아동을 작업장 대신 학교에 더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 노동과 아동의 학교 출석률에 기반한 목표나 조건들을 안정된 사회 안전망과 현금 지원이라는 전제 하에 통합해야 합니다.

■ 노인연금수당, 기본적인 건강관리, 출산수당, 사회적 보조금 그리고 공공작업프로그램과 같은 사회 보호 정책에 대한 교외 지역사회의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과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풍토적 조건을 완화시키는 소액보험, 가장의 부재와 무능력으로부터 시골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소액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외 지역이나 농업 지역에서 시행되는 아동 노동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후 새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아동 노동조약들(C.138, C.182)과 교외 지역과 농업경제에서의 고용을 규제하는 다른 조약들, 즉 C.184(농업 분야에서의 안전과 건강), C.188(어업), C.141(교외지역 노동자조합), C.110(농장), C.81(노동 점검) 그리고 C.129(농업에서의 노동 점검)을 비준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 교외 지역과 농업 분야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법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동법은 작은 규모의 가족 농장에서부터 비공식적 농업과 교외에서의 비공식 산업, 생산 시스템 하의 하도급 산업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정부간 3자 회담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조직을 발전시키고, C.182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금지된 직업, 활동, 업무환경을 정의한 위험업무 목록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교외 지역에서의 적절한 업무범위와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무범위와 조건은 특히 비공식적인 작은 규모의 업무와 가족 농장, 수경재배, 가축 기르기, 비공식적 지방 기업과 처리 공장을 고려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 교외 지역을 담당하고,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노동 조사단의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노동 조사단들이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고 법률상 최소나이를 넘는 아동들이 언제부터 노동 활동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농업연장대리인이나 지방노동조사관을 통해 노동 조사단에게 직업건강과 안전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교외 지역의 아동 노동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고용주, 생산자, 노동자 협회, 협력자들의 모임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노동 반대에 이러한 조직들이 참여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 작은 규모의 농장이나 가족농장에서 일하는 자영농, 비농장 활동에 종사하는 교외의 자영업자, 비공식 노동자, 가족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 및 고용자 협회의 지원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노동에 대한 노동자 및 고용자 협회의 인식 개선과 움직임 또한 장려해야 합니다.

■ 공급사슬을 통한 단체교섭을 지지하고 아동 노동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 교외 지역의 생산자들과 농부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노동이 가장 만연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 관심을 덜 받는 국내시장 생산자들의 발언권 강화가 중요합니다.

교외 지역에서 아동 노동을 없애는 좋은 관행들(good practices) ■ 사탕수수생산자협회와 정부,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사탕수수 생산 분야에서 아동 노동을 없애기 위해 2002년 엘살바도르(EL Salvador)에서 합의제안서를 체결했습니다. 의식향상, 능력함양, 교육서비스 향상과 기술훈련, 아동 노동감시체제에 기반을 둔 조직구성과 같은 정부의 관여와 합법적인 정책환경 형성에 기반을 둔 정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900명이 넘는 아동 노동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왔습니다. ■ 소금생산, 고무농장, 어업/새우처리공정에서 아동 노동이 흔한 캄보디아에서, 국제노동기구 IPEC(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r) 프로젝트(2001~2004)는 의식개선, 사회적 대화, 능력 개발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주들 사이의 직업 안전과 건강지침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조사관을 집중적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는 599명의 아동들을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켰고, 잠재적 아동 노동자였던 2,961명의 아동들이 아동 노동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였으며, 642개의 자조 집단의 가족들을 도와주어 아동 노동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주었습니다. ■ 아동들이 도시나 나이지리아, 가나의 인신매매자들의 약속에 넘어가 교외 지역을 떠나는 코트디부아르(cote d’lvoire)에서, IPEC 프로젝트인 ‘서부와 중앙아프리카(West and Central Africa)의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인신매매 방지 프로젝트(Combating the trafficking in children for labour exploitation in West and Africa(LUTRENA))’와 비정부기구인 아프리카 응급구호(African Emergency Assistance)는 아동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해 지역 감시기구를 창설했습니다. 2005년부터 두 단체는 430명의 아동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였으며, 3,500명이 넘는 아동들을 다시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역기반접근의 통합을 통한 아동 노동 해결 노력 아동 노동자들이 제재 이후에도 일의 종류만 바꾸고 노동을 지속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교외 지역사회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지역 통합접근법은 지역사회, 정부, 고용자와 노동자 조직의 개입과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된 제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지원을 받아 아동 노동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으며, 대안을 모색중입니다. 국제노동기구-IPEC 프로젝트는 몽골의 소규모 비공식 채굴장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 노동자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1. 정책 선택과 실행 그리고 능력 개발. 2. 대중들의 의식과 태도. 3. 지식/정보 기반과 연구조사. 4. 아동 노동 감시. 5. 최악의 조건의 아동 노동으로부터 아동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들. 6. 법률 실행. 7. 사회적 파트너십과 공동작업. 위의 7가지 프로젝트 전략은 지역 수준에서 신뢰 구축과 주인 의식과 동반자관계의 건설을 통해 아동 노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목표지역은 우선적으로 WFCL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그들 고유의 조치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역할

■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1998년 노동 인권과 기본 원칙에 대한 ILO의 선언문(1998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다룬 네 가지 핵심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ILO의 임무와 기준 설정 활동의 중점입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아젠다’의 핵심요소이기도 합니다.

■ 30개가 넘는 주요 규약이 비준되고 시행되도록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은 교외 지역의 아동 노동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정부, 노동자, 고용주 3자가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ILO는 각자 수용할 수 있는 국제 노동 기준과 아동 노동 근절에 대한 정책을 협상하는 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ILO는 이 기준과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 정부, 고용주, 노동자 조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ILO의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IPEC: International Programme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ur)은 세계의 아동 노동 근절에 초점을 맞춘 최대 기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IPEC의 임무는 2016년까지 효과적인 아동 노동 근절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근절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 최근 33개 국가의 14개의 ILO 프로젝트는 시골 지역과 농촌 아동 노동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IPEC은 ILO 구성원들, 국제 기구, 국가 기구, 기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아동 노동과 투쟁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 2007년, ILO는 ILO, FAO(UN세계식량농업기구),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IFPRI(국제식량정책연구소), IUF(국제식품연맹)등이 참여하는 ‘농촌의 아동 노동에 대한 국제 협력(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Cooperation on Child Labour)’의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해서 다음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시골, 특히 농촌 지역의 아동 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

　2) 농촌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

　3)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시골 지역 개발 장려

　4) 아동 노동 감소

　5) 좋은 일자리 공급

■ ILO의 국제 훈련 센터(ITCILO: ILO’s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와의 협력을 통하여, ILO는 훈련 프로그램, 노동과 농업 분야 단체에서 일하는 스탭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능력 개발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이 활동들은 좋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농촌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