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원조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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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IRIN

출처: http://bit.ly/I0NIOQ



목차

인도주의적 원조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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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4일 (IRIN) 두바이- 마드리드를 거점으로 하며 더 나은 인도주의적 정책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싱크 탱크인 개발협력연구협회(DARA: Development Assistance Research Associates)의 총책임자인 Ross Mountain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 내의 위험 요소가 몇 년 이내에 더욱 위협적이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걱정할 만한 증거가 있으며, 국제 사회는 아직 이 사실에 제대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월 1일에서 3일에 걸쳐 진행된 두바이 국제인도주의적 원조와 개발 회의 및 전시(Dubai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 Development Conference & Exhibition)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들에서는 식품 가격, 도시화, 이민, 기후 변화의 여파와 인구 성장 같은 요인들이 더욱 위협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들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하는 OECE 국가들 -전통적인 지원국들- 이 이들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의 인도주의적 원조 부서인 ECHO에서 중동, 중앙 및 서남 아시아 지부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Johannes Luchner은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Luchner가 언급한 것처럼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Mountain은 “어려운 국가들 내의 위험 요소가 더욱 위협적이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기존의 태도와 업무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요소를 예측하는 일, 위험 요소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위험 요소에 대해 준비하는 일, 위험 요소에 대비해 유연해지는 일 등을 우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정부와 단체들은 앞으로 닥칠 장기적 위기들과 그에 대한 그들의 대처가 가져올 수 있는 영향에 주시하기보다는 단기적 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모형에 의거하여 여전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좀 더 자발적으로 위기 예방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노력하면 피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몇 십 년 내에 겪게 될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UN난민기구(UNCHR)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부의 책임자이며 회의 때 연설을 했던 Yacoub El Hillo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국제적 역량으로써는 이러한 엄청난 위기들, 심지어는 그 위기들 중 하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들은 전 세계에 펴져 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접근법들을 택함으로써 이 위기들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El Hillo는 이후 IRIN에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건이 일어난 후 그것을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후라면 재빨리 수습을 하도록 요청하는 목소리가 매 시간마다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수습에 필요한 자원이 매 분마다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수습을 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절대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의 발언자들은 인도주의자들이 미래에 “더 잘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수많은 경향과 문제, 그리고 이슈들을 규명하였습니다. 이하는 그 중 몇 가지를 추린 것입니다.


청소년 과다 현상(Youth Bulge)

세계 인구의 40% 정도는 24세 이하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5명 중 1명 꼴인 - 15세에서 24세입니다. 세계의 3분의 1 이상의 국가들에서는, 60% 이상의 인구가 30세 이하이며, 세계 청소년의 85%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인구통계학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특히 우리의 개발 계획에 있어서 꼭 고려하여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의 총책임자 Lacy Swing이 회의 도중에 발언했습니다.


“우리의 신속한 투자 없이는, 청소년들은 빈곤이라는 위기 상황에 얽매인 채로 남아있을 것이고, 범죄, 사회적 갈등, 그리고 세대 간 폭력 등에 쉽게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의의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랍 에미리트 총리의 부인이자 UN평화사절인 하야 빈트 알 후세인(Haya Bint Al Hussein) 공주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역량을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세계 개발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이나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고갈시키는 정치적 갈등을 끝낼 새로운 방법을 찾는 역할을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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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하야 공주가 표현한 대로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쓰나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비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특히 제조 부문에서의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 일자리 수를 더욱 감소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현재 실업률인 25%의 수치를 10년 후에는 전 세계의 평균 비율인 10%로 줄이기 위해서는 2,000만 개의 직업을 창출해 내야 합니다. 도하(Doha)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로 아랍 세계에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Silatech의 사회 변혁부장 Justin Sykes에 따르면, 이 작업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주

청년층의 인구 수 증가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겹쳐 유례없는 세계적 이주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은 이주민입니다. 약 2억 1,500만 명의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으며, 7억 4,0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Swing은 “이주는 이제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는 21세기의 지배적인 추세(mega-trend)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OM 설문조사가 밝히길, 몇몇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75% 이상의 젊은이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주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이주를 위한 여정에 관한 세부 정보나 목적지에 도달한 후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이주자 그룹 가운데에는 난민들이 속해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고 El Hillo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소위 “혼합 이주(mixed migration)”로 불리며, 이로써 인도주의 사회가 난민들을 돕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

곧 도래할 기후 변화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특히 원조 사회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재정적 손실을 넘어서는 “극도의 사건들은 … 개인, 사회, 그룹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은 장소나 사회, 정체성, 혹은 문화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을 포함합니다.”라고 기후 변화 정부간위원회(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새 리포트와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 재해의 심각성을 다룬 특별보고서(SREX)가 지적하였습니다. 현재보다 높은 기온과 변화된 강우 패턴은 말라리아, 황열병, 뎅구열, 옹코서르카증, 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수면병과 같이 벡터 로 인해 발병하는 병들의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IPCC는 지난 평가에서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원조의 정치화

정부들은 인도주의 후원을 정치적 목표, 군사적 목표, 혹은 테러방지 목표들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와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생각해봅시다. “이것은 시민들과 인도주의자들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접근, 보호, 안전의 측면에 있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게임입니다.”라고 Mountain이 말했습니다. 다른 경우들, 예를 들어 시리아와 같은 경우에서, 정부들이나 무장 단체들은 인도주의 기구들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발협력연구협회가 출판하는 연차 검사, 인도주의 대응 색인의 2011년 원조의 정치화에 대하여 더 읽어보세요.

인도주의의 새 활동가들: 최근 몇 년 간 NGO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부들이 기부를 하는 모습도 변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구의 경기 침체로 인해 아랍과 무슬림 세계의 기부자들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합니다.

첫째, 국제사회는 “더 정중하게”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있는 우리들 대다수는 우리 전문가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El Hillo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 더욱 논의를 해야 합니다…영명하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 인도주의적 단체로 하여금 오늘날의 인도주의적 문제와 위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라고 그는 구호정보 제공 웹진(IRIN: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 원조가 더욱 유명해지면서, 유럽사회 인도주의 원조 사무소(ECHO: 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aid Office)의 Luchner는 “우리는 또한 이 모든 좋은 의도들이 인도주의적 원조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적 주인의식

국내 활동가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다짐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인도주의 원조 부서의 정책관인 Manuel Bessler 대사에 따르면 국제 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반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UN 인도주의업무 조정국의 수상으로서 파키스탄에 머무는 동안 홍수로 인해 한동안 당국의 책임자들과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이 시기 동안 위기에 스스로 대처하는 책임감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랍의 봄(Arab Spring: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의 통칭)은 시민사회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되어야만 한다고 El Hillo는 말했습니다. “아랍 세계의 시민사회 기구들과 NGO 기구들은 그들이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남의 지시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남들에게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혁신

인도주의 사회는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넘어서서 그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당면한 위기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Bessler는 스위스가 소말리아 같은 곳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현물을 기부하는 대신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뤄낸 성공을 지목하였습니다. 개발 협력을 위한 스위스 지사(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는 이제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주의 활동을 할 것인가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사회는 이제 수동적으로 활동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 활동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나아가 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Bessler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성장 중인 분야는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 사용 분야입니다. Silatech가 아랍 세계의 몇몇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했던 바와 같이 젊은이와 잠재적 고용자들을 연결해 주는 휴대전화의 문자 사용, 혹은 사하라 이남에서 행해진 것과 같이 농부들과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연결해 주는 휴대전화의 문자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대 개발 원조

인도주의 원조와 개발 사업 사이의 선이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고, 인도주의 원조는 준비성을 갖추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Mountain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군대에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당신은 계획 하는 일에 약 90-95%, 그리고 계획을 실제 행하는 시간의 5% 정도를 사용합니다.”라고 그는 IRIN에 말했습니다. “반면 인도주의 원조는 활동을 행하는 데에는 95%, 그리고 계획을 하는 데에는 아주 적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심지어 전쟁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가 없을 때라도 당신은 화재 부서가 당신 주변 어딘가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을 때, 당신은 나가서 소방관 같이 위기를 진화할 수 있는 이를 데리고 와야 하고, 그리고 나서 위기에 대처하러 그와 함께 나갑니다. 정말 놀랍고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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