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자: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출처: http://archive.unctad.org/en/docs/tdb58d2_en.pdf
주요 조사결과
아프리카 경제에서 제한된 역할을 하는 제조업 활동의 자유
1. 아프리카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부가가치(MVA: manufacturing value added)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도 12.8%에서 2008년 10.5%로 떨어졌습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7%에서 16%로 떨어졌으며,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22%에서 35%로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수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 또한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의 전체 제조업 수출은 2000년 43%에서 2008년 39%로 감소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 하나는 국내 정책의 실패입니다. 국내 정책의 실패에 기여한 요인들에는 대안적인 개발 정책들을 이행할 제도의 부재, 빈곤한 인프라, 낮은 인구 수와 작은 규모의 국내 시장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라들 사이에서도 제조 수행 능력은 다양합니다.
2.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간에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의 성장과 제조업 발달 수준에는 심각한 양극화가 존재합니다. 1990년에는 아프리카의 52개국 중 약 6개국이 최소 1인당200$(USD)의 제조업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2010년에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1인당 200$(USD)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성장률로 미루어 볼 때, 1990년부터 2010년 동안 아프리카의 국가들 중 23개국이 1인당 경제 부가가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겨우 5개국만이 4%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여전히 세계 제조업의 낮은 몫을 차지합니다.
3.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세계 제조업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는 2000년 1.2%에서 2008년 1.1%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제조업 수출이 13%에서 25%로 증가하였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6%에서 5%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을 따지자면, 세계 제조업 수출에서 아프리카는 2000년 1%에서 2008년 1.3%로 증가하였습니다.
아프리카는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4. 노동집약적이고 낮은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은 아프리카의 제조업 분야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가 가치에서의 낮은 기술의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00년 23%에서 2008년 20%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낮은 기술의 제조업의 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08년 18%로 줄어들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기술집약 제조를 증진시키는 데 진전을 보였습니다.
5. 아프리카의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급 혹은 고급기술의 점유율은 2000년 25%에서 2008년 29%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게다가,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동안 23%에서 33%까지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자원에 기초를 둔 제조업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6. 아프리카는 자원에 기초를 둔 제조업에 매우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전체 제조업 수출에서 자원에 기초를 둔 제조업의 점유율이 2000년 52%와 2008년 49% 이었습니다. 점유율이 2008년도에 라틴아메리카와 동아시아에서는 각각 34%, 33%였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아프리카 제조업은 작고 비공식적인 회사들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7.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제조업 분야는 외국인이나 정부가 소유하는 거대 회사 혹은 작은 기업이나 극히 작은 기업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회사들은 비공식적입니다. 비공식 회사들은 요청한 주문을 모두 처리하기에 너무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소수의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외부의 재정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상품을 홍보하는데 투자를 하기 보다는 대게 현금을 보유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거래를 합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회사들은 비록 성공적인 운영을 할지라도 공식적인 기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산업 집단은 아프리카의 제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 산업 집단이 아프리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들은 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발전의 긍정적 여파를 촉진하며 지리적 가격과 정보의 가격을 줄여줍니다. 그들은 또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들에서부터 자동차 분야 그리고 컴퓨터 제조업과 같은 높은 수준의 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추천
9.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조업을 개발하는 노력을 더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의 개발은 아프리카의 잠재 성장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시켜 빈곤을 감소하는데 커다란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의적인 정부의 개입이 아프리카가 제조업 개발이 성장시키고, 구조적 변화를 줄이며 개발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성장한 국가들과 경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얻은 귀중한 경험은 정부가 구조적인 변형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특히 산업 정책은 이러한 나라들에서 자원을 생산하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필수적이고 적절할 활동들로 방향을 고치는데 사용 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료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산업 정책들을 수행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0. 아프리카에 산업 정책에 대한 사건이 있는 와중에도 지난 산업을 증진시키려는 접근이 경제적 변화를 성취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대체 산업화의 기간 동안 채택된 낡은 산업 정책이나 시장과 투자의 개혁도 이 지역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충분히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고서는 아프리카 정부들이 다음과 같은 원리를 기초에 둔 산업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a)회사의 도전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 (b)효과적인 정부-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것, (c)제안된 활동의 정책적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d)구속력이 있는 압박을 철폐하는데 집중하는 것, (e)기술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11. 보고서 는 산업 정책 입안이 산업 분석에 기초를 둔 전략적인 접근임을 주장합니다. 아프리카 경제의 이질을 계산하는 산업 전략 디자인에 관련한 프레임을 제안하며 특정한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맞춰져야 합니다. 상자1에 보여지는 그 형식론은 두 가지 지시를 기초로 합니다. 2010년의 그들의 산업 지표가 그 하나이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업성장 수행이 두 번째입니다.
12. 그 보고서는 또한 다음의 사항들을 강조하였습니다. (a)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촉진, (b)국내 경제의 연결성 창조, (c)기업가 정신의 촉진, (d)국가 행정능력의 향상.
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촉진
13.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축적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우위와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기술과 혁신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기술적 지식을 국내에서 생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라이센싱, 직접적인 자본 장비 수입 등을 통해 타국의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국가들은 교육과 기술 형성에 투자함으로써 회사들이 숙련된 노동력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들을 생산하여 글로벌 마켓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과 기술, 과학 영역에 대한 투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영역은 산업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내경제의 연결성 창조
14.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내 경제의 연결성을 창조 및 발전시키는 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발전의 결과가 국내 경제의 다른 부분에도 긍정적 결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경제의 연결성을 창조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산업과 농업 사이의 연결성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결성은 국내 경제와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산업 군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역시 중요합니다.
기업가정신 촉진
15.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내외 투자가 활발한 경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설명하자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적 지원도 중요한데, 이를 통해 기업이 새로운 활동에 투자하여 경쟁적 수출 우위를 확보하고 수출 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행정능력 향상
16. 산업 발달 정책을 취할 때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부의 능력을 고려해 범위와 개입의 정도를 정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의 권한이 약한 경우에는, 산업 발달 프로그램과 정책을 시행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서, 아프리카 정부들은 정책을 디자인하고 산출하며 시행하는 정부능력에 우선순위를 두어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트레이닝과 공공능력 향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등 국제기구들과 함께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17. 이 보고서는 산업정책이 그 홀로는 실행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은 다른 경제 정책들과 함께 시행될 때에만 더 나은 발전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다음의 추가적인 요소들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자국통화 고평가 방지
18. 제조업계의 발전은 그들이 가지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환율정책에 의해서도 크게 결정됩니다. 환율정책이 유리하게 작용할 때, 국내의 제조업체들은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자국 통화가 고평가 되어있을 때 이는 수출 시장에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세금이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통화의 고평가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인플레이션의 관리, “자원의 저주”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천연자원 관리, 국가에 따라서는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적합한 통화, 재정 정책 선택
19. 산업 프로그램과 정책의 효율성은 통화, 재정 정책이 산업 발전이라는 일관된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통화, 재정 정책은 자국의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차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투자에 대한 의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금리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통화, 재정 정책을 산업 발전이라는 일관된 목표아래 진행시켜야 하며, 동시에 정책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원유통 시스템 강화
20.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선 자원 유통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우선 순위가 있는 영역부터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선 자원배분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자원 유통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 유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 확보도 매우 중요한데, 개발재정기구들을 적절히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끌어오며, 또한 국가 간 연합 역시 개발재정의 원천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자국의 오래된 개발파트너들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1. 이 보고서는 또한 아프리카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통합과 정책 안정성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 둘을 아프리카의 정부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통합 강화
22. 활성화 된 지역 시장을 건설하는 것은 아프리카 제조업의 잠재성을 개방하고 국제시장 진입을 준비하게 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 통합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사회 기반시설을 발전시켜 균형을 중요시하고 정책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시장은 지역의 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역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상품에만 편향되고 제조업에 중점을 두지 않는 아프리카의 수출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지역 시장에서 발생하는 무역량은 상당합니다. 2009년에는 아프리카 지역 시장에서의 무역이 총 수출의 40%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아프리카가 다른 국가들에 수출한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도 아프리카는 소득과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는 더욱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되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국가들의 산업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유지하기
23. 정치적 안정성은 아프리카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개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성 없이는 잘 디자인되고 실행된 산업화 프로그램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정치적, 경제적 통치를 시행하여 정치적 위기 상황을 줄여야 합니다. 덧붙여서, 아프리카 연합 집행 위원회 (African Union Commission)와 지역 경제적 공동체들과 같은 지역 기관들의 역할은 위기 방지, 관리 그리고 해소와 같은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스1. 산업화 수준 그리고 산업 성장 실적에 기반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유형 분류 체계
그림1. 아프리카 국가들의 산업 성과
상단부터, 걸음마 단계, 뒤쳐짐, 따라잡고 있는, 성취자들, 선구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