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난민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자: Anna Scott
난민보호활동의 중심에 혁신을 일으킵시다
- “각국 정부들이 난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더 많은 난민들이 야영지에서의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리아 얄목캠프(Yarmouk camp)의 상황이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우리의 전문가 위원회는 개발 공동체가 난민캠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mily Arnold-Fernandez, 어사일럼 액세스(Asylum Access) 상임 이사, 미국 캘리포니아
난민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이 더욱 비용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최근 진행 중인 조사에 따르면, 난민캠프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비용이 지역사회 내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비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 난민들은 특히 타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그들을 받아준 국가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가진 난민들은 그렇지 않은 난민들보다 더욱 빨리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난민캠프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난민들은 종종 캠프를 떠나 땔감을 모으러 가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포함한) 동물을 사냥하고, 원조를 보충할 다른 수단들을 취하는데, 이러한 수단들은 때떄로 최소한의 국제보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난민들이 캠프에서처럼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보다는 국토 전역에 퍼져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 환경적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장기적 개발 계획에 난민들을 포함시킵시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같은 개발 단체들이 점점 더 많이 장기적으로 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난민들은 한 곳에 계속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개발 계획으로부터 배제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기에 적합합니다: 권리의 옹호와 서비스 공급에 동등한 가중치를 두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 제공자들은 종종 지역 출신의 직원을 고용하고 정부의 의사 결정자들과 장기적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난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도록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Index Mundi(세계 각국의 각종 통계를 제공해 주는 웹사이트, http://www.indexmundi.com)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008년부터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참조: http://bit.ly/1BCZhrz), 이 시기는 전세계적 경기 침체의 시기였던 동시에, 에콰도르가 난민들에게 노동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 어사일럼 액세스(Asylum Access) : 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5년 9월 27일 설립된 비영리단체 (참조: http://bit.ly/1w0C6Hn)
Ntakamaze, 2008년 이후 난민이 된 콩고인, 우간다 서부의 크양와리(Kyangwali) 난민 정착촌에서 난민 교육을 지원하는 난민 주도의 청년 운동인 씨요타(Ciyota: COBURWAS International Youth Organisation to Transform Africa) 단체의 일원
식량원조단체들은 난민 농부들을 위한 시장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각국 정부들과 기관들은 종종 난민들의 자립을 돕지는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은 정착촌에 새롭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기 위해서 크양와리(Kyangwali)의 외부에서 옥수수를 들여오기 때문에, 정착촌의 난민 농부들에게는 자신들이 경작한 작물을 판매할 시장이 없습니다. 이 농부들은 WFP가 자신들의 옥수수를 구매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에 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야합니다: 만일 난민들이 현장에서 그리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국제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잘 알게된다면, 난민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난민들이 기관으로부터 그저 원조와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체들은 좋은 의도의 개입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크양와리(Kyangwali) 정착촌에서 단체들은 아동에 대한 폭력과 방화는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생한 이미지들은 실제로 수많은 난민 아동들에게 자신들이 이미 겪은 트라우마를 떠울리게 했으며, 그러한 학대가 크양와리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성인 난민들은 포스터를 제거했고, 단체들은 이를 다른 포스터로 교체하였습니다.
Naohiki Onata, 옥스포드 대학 인도주의 혁신 프로젝트(HIP: Humanitarian Innovation Project) 소속 연구원, 우간다 캄팔라(Kampala)
난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합시다: 겉보기에는 훌륭한 난민 정책들을 시행하는 수많은 국가들도 여전히 난민들에게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간다는 난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난민법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지 난민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정치적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막는 것은 인권의 침해입니다. 비정부기구들은 난민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법률들을 꼬집어 지적해야만 합니다.
난민 생계 프로그램들은 경제적 연구를 바탕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우간다에서 난민들의 경제 활동들은 지역 경제 및 시장의 겹겹의 층에 깊숙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난민 경제가 난민수용국의 경제 구조 내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지역적, 행정구역적 및 하부지역적 수준에서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신중한 분석 과정이 없으면 난민 생계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Robert Hakiza, 2007년부터 캄팔라(Kampala)에 거주하는 콩고 난민
(현지)동화는 도시 재정착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또한 제 개인의 포부와 자기계발이 제한된다고 느껴지는 환경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촌보다는 도시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난민들을 위한 도시 센터들을 구축하는 일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도시 센터들은 수용국과 난민들이 상호작용할 기회를 줌으로써 난민들의 현지동화를 이루어가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Jacqueline Strecker,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소속 교육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전문가, 스위스 제네바
초등교육을 넘어선 교육적 지원 제공: 가능할 경우, 난민 지원 프로그램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하여 여러 성장 시기에서 뚜렷한 목표가 정해진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계 대학 봉사단(WUSC: World University Service of Canada)’의 학생 난민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원의 좋은 예시이며, 이 프로그램은 어린 나이부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UNHCR의 2012-2015년 교육 전략이 취하는 관점의 일부입니다.
참고자료: UNHCR은 교실에서 추가된 학습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s)을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케냐의 다답 캠프(Dadaab Camp)의 다양한 열정적인 교육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의 페이스북 그룹(https://www.facebook.com/UNHCRInnovate)을 참조하세요.
교육 NGO인 예수회 난민 서비스(JRS: Jesuit Refugee Service)는 대학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JC:Hem, Jesuit Commons: Higher Education at the Margins)과 협력하여 케냐, 말라위(Malawi), 시리아와 요르단에 있는 500명이 넘는 난민들에게 더 수준 높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레지스 대학(Regis University)에서 인문학 학위를 취득하거나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공동체 학습 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Jessie Thomson, 케어 인터내셔널(Care International) 인도주의 업무 및 비상조치 팀 국장, 캐나다 오타와(Ottawa)
‘보호(care)와 유지(maintenance)’를 넘어 ‘자립(self-reliance)’으로: 5년 전, 몇 가지의 중요한 옹호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옹호는 장기간 지체된 난민 문제들에 대한 UNHCR의 집행위원회의 결론을 이끌어 냈고, 또한 난민 보호의 과제에 대하여 고등판무관 대담을 유도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결론들 중 하나는 장기적인 ‘보호와 유지’ 프로그램으로부터 벗어나 난민들을 위한 자립과 지역에 기반한 해결책에 좀 더 초점을 둔 접근방식을 취하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공약을 고수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촉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민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있다면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난민들이 노동할 수 없고 난민캠프에서의 생활을 청산할 가능성을 볼 수 없는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 교육을 진흥하는 일은 매우 힘든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답(Dadaab) 캠프와 챠드(Chad) 동부 및 남부의 난민캠프들에서 학생 수를 유지하는 일이 대단히 힘든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자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들이 받을 교육이 난민 수용국과 망명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옥스퍼드 대학 난민 연구 센터(Oxford University's refugee studies centre)에서 발표한 이 보고서(참조: http://bit.ly/1xJkXRK)는 인권의 관점에서 장기적 캠프생활의 적법성을 고찰합니다.
Emily Antze, 난민들을 위한 국경 없는 고등교육(BHER: Borderless Higher Education for Refugees) 프로그램 관리자, 요크 대학교(York University), 캐나다 토론토(Toronto)
난민캠프에서는 여자아이의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케냐에 있는 다답 캠프(Dadaab camp)에 거주하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거의 동일하지만 캠프 안의 중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여학생은 4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가사노동, 조혼(早婚), 위생시설 부족 및 남성의 교육을 더욱 우선시하는 문화적 요인 등 수많은 원인들로 인하여 학교를 중퇴하거나 아예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수행된 다양한 연구들은 여성을 교육하는 일이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에 매우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민캠프 내에서 교육을 하려는 노력은 안보 위험도를 감소시킵니다: 난민캠프에서 교육 및 경제적 기회를 모두 제공받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은 케냐와 소말리아의 안보와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Simone Haysom, 해외개발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인도주의 정책 그룹(HPG: Humanitarian Policy Group) 소속 연구원, 영국 런던
난민캠프 내에서의 개선 노력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난민캠프에서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은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부자들은 부분적으로는 난민수용국들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여전히 난민캠프 자체에 자금을 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기부자들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넣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난민과 개발 전문가인 Tim Morris와 Sonia Ben Ali는 이 논평(참조: http://bit.ly/1BD7SKY)에서 UNHCR의 인권 지지의 미사여구와 현실 사이의 상당한 격차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만일 시행된다면 도시 지역의 난민들의 사회 및 경제적 권리들을 크게 향상시킬 몇 가지 인상적인 도시 원칙들(참조: http://1.usa.gov/1wvQfaF)을 수립했습니다.
Ben Rawlence, 작가, 열린사회재단(OSF: Open Society Foundation), 영국 런던
협업이 난민캠프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들로부터 연합된 옹호단체를 만들어 난민캠프의 대안을 제시할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학적 근거를 수집하고, 근거가 충분한 보안 논거를 제시하여 정부들이 그것을 난민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로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합니다.
Christine Tominke Olaniyan, 범아프리카 개발교육 및 옹호 프로그램(PADEAP: Pan African Development Education and Advocacy Programme) 국장, 영국 런던
분리(segregation) 정책은 지역사회 간의 갈등을 고착시킵니다: 일반 국민들과 분리된 생활로 인해 난민들에게서 지속적인 외국인 혐오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난민들은 이제 수용국을 자신들의 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동화, 시민권, 그리고 시민권을 토대로 한 여러 권리들이 조명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iflu Hussain, 2007년 1월부터 캄팔라(Kampala)에서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난민
지원을 받는 난민들은 매우 큰 회복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난민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옥스포드 대학 인도주의 혁신 프로젝트(HIP, Humanitarian Innovation Project) 소속 연구원으로서, 저는 난민들이 대단히 충격적인 과거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밑바닥부터 스스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회복력과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만일 각국 정부들이 1년 중 단 하루인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 매년 6월20일)에만 거짓 눈물을 흘리는 대신 난민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더 많은 난민들이 야영지에서의 삶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