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시설을 개선한 신용 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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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WSP(the Water and Sanitation Program)

출처: http://bit.ly/XKq9mA


국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수도 공익 사업 접근 개선을 위해 신용등급을 활용하다.

목차

소개

수도 공급에 상당한 민간투자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는 수도 공급 서비스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의 예로,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의 도시 인구 중 40%만이 국가의 도시 수도 공익 사업의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기관이 재정자본투자를 목적으로 정부와 사업 파트너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까지 보급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데에 큰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재정적 자원은 한정되어있으며 필요한 추가적 투자는 공공 자원과 공익기관의 과잉 수익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분배의 재건과 확장에 투자를 늘리다 보면 채무 원리금 상환, 자본투자,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을 해결하는데 사용된 원가회수 관세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 시장의 개발은 공익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하게 하여 투자 자산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사유 재산에 상당한 유동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이유로 수도 공익기관 대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 ‘물’은 재정 수익이 거의 없는 사회적 재화로 여겨집니다.

 ‘물’이라는 자산의 수명은 대출의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그렇기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은행들은 7~10년 정도 기간의 대출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물’이라는 자산은 청산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담보 가치 또한 낮습니다.

 제한된 사업적 차용으로 인해 공익기관은 종종 상업적 은행들의 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수도 공익기관의 신용도와 투자 계획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불투명하게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발견

 관세비용회수정책은 수도 공익기관에 중단기적 상업 채무에 접근하여 재정적 자본의 투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용등급은 위험에 관한 객관적 전망을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 신용등급은 공익기관이 국내 시장의 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은 공익기관이 호전의 양상을 보이는 분야들을 확인하고 그 중 좋은 부분들을 교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공공 재정과 보조금은 국내 자본 시장에서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그 영향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입 자본의 이용은 총 투자 잠재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상업적 채권자에게는 투자 위험의 감소를 가져오며 빈곤문제 해소 계획에 공공 자금의 합리적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 공익기관은 대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 차입 위해 필수적인 내부 승인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활동

2007년을 시작으로 수자원공중위생프로그램(WSP: the Water and Sanitation Program)은 민간인프라자본기금(PPIAF: the Public 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의 지원 속에서 금융 시장으로의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익기관들과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쉽의 결과로 공익기관의 신용도를 점검할 메커니즘이 향상되었습니다. 메커니즘은 금융과 여신관리, 관리 품질, 관리능력적자 정부관리능력, 운전 성능 등과 같은 내부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하여 공익기관을 평가하는데, 경제 기반, 해당 분야의 정책 변화와 쇼크에 따른 민감성과 같은 외부적 요소들 또한 측정합니다. 세네갈, 튀니지, 부르키나 파소, 우간다,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7개국의 공익기관은 2008년 12월 위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평가 받고 각 국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아래 제시된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국의 정부가 AAA 등급을 받은 가운데, 공익기관은 투자적격증원 비율을 BBB에서 A+2의 등급을 할당 받았습니다.

2011년 수자원공중위생프로그램(WSP)은 수자원관리위원회(WASREB: the Water Services Regulatory Board)과 함께 유사한 방식과 할당된 미공시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케냐 내의 43개의 공익기관체의 신용평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쉐도우 레이팅은 주로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며 금융업자들이 어떻게 기업의 신용 상태를 평가하는지를 검사하는데 활용됩니다. 그래프1에서 알 수 있듯이 13개의 공익기관은 신용의 가능성을 뜻하는 A와 BBB 등급을 받았는데 이 외에 기타 16개의 공익기관들은 잠재적 신용 가능성을 의미하는 BB등급을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등급이 주어지지 않은 14개의 공익기관들은 결제 능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금융시장이 빛 재정을 진행하기 전 어느 정도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상자1에서 논의 되었듯이, BBB등급과 BB등급을 받은 공익기관은 현재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상업 금융을 찾고 있습니다.

케냐 내 중단기적 상업금융에 접근하는 공익기관의 프로젝트

현재 국제금융공사(IFC: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수자원공중위생프로그램(WSP)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지원 아래 개발된 물과 하수도와 관련된 두 가지 계획을 10년 대출 시장 이자 비율을 BBB등급을 받은 수도 기업 ‘마린디(Malindi)’은 2013년 현재 10만 3천명의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4백만 달러(USD)의 금액을 마련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회(IDA: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는 무료로 2백만 달러(USD)의 융자를 제공하며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BB등급을 수도 위생 기업인 엠부(Embu)는 우수관망과 4만 명의 주민들에게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처리작업에 300만 달러(USD)를 투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익과 외부 협력자들의 투자는 공익기관이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절차는 경영과 운영의 약점을 발견해 대출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상업 부채에 접근 할 무료 재원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설명하는데 중요합니다.

수자원 시설을 개선한 신용 평가 시스템1.PNG

▲표1 국제신용평가원의 평가한 아프리카 7개국의 수도 공익기관의 신용등급


중요한 교훈

공익기관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

다음의 요소들은 투자등급과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가회수 관세 정책, 관세 연동 정책(우간다), 배분 손실의 하향(세네갈, 튀니지, 부르키나파소), 저 부채(케냐, 우간다, 세네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등급이 높은 공익기관에서는 적은 무수수량(non-revenue water), 높은 계량 수준 그리고 운영비용의 비용충당가능비율 등이 나타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사실상 생필품 공급 사이에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공익기관들이 두 종류의 신용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출상 여유 자금의 부족, 수취 자금의 불충분으로 인한 유동 자금의 관리 약화, 관리 시스템의 악화, 회복정책 비용 산출에 시간적 부족 등은 공익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투자 규모는 차입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업 부채를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때, 자본 출자 계획은 대출자의 수용능력에 적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기관은 상환금대비지불능력은 1.5~2 정도의 비율로 요구하는데 이는 투입 비용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익기관이 시장에서 대출을 할 때 투자 규모의 축소를 고려하고 투자를 단계화하여 재정적 자원의 흐름에 맞춰야 합니다.

상업 채무는 공공 부문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기관이 투자를 위해 사용하여 할 재정적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개발 협력자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국가 재정은 국내 자본 시장에서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대출 기관은 유연한 대출 보안 구조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관들은 차입자의 프로젝트로부터 현금의 흐름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자들의 프로젝트는 채무를 갚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대출구조에 의해 보호되는 충분한 채무상환 서비스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필수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재정과 관련하여 대출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자율적인 기관을 지원하는 합법적이고 규제력이 있는 체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실행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가시화하는데 기관이 앞장서야 합니다.

상업적 재정과 관련한 이상적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던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쓰일 충분한 수익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3차적 투자로써 네트워크의 확대, 계량화, 무수수량 감소, 에너지 효율화 투자, 비자본적 물자 공급원의 증가 등을 관리하는데 목적을 둡니다.

결론

상업 채무를 활용하여 재정적으로 신용할 수 있는 기관을 장려하여 투자 프로그램에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를 위한 공공기금의 분배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 협력자들로부터의 장려금, 예산 배분, 양허성 차관은 수자원의 개발저장관리 등과 같은 비상업적인 투자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상향관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업적 부채는 지도자들이 부가적인 측면에서 공익기관들이 자본 지출의 계획하고 관리하며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는 기관의 관리부에서는 자금 조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이 되는 발전과 기술적 협조는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에서의 상업적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초기 단계에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미래를 예상해보자면, 신용등급을 설정하는 것은 공익 기관에 상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신용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수질 부문을 고위험군으로 바라보던 은행들이 수질 분야를 잠재적인 협력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등급의 제정을 통해 벤치마킹 하는 것은 공익기관들이 발전이 가능한 분야를 발견하고 좋은 사업을 계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관리와 계획을 뒷받침할 규제력을 지닌 활동들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분으로의 접근에 방해가 되는 사항들을 규명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수자원 부문 투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외 지역의 수질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수자원 시설을 개선한 신용 평가 시스템2.PNG

▲그림1 쉐도우 레이팅 방법에 따른 케냐 수도 공익기관의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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