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빈곤과의 싸움에는 '똑똑한 기후 계획'에 따른 개발이 필요하다
저자: Climatewire
출처: http://www.wbcsd.org/Plugins/DocSearch/details.asp?ObjectId=MzY5NDQ
세계적 빈곤에 맞서 싸우는 데에는 ‘똑똑한 기후 계획’에 따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세계은행은 말한다.
오늘날 16억 명의 인구가 전기 없이 살아가고, 10억여 명의 사람들은 깨끗한 물이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어린이 중 4분의 1은 영양결핍 상태에 처해 있다고 세계 은행이 발행한 최근의 연례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가 밝히고 있다. 빈곤과 그와 연관된 병리적 현상들이 개발도상국에 여전히 만연한데, 앞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일까?
세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답은 단순한 개발 아니라, ‘똑똑한 기후 계획’에 따른 개발이다. 기후변화가 완화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기후변화의 충격이 빈곤을 증대시킬 것이고 이것은 빈곤을 경감시키려는 노력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후변화는 발전을 ‘후진’하도록 할 것이다.
어제 출판되어 기후변화와 개발을 주제로 한 보고서는 “기후변화로부터 오는 위협들을 대처하기 에 경제성장은 충분히 빠르게 혹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개발의 양상이 현재의 탄소 집약적인 상태대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더욱 그러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세계 특정 지역에 보다 잦은 가뭄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동시에, 해수면을 높이고 보다 강하고 잦은 해안 폭풍을 일으켜, 침식 작용과 결합되어 해안선을 파괴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폭우와 장기간의 혹서와 같은 다른 종류의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사람들과 자연 자원들에 더욱 해를 끼칠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들 중 하나는 농업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 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호주는 작물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충격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2050년까지 작물 생산량이 20퍼센트 혹은 그 이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특정 질병들 역시 기온이 높아지고 그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더욱 성행할 것이라고 보인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한 연구는 금세기 중반까지 브라질의 많은 지역에서 빈곤률이 4 퍼센트 이상 오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클라이메이트 게이트(Climate Gate: Climate 과 Watergate 의 합성어. 2009 년 영국 노리치의 East Anglia 대학에서 이뤄진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자료의 컴퓨터 기록이 도난 당하는 스캔들과 관련해서 붙여진 용어이다—역자주, 출처-wiktionary)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후 문제에 관한 평가는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라고 미시간 대학교의 자연 자원과 환경 대학 학과장이자 세계개발보고서의 두 명의 수석 조정자 중 한 사람인 Rosina Bierbaum 은 말한다. 그녀는 어제 워싱턴 카네기 인스티투션(카네기 학술 문화 연구 장려 기관—역자주)에서 연설을 했다. 그녀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UN IPCC)의 2007년 보고서의 데이터를 인용했다.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관한 이 데이터는 2001년에 조사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총 417쪽에 달하는 세계개발보고서의 대부분은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다.
“기후 보험”에 투자하라
산업사회 이전의 온도 보다 섭씨 2도 높은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계는 다가올 10년 동안에 탄소 배출량을 최고점에서 꺾이게 만들고, 2100년까지 0 혹은 그 보다 낮은 수준으로 배출량을 낮추는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핵 에너지, 탄소 포집 처리, 그리고 다른 전략들이 결합된 틀을 채택해야 한다.
“우리는 기후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도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Bierbaum은 세계가 청정 에너지 연구 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전한다.현재로서 전지구적으로 청정 에너지에 투입되는 자본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의 3퍼센트에 불과하다. Bierbaum은 이러한 수치가 “2배에서 10배”만큼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시작할 기술은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변형되는 기후변화 양상에도 유효할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간단히 말해 현재 세계의 노력은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다”라고 Bierbaum은 지적한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과 기후 보험을 사는 비용을 비교하였다. 세계는 전체 GDP의 3퍼센트를 보험에 사용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우리는 위험을 줄이는 것에 투자를 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금세기 말까지 매년 전세계적으로 GDP의 0.3에서 0.7퍼센트가 비용으로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수치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GDP의 0.5에서 1.2퍼센트로 높아질 것이다.
힘을 모으는 것이야 말로 가장 좋은 해결책
“기후 변화는, 심각하게 불평등합니다”라고 Bierbaum은 주장한다.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 역시 기후변화의 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받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취약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6퍼센트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기후변화 충격의 80퍼센트에 가까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적의 해결책은 모든 사람들이 기후변화 충격의 완화에 힘을 쓰는 것이라고 또 한 말하고 있다.
비용 곡선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그래프로 그려낸 보고서에서 인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비용 해결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선진국들만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소에 힘쓴다면, 그 비용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세계는 세 배나 더 높은 감소량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번 주에 코펜하겐에서 모여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역사적 불평등은 여전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견의 최대 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 타성(무력감)은 기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똑똑한 개발을 이끄는 데 장벽이 된다고 Bierbaum은 지적한다.
“행동과 규준을 바꾸는 데는 보통 몇 십 년이 걸립니다.” 그녀는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행동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