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 세계적 위기에 대한 대응
저자: John S. Sewell
춗처: http://www.globalproblems-globalsolutions-files.org/gpgs_files/pdf/bwc/2008_sewell_poverty.pdf
-빈곤 퇴치를 주요 우선 외교 정책 중의 하나로 정하고,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한다.
-빈곤 퇴치 협력자라는 새로운 고위 관료를 선임 한다.
-빈곤 퇴치 목표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들의 대리 위원회를 창설한다.
-미국 국제 개발처(USAID)를 광역 빈곤 통치 기간과 함께 독립적인 회사로 대체한다.
-이 회사에게 세계 은행의 행정 이사를 지명하고 UN 개발 계획에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 을 주어야 한다.
-“빈곤과 개발”계정을 국제 개발 예산 기획에 포함시킨다.
-개발을 증진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비정부 단체들에 전적으로 관여한다.
지난 반 세기 동안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이 노력이 많은 진전을 이뤄 왔지만 왔지만, 여전히 성취해야 성취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개발 정책에 정책에 관하여 관하여 과거 수십 년에 걸쳐 배워 온 수많은 수많은 중요한 교훈들 교훈들 을 적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적용하면서, 미국은 미국은 국제 빈곤 이라는 이라는 골칫거리를 골칫거리를 완벽하게 완벽하게 제거할 제거할 수 있도록 있도록 이 역사적인 역사적인 기 회의 이점을 이용 해야 할 것이다.
차기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안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예 전의 외교 정책 우선 사항들 중에서 차기 대통령이 이어 받아야 할 것은 , 세계 인구의 인구의 반을 차지 하며 하루에 2달러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30 억 인구를 위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
국제 적인 빈곤의 존재는 도덕적으로 그르다 . 또한 국제 적인 빈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 미국의 경제 , 정치 를 안정시키기 위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 미국 내의 각 개인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할 것이다 .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그저 가치나 도덕의 문제만이 아니라 , 미국 의 국가적 안정에 관한 것이다 .
빈곤 퇴치 정책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이점들도 있을 것이다 . 빈곤을 퇴치 하고자 하는 정치적 세력은 이미 자치 단체와 각국 의회 에 전세계적으로 존재하여 있다 . 빈곤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신뢰에 금이 간 국가의 국제적 평판을 회복하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빈곤 퇴치를 시작하는 것은 제한적인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용 가능하다. 범국가적 국가적 단체들의 활동을 포함한 미국의 광범위한 리더십은 빈곤 퇴치에 관한 안건을 정하고, 타국 정부와 국제 적 단체, 비정부 기구들로부터 레버리지 펀드(차입금을 이용한 투자로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장기적으로 시장 경제와 민주 정치 시스템은 시스템은 번영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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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종말의 명백한 이점 : 새로운 정책 안건
최근 들어 미국은 여러 프로그램과 , 빈곤 퇴치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국가 들에게 지원하는 원조 를 줄였다. 빈곤 퇴치의 목표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은 막대한 예산 의 증가량과 맞춰 철저하게 변형되고 간소화되어야 한다. 최근에 미국 국제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은 12 개의 지부와 25 개의 서로 다른 회사 그리고 대부분의 60 개의 정부 사무부처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 빈곤 퇴치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이들 간의 협력적 관계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많은 논의 끝에 기반을 다진 “국제 빈곤법”조항은 미국의 거래 정책, 부채 탕감, 공사 및 합명 회사 등과 함께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강화시킴으로써 미국 개발 정책과 큰 연계성을 가지도록 한다.
또한 오늘날 미국의 원조를 받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실제로, 미국 원조의 30%가 채 되지 않는 물량이 최빈국에게 지원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국제 빈곤을 다루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미국 정부, 국제 사회, 사적 분야를 아우르는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변화 의 과정에 는 미국 달러 가치를 절상 시키는 도구의 한 방편으로써 다국적 자본의 미국 지분을 증가시키는데 보다 더 집중하는 사업이 포함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니세프는 1달러를 실제 현장에서 10 배 이상으로 이상으로 쓰이게 한다. 이와 비슷하게 세계 은행과 지역적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다른 선진국이나 사기업들을 포함한 다른 지원 국가들보다도 더 잘 융합 된다.
개방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투자
지난 몇 십 년에 걸쳐 , 시민 사회 건설 , 지역 자치의 강화 , 선거 참여 증대 , 자유 공정 선거 증 진, 당선 집단에 집단에 대한 참여의 목소리 증대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진보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 200여 개 국가 중 121 개 국은 이제 민주 공화국 체제 라고 한다 .
장기적으로 시장 경제와 민주 정치 시스템은 사회에 번영과 자유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 들은 원조량이 많지 않으며 , 특히 세계의 가난한 지역들에 대해 더욱 그러하다.
새로 등장한 민주주의 체제들은 여전히 그 기틀을 닦는 중이다 . 이제 더 이상 특정 권력자는 없지만 , 그러나 아직 자유 민주주의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니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로부터 오는 이익은 확립된 시장 민주주의 체제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의 19 세기와 20 세 기의 역사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개방 시장 경제와 개방 사회를 성취하는 것이 쉽거나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인지 시켰 다. 실제로, 사회 복지 제도는 시장 실패의 사회 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 하여 특수하게 만들어졌다 . 역사는 1930 년의 경우와 같이 , 민주주의화가 역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경제 성장 , 일자리 창출 , 빈곤 상태 완화 등의 측면에서 약속한 정도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와 힘든 경제적 개혁으로 인해 폐해가 많은 다른 지역들에서는 지역들에서는 이미 그러한 상황이 발견되고 있다 .
빈곤 그 자체 는 분쟁 을 야기하지 않지만 , 격렬한 분쟁에 영향을 받기 가장 쉬운 나라로 예상되 는 지역 은 최빈국들 - 특별히 정체 또는 쇠퇴하는 경제 구조 와 원자재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 이다 .
시장의 순기능을 발휘 하기 위해서, 시장은 경쟁적 정부들이 시장 실패 를 삭감할 수 있는 적절 한 법적 정의적 도안을 창출해야 한다 . 이러한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 ,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의 구축 , 노골적인 부패 의 퇴치 , 인권 존중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피할 수 없 는 경제적 소외 에 의해 피해를 입는 계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마 지막으로 , 경제적 , 정치적 개방은 정부들이 변화를 시작하고 조절할 수 있게끔 의지가 있고 경쟁 적 구도를 갖추게끔 해야 한다 .
USAID(미국 국제 개발처 개발처 )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적 기부 , 다국적 단체들에 대한 미국의 투자 를 통한 민주주의 진보와 이로 인해 이루어진투자는 개발도상국들의 공공질서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예를 들어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투자는 민주주의적 정치 방식을 구축 하고 , 유엔 선 거 감시 단의 특수 임무는 관료제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를 감시하고 지원한다 .
기회를 받는 비율 을 증진시키는 것.
건강과 교육은 유일한 인간 기본권이 아니며 , 사람 들을 사회 경제 적 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공헌 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의 교차 -절단 효과는 교육 자체를 개인과 사회 , 국가의 전망에 중요한 것 으로 만들어 준다 . 여러 연구를 보면 초등 , 중등 교육의 추가적인 교육의 증가가 개인의 임금에 10 %, 20%의 상승을 가져옴을 보여준다 . 여성과 소녀를 위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그들 의 건강과 고용성을 증진시키고, 출산율 의 감소에 큰 연관성을 가진다 . 유네스코와 여성을 위한 유엔 개발 펀드는 이 분야들에 있어서의 증진을 위한 기준 을 벌써 가지고 있고 , 이 분야와 다른 다국적 기업 들에 있어 투자의 증가는 이미 발전 가능성을 확장하고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 기초 교육 또한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 책임 있는 정부를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보건 시스템과 질병 방지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
세계 빈곤과 대다수가 연결된 세계의 큰 보건 문제는 직접적으로 미국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1973년 이래로 에이즈 , C 형 간염 , 에볼라,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 독감 등과 같 이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30 여개의 새로운 질병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발견되었다. 게 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결핵과 말라리아 약품에 대한 새로운 내성 이 나타 나고 있다 . 미 정보 위원 회의 2000 년 보고서 '세계 전염병 위협과 미국에서의 그 의미 ’는 새로 나타나거나 재 유행 하는 전염병은 세계 보건에 위협을 야기하고 다음 20 년동안 미국과 세계 안전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다 .
빈곤과 건강은 상호간 관계를 가지고 있다 . 건강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생산적이며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자원을 가지고 있 다. 세계 빈곤 해결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공중보건 기관을 개발도상국에서 만드는 것은 이런 선 순환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이다 .
가계와 지역사회의 결핵 , 말라리아 , 그리고 에이즈에 대한 유행성 전염병의 경제적 부담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막대하다 . 환자의 결핵 치료 비는 평균적으로 3~4 개월치 급여 이다 . 아프리카의 말라리아는 경제성장률을 매년 약 1.3%까지 늦춘다 . 그리고 한 지역에서 에이즈의 유행이 8% 에 도 달할 때 경제 성장에서의 비용 적 측면 은 매년 약 1% 로 추정된다.
역으로 , 보건 증진을 위한 경제적 비용은 극적일 수 있다 . 한 연구결과는 한 국가의 출생 시 기 대 수명을 1년 증가시키는 것은 그 나라의 1인당 GNP를 4%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에이즈 경감을 위한 대통령 긴급계획을 통해서 HIV/AIDS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을 증가시키는 데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 또, 말라리아 역시 대통령의 말라리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았다 . 다음 행정부는 이 정책 을 유지 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건을 채택해야 채택해야 한다 .
• 에이즈 , 결핵 그리고 말라리아와 싸우기 위한 국제 기금에 대한 지원을 증가하는 것 : 정부와 재단 , 시민 사회 , 민간 부문 그리고 관련 지역 사회들 사회들 사이의 협력 , 에이즈 , 결핵 , 말라리아와 싸우 기 위한 국제기금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런 질병들과 싸우는데 드는 비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영향을 온전히 미국에게 부담 지우는 것을 방지한다 .
• 빈곤 지역 에 보건 기관을 세우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와 같은 기관을 지원하는 것 : 가난한 사람들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향상시키는 데에 주요한 장애물들 중 하나는 보건 시스템 의 부족이다. 이와 같은 기관 과 시스템이 없는 외부 개입은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 이러한 기관 들은 또한 다음의 새로운 질병이나 전염 병의 재유행 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 국제적인 기관들 , 기부자들 , 그리고 빈곤국들이 함께 노력해 보건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해 가난 한 사람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국제적 건강 파트너쉽 ’에 참가 하는 것 : 2007 년 9월 발족한 이 계획에 미국 이 참여 한다면 세계의 가장 빈곤 한 몇몇 국가들에 국가적 건강 시스템을 세우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 현재 선진국의 주요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백신을 빈곤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 는 것 : 2002 년,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가능한 디프테리아, 파상풍 , 백일해, 결핵 , 홍역 그리고 소 아마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210 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 다.
• 지금 백신이 존재 하지 않는 질병에 대한 백신의 발전을 촉구하는 것 : 매년 50 만 명의 사람들 이 백신을 살 수 없어서 말라리아 , 에이즈 , 그리고 결핵에 의해 죽는다. 현재 , 세계보건연구발전 역량 의 10 % 이하만이 세계인구의 90 %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 성(性) 보건 서비스를 위한 기금을 증가시키는 것 : 성(性) 보건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피임 산 모와 육아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빈곤 국가들과 빈곤층의 사람들을 위한 세계적 시장에서의 열린 공간
무역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다 . 왜냐하면 그것이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의 수를 확대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올바른 민주적 정책과 함께 , 무역은 발전하는 국가들에게 가난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중요 한 동력 이 될 수 있다 . 그러나 , 세계 빈곤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무역 시스템에 참여하고 경쟁하 는 것을 방해하고 , 더 나아가 그들을 경제적 기회로부터 고립시키며 국제 안보를 동요시킨다 .
자유 무역이 성장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매우 논쟁적인 정책 토론의 한가운데에 있다 . 많은 증거들이 , 한 국가가 올바른 정책 들을 확립했을 때에 야 비로소 자유무역이 성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자유화와 빈곤 사이의 관계는 주로 성장으로 얻은 이익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달려 있다 .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을 돕는 것과 보건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유무역이 빈곤층에게 이 익을 주는 것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무역과 발전의 문제는 정책 입안자 들에 의해 따로따로 다뤄진다 . 만약 무역 자유화가 빈곤층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개발 기관들은 국가들이 정책 및 관련 기관을 도입 하는 것과 , 그들 이 얻은 이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된 우선순위는 원래 2001 년에 세계 발전에 대한 관심 을 모아 발족된 현재의 세계무역 관련 협상 에게 주어져야 한다 . 만약 의견에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유럽과 미국은 가장 빈곤한 국가들 (부채가 매우 많은 가난한 국가들에 포함되거나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 , 혹은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후진국으로 분류된 )로부터 로부터 수입한 물품들에 대한 즉각적인 무관세에 동의해야 한 다. 이러한 접근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지만 빈곤국에서 성장 과 빈곤 감소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며 즉각적일 수 있다 .
다음 정부는 또한 무역 정책과 개발 정책이 상호 지지적이 되도록 무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앞장서 야 한다 .
노동 인권의 향상 역시 다음 정부의 우선 사항이 되어야 한다 . 아동 노동 력 착취의 퇴출 , 기회 균등과 차별철폐, 그리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준은 국제 적으로 널리 동의를 얻고 있다 . 불행히도, 미국은 이들 중 단지 두 개의 조약만을 비준했다 . 다음 정부는 반드시 남아 있는 조약들의 비준을 위해 하원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국제노동기구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 교육은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시민을 양 성해 민주주의와 안정성을 촉진하는 기능 을 한다 .”
빈곤의 종결을 미국 개발 원조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것
미국 개발 원조에서 최우선시되는 목표는 가난을 없애고 , 총 8개의 유엔의 새천년 발전 목표 (MDGs)를 이루는 것이어야만 한다 . 이 결과로써 , 빈곤의 완화가 -단지 단기간의 지정학적인 고찰 이 아니라 -개발 원조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증가된 원조 량 만으 로는 가난을 끝내지 못 할 것이다. 하지만 원조는 여전히 중요하고 , 특히 자 신들의 빈곤 문제를 처리할 자원과 기술 모두가 부족한 빈곤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 하지만 개발 원조는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희석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이다.
세계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인 작업의 혁신적이고 중요한 뼈대는 이미 존재한다. 그러 나 그것은 사태의 긴급성에 맞춰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 . 이 뼈대는 2000 년도에 152 개 정부 들의 동의로 유엔 새천년 발전 목표에 체계적으로 정리 되었고 , 2005년 9월 유엔 총회 에 의해 재 차 승인되었다 . 이 목표들은 지난 두 정권에 의해 승인되었고 , 우리의 전통적인 국가 연합체 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채택 되어왔다.
이 목표들은 목표지점으로 여겨져야 한다 .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다른 국가들이 각자의 시간적 틀 내에서 성취할 것이다 . 실질적으로 이러한 목표들은 , 개발 계획에 따라 발전 되는 부유한 국가 와 가난한 국가들 간의 계약이다.
유엔 새천년 발전 목표
1.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것
2. 전지구적인 기초 교육을 이루는 것
3. 기초 교육과 중등 교육에서 양성 평등을 이루는 것
4. 5살 미만의 아이들의 사망률을 2/3까지 줄이는 것
5. 산모의 사망률을 3/4 까지 줄이는 것
6. HIV/AIDS, 말라리아, 그리고 다른 질병들의 확산을 막고 , 줄여나가는 것
7. 환경 자원의 손실을 되돌려 놓는 것
8. 발전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것
다른 해외 정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빈곤과 발전 ” 계좌를 예산안에 만듦으로써 자 금 제공에서 개발 원조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정책 목표 -테러와의 싸움 , 중동의 평화 증진 , 또는 마약 생산의 억제 -를 도와주기 위해 자 금을 지원하는 것은 해당 정책 나름의 기준에서 판단되고 평가될 수 있다 . 가난의 경감에 대한 노력을 위해 분리된 계좌를 설립하는 것은 빈곤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순전히 정 치적인 목표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에 대한 명백한 정당성을 부여 함으로써 발전 프로그램들을 다소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기 위한 자원의 제공
만약 미국이 빈곤 근절에 대해 진지하다면, 현재 빈곤 이외에 다른 정책적 목표들에 의해 좌우 되는 개발 예산에 상당한 증가분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기간 동안 여전히 세계에서 가 장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원조 국가 로 남아있지만, 전체 국부 중 개발 원조가 원조가 차지하는비율은 전체 원조 국가들 사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새천년 발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특별히 초점 을 맞춘 원조를 증가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기부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국제적인 기준은 각국이 개발 원조를 위해 국내총생산 중 0.7 %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기부자들은 다음 몇 년 동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원조액을 증가시킬 것 을 선언했다. 2005년에 미국은 국내총생산 의 단지 0.22%만을 공식적인 개발 원조에 공헌했고, 그 것의 많은 부분은 보다 부유한 개발도상국으로 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