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전략
저자: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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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그룹은 더 큰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활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의 급격한 증가, 컴퓨터 사용과 휴대용 인터넷 기기의 가격하락, 소셜 미디어의 확산 등은 지난 10 년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입니다. 세계은행 그룹이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 시행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전략은, 이 같은 변화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개발도상국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변화시키고 혁신을 이룩하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들은 빈곤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책임과 거버넌스를 향상시킵니다.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전략을 통해 수혜를 받는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분야 내 민관협력에 관한 세계은행만의 특별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Rachel Kyte, 세계은행 지속 가능한 발전 부문 부책임자
의뢰국들과의 협력
이 새로운 전략은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 개혁, 인프라 발전, 그리고 전자 정부에 대한 의뢰국들과의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 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 분야 개혁에 대한 세계은행의 재정적 지원은, 최빈국들에서 이동 네트워크 인프라를 위해 약 300 억 달러(USD)의 민간 투자를 이루어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위해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는 23 억 달러(USD)를 투자했고, 정치적 위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한 안전 보장을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는 5 억 5,000 만 달러(USD)를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위험요소가 많은 환경에 있는 이동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민간 투자도 지원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위한 세계은행 그룹의 지원은 지난 10 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적극적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1,700 개의 프로젝트 가운데 70% 이상은 현재 정보통신기술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7 년 이후, 세계은행 그룹은 소매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 이용률을 어떤 경우에는 10 배 정도 증가시키면서, 광대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민관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17개의 저소득 국가들 그리고 중간소득 국가들의 이해당사자들과 4개의 OECD 국가들이 여러 번의 대면 회담과 온라인 회담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의 독립적인 평가 그룹에 의한 검토 역시 조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운송, 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책임자인 Jose Luis Irigoyen씨는 정보통신기술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며 소액금융(지원), 모바일 머니 등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Luis Irigoyen씨는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시골 지역에 대한 기회 균등을 달성하면서, 빈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을 넘어선 협력 새로운 전략 하에서,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한 기회들을 개발도상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정보통신기술의 인프라 수립을 위한 촉매로서의 투자 자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적절한 정책, 법, 그리고 규제 설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제금융공사(IFC)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재정과 고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전략은 개발도상국에서 정보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민간 분야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공사(IFC)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의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조언자, 후원자 그리고 표준 설정자(standard setter)로써 민간 분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Rashad-Rudolf Kaldany, 글로벌 산업에 대한 국제금융공사의 부책임자
세계은행의 운송, 물,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책임자인 Jose Luis Irigoyen씨는 정보통신기술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며 소액금융(지원), 모바일 머니 등을 통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시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Luis Irigoyen씨는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시골 지역에 대한 기회 균등을 달성하면서, 빈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을 넘어선 협력
새로운 전략 하에서,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그리고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한 기회들을 개발도상국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정보통신기술의 인프라 수립을 위한 촉매로서의 투자 자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적절한 정책, 법, 그리고 규제 설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제금융공사(IFC)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재정과 고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투자에 대한 정치적 위험성들을 경감시킴으로써 신흥국가들에서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전략하에서, 국제투자보증기구는 특히 불안정한 국가나 분쟁을 겪은 국가들처럼 높은 위험요소를 지닌 국가들에서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국가들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Michel Wormser, 국제투자보증기구의 부책임자
정보통신기술 전략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어떤 분야가 세계은행 그룹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할지를 판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과 더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발전을 위해 결과 기반 프레임워크(results-based framework)가 이용될 예정입니다.
세가지 중점 분야
새로운 기술은 정보통신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의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책임, 에너지, 건강과 같은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변화(Transformation): 시민들의 피드백을 정부와 서비스 공급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이 발전을 더욱 개방적이고 책임감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교육, 건강 그리고 재정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향상시키는 것
혁신(Innovation): 성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여 경쟁적인 IT 기반 서비스 산업들을 육성하고 경제전반에 걸친 정보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
연결(Connectivity): 여성, 장애인, 가난한 지역의 공동체, 멀리 떨어진 시골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결되도록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