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사람들이 생활수준을 높이는 경제성장이 필요합니다
저자: Antoinette Sayeh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수치로만 보면 좋은 분위기로 21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이 지역은 탄탄한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룩해 왔으며, 심지어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 성장은 이어졌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특히나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입이 꾸준히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약해졌고, 부채를 상환했으며, 해외 거래와 투자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성장의 질에 관한 것들입니다. 특히,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젊은이들도 포괄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지, 또 경제성장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입니다.
저희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경제성장의 포괄성에 대한 몇몇의 긍정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고 있으며, 생활수준과 건강, 교육 지표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곤층들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의 혜택을 신흥 도시 중산층 등의 계층(F&D의 이번 호 <아프리카의 새로운 엔진> 참고)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빈곤층의 생활수준 향상이 실제 경제성장의 속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일부 나라들의 1인당 평균 수입이 2000년도부터 3배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다른 일부 나라들의 평균 생활수준은 침체되거나 악화된 것을 감안했을 때, 빈곤층이 얼마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아프리카 지역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 동안에 저소득 국가들의 현저한 경제회복력을 관찰하였습니다. 세계 무역의 붕괴와 금융 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더딘 추세만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질에 대한 최종 검증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소득 활동이나 생산적인 구직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변동하는 국제적 추세 속에서 이 지역의 거래 협력자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부유한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즉, 다양한 거래 협력자들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생산품, 자원을 향한 상승하고 있는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경제성장의 평등성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IMF 아프리카 지부는 평등성을 결정 짓는 두 개의 중요한 요소에 대한 근거를 조사하였습니다.
첫째는, 지역의 가장 빈곤한 가정, 특히 경제성장이 제일 빠른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가정들이 실제로 확대된 소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이며, 둘째는, 서구의 기존 협력자들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으로의 거래 방식 변화가 가져오는 함축에 대한 조사입니다. (IMF,2011)
목차 |
빈곤층을 돕는 경제성장
지역의 가장 취약한 층이 경제성장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6개의 전형적인 저소득 국가들의 가정 활동과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표본은 당연히 적은 편이었고, 주요 석유 수출업자들이나 쉽게 파산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국가들은 제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빈곤층의 생활수준 변화가 국가의 경제성장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또 소비 지표를 통해 보았을 때 이러한 국가들의 국민이 어떻게 가난에서 구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통해 , 조사의 표본 국가들인 가나(Ghana), 모잠비크(Mozambique), 탄자니아(Tanzania), 우간다(Uganda)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는 4개의 나라들에서 각각 비교적 가난한 가정들의 평균 생활수준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제성장률 최하위 2개국인 카메룬(Cameroon)과 잠비아(Zambia)의 가난한 가정들은 소비 지표로 환산하여 볼 때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6개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의 교육 수준이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대학 교육까지 이수한 가장의 가정은 고등 교육까지 이수한 가장의 가정보다 더 많이 소비량을 보였고, 고등 교육까지 이수한 가장의 가정은 그 이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의 가정보다 더 많은 소비량을 보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업(개인, 공영 모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지출이 더 많았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지출을 훨씬 더 많이 하였습니다. 도시의 가정들은 지방의 가정에서 자급자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항목들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했을 때마저도 더 많은 소비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본 국가들의 인구의 각 계층이 경제성장 가운데 지출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몇의 나라들에서는, 가장 빈곤한 가정의 지출이 다른 계층의 지출보다 더 많아지거나, 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가정이 제일 많이 지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큰 특징이 눈에 띕니다. 첫째로, 최하위 빈곤층 25%는 1인당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더 많이 지출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최하위 빈곤 가정 25%의 소비가 많아지면,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가정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들 중에서, 성장이 제일 빠른 나라들의 빈곤층이 제일 많이 줄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표본 국가들 중 최하위 빈곤층 25%가 많이 성장한 나라들에서는 시골 지역에서의 농업 취업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소득이 경제성장이 더 포괄성을 보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인들을 위한 교훈
개인적인 경험과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저는 사회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생활수준을 높이는 데 경제성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올바른 종류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자원과 인적 자원의 축적을 탄탄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과 경험은 진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어도 단기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거의 모든 빈곤한 가정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사하는 농업에 대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교통이나 전력 등 인프라를 위해 증가된 자원은 개도국들이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원은 가장 취약하고, 힘들게 사는 가정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빈곤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거래 투자와 패턴
당분간 농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가정들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지만, 수출품의 목적지와 수입품과 해외투자의 원천이 계속 변화함에 따른 영향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지역 사업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에 따라 생산성과 안정성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동은 또한 경제성장의 질에 가장 결정적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미래 취업(또는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년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무역과 다른 경제적 연합은 기존의 서구 협력자들에서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동유럽과 중앙 유럽과 같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해진 국가는 당연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불과 지난 10년 만에 석유, 가스와 같은 필수품이 아프리카 수출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게 공산품과 소비자를 제공해주는 주요 수입처가 되었고, 수 지역의 주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중앙 유럽과 같은 다른 신흥 시장, 특히 인도와 브라질 또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사하라 지역 내의 나라들도 역시 서로 무역을 더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추가적인 상호작용은 단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상업이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가 만족한 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존 거래 협력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새롭게 등장한 시장의 상대적 중요성은 확실히 급등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선진국들로 이루어진 OECD/DAC(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회원국으로의 수출량은 지난 10년 동안 70%에서 50%로 하락하였습니다. 이 하락세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석유 수출국과 수출국이 아닌 나라들에서 동등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수입의 비율 또한 60%에서 40%로 하락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경향 모두 향후 느려질 징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경제성장의 질을 위한 진보된 경제 협력자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경제 협력자로의 전환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낮은 변동성 더 많은 기회 이후
간단하게 나머지 세계 국가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상호 작용 기반을 넓히는 것은 주요한 이점이 될 것입니다. 다양화는 위험성을 낮춥니다.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이제 특정한 국가나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덜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외부의 수요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게 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기술적 변화와 혁신을 위한 통로가 열리고 있으며, 더 많은 협력자들이 인프라 투자와 지역 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낮은 생산 비용과 더 높은 부가가치 수출 시장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비교우위를 이용할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요소는 다방면으로 아프리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변동성 감소는 최근 세계 경제 침체기와 그에 뒤따른 회복기 동안 대부분의 신흥시장경제가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제를 앞섰습니다.
사실상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비회원국의 수요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성장을 위한 자극제로 오랫동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재정적 유입과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힘 없이 이 지역은 불리한 외적 성장으로부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진보된 기술 이전은 거의 내부 투자의 확대된 다양성의 결과입니다. 신흥시장 투자자들은 단지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제조업, 농업, 관광산업, 그리고 금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시장 투자자들은 개발도상국의 배경에서 무엇이 성공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합니다. 많은 관련 기업들이 각기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흥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제공하여 개발 임무를 행하기도 하고 더 넓은 경제 개발 모델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나 전력을 포함한 기반 시설을 위해 증가된 자원은 저소득 국가에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상대국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선택권은 생산비용을 더 낮추고 구매력을 기르면서 더 낮은 생산비용과 소비자 상품에 근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경험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향하고 있는 무역 상대국에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옵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외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경제적 규모로부터 오는 특화와 혜택도 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역간 통합은 이런 모든 과정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등
이는 분명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가령 신흥시장이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천연 자원을 약탈하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을 착취할 거라는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과거 일부 국가의 미약한 보호장치는 착취에 취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 사회적 우선순위(social priorities)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세계 시장에 노출되게 할 것입니다. 요약과 같이 영향의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에 대처할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고갈되는 천연 자원에 대해서 더욱 개선된 관리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기울어야 합니다. 자원에 대한 외국의 관심 증가는 각 국의 관리자들이 자신의 자원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 가지게 합니다. 각 정부는 자원의 추출과정에 대해 더 강한 관리(경매, 계약, 조세제도)와 같은 건전한 국정운영, 효과적인 거시경제 운영(불안한 수출입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을 사용해 자원을 관리합니다. 지역의 수령 국가들에게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제안들을 검토해야 하고 국내 세입에 대한 잠재력과 사회기반시설이나 지역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원조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지역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을 받는 국가들은 조심스럽게 제안들을 검토해야 하고 국내 세입에 대한 잠재력과 사회기반시설이나 지역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원조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다양해진 무역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는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도 만듭니다. 일부 기업은 낮은 비용의 외국 공급자들 때문에 악화될 것이며, 일부 노동자의 기술은 쓸모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극도로 산업화된 경제로의 변화는 그와 같은 과도기적 비용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에 개입하거나 수입을 통제하여 이와 같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고 대가가 큽니다.
앞을 내다보며
저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가 세계와 상호작용을 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쁩니다. 이는 좋은 신호이며, 더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리라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개발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완전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성장이 양질의 것이며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는 견고한 거시경제적 정책들과 안정적인 정치적 상황 아래 공개 시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들은 지역의 소중한 천연 자원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농업분야의 수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된 의료 서비스나 양질의 교육을 통해 자질이 뛰어나고 유연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적 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려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고성장은 가난한 이들을 포함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