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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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Thomas Pogge 출처: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poverty/expert/docs/Thomas_Pogge_Summary.pdf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 권리의 목적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인권은 충분히 실현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의 최근 기록을 보면, 지금 인권실혂의 대규모 부족은 크게 혹은 작게 직접적으로 빈곤문제와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교점은 자신과 가족, 의식주, 의료보험 등 어떤 생활의 적절한 건강과 복지수준이라는 조건하에서 기본적인 사회와 경제의 인권은 직접적이다. 반면,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인권의 경우에는 더 간접적이다. 매우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 성장홖경이 불량하고, 문맹이고, 생졲을 위해 대부분의 노력을 쏟으며, 따라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지지하거나 저항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해외 기관(예를 들면, 정부, 회사)에 보답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억압적으로 통치한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총 65억 7500맊 명의 세계읶구중 8억 삼천만 명이 만성적 영양부족이고, 11억 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26억 명이 기본적인 위생홖경(UNDP 2006: 174, 33)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20억 명은 필수약품이 부족하다(www.fic.nih.gov/about/summary.html). 약 10억은 피난처가 충분하지 않고, 20억 명은 전기가 부족하며(UNDP 1998: 49), 7억 9900맊 명의 성인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www.uis.unesco.org). 2억 5천만 명의 5~14살의 어린이들 중에서, 1억 7050만 명은 위험한 일터에 있고 840만 명은 미성년자 노동홖경 중 가장 나쁜 형태에 처해있으며, 이들은 노예 계약, 강제적 노동 착취, 강제 군사적 징집과 불법적인 약(ILO 2002: 9, 11, 17, 18)과 포르노의 생산 또는 거래 그리고 매춘에 연루된다. 유색인종과 여성들(UNDP 2003: 310-330; UNRISD 2005; Social Watch 2005)은 이런 결핍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불평등에 처해있다.

매년 사망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1800만 명이 더 좋은 영양, 안전한 식수, 모기장, 백신 등의 약제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가난에 의해 사망한다. 이것은 20세기의 모든 전쟁, 내란들, 그리고 정부 진압 등의 냉전기간에 3억 명 가량의 인구 사망을 의미한다. 5살 이하의 아이들은 사인이 거의 60%가 가난으로, 약 1060맊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UNICEF 2005: inside front cover).가난은 쉽게 피할 수 있던 적이 결코 없었다. 세계은행의 빈곤선기준(2달러/하루) 이하로 사는(평균42%) 27억 3500맊 명의 사람들의 집단적 연간소비는 약 4400억 달러이고, 그들의 집단적 부족량은 매년 33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빈부격차는 고소득 국가들 국민총소득의 1%이하읶데, 그것들은 2005년에(세계 은행 2006: 289) 35조 1420억 달러에 달했다. 이 국가들은 세계 생산의 79%를 담당하며, 세계 인구의 15.7%를 포함한다. 반면 그 빈민층은 세계 생산의 1%로 세계읶구의 42%이다. 시장환율에 따르면, 전자의 1인당 소득은 후자보다 200배 이상에 달한다(1998년, Branko Milanovic(2005,111-12)는 읶구 10% 상층과 하층간의 수입 불평등은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320:1, PPP 가치로 본다면 71:1 로 측정했다.) 심각한 빈곤(1인 2달러 빈곤선에 관한)을 근접하는 것은 빈곤층의 수입을 현재 전체인구평균수입의 2.3%에서 4%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비록 적절한 조직적 개혁이 세계적 수입분배에 대해 소수점 한자리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극심한 빈곤을 극복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체제의 다른 방식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세계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고소득 OECD국가들에서 1읶(PPP)당 국민총소득이 1990-200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53.5% 증가했다고 세계은행은 보고한다. OECD 고소득 국가들은 1990부터 2001년 세계화 기간 동앆 53.5%(1990년-$18,740, 2001년- $28,761)의 실질적 가치를 향상시켰다.(2005년-$33,622;davdata.world.rog/dataonline). 세계은행의 대화형소프트웨어(iresearch.worldbank.org/PovcalNet/jsp/index.jsp)는 이같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현실적 소비지출 관점에서 어떻게 인류의 절반이 가난한지에 대해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여기 다양한 백분위수들에 대한 이익이 있다.

20.4%의 50번째 백분위수(중앙값); 20.0%의 35번째 백분위수; 15.9%의 20번째 백분위수; 12.9%의 10번째 백분위수; 11.9%의 7번째 백분위수; 10.4%의 5번째 백분위수; 6.6%의 3번째 백분위수; 1.0%의 2번째 백분위수; -7.3%의 첫번째 번째 백분위수.

이것들은 명확한 패턴이 있다. 세계적인 빈곤층 비율은 세계경제성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패턴은 영양실조와 가난에 대한 동향데이터에 의해 더욱 더 확실해짂다. UNDP에 의해 매년 보고된 영양실조환자의 수는 한동안 8억 명을 맴돌다 최근 8억 삼천만(UNDP 2006: 174)명으로 증가했다. 비록 굶주림의 정도는 매년 수백만 명의 빈곤관련 사망으로 덜해지고 있지만, 첸과 레벨리온(2004: 153)은 지난 1987-2001년 동안 매일 1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수는 7%하락하고,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수는 10.4%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이 수치들에 대한 평론 과 PPP소비에 관한 일반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Reddy and Pogge 2007을 참조하라.) 또한 그들의 분석에서 사용한 구매력평가분석(이하 PPP)에 근거하여, 브랜코 밀라보빅(2005: 108)은 1988-1993년 동안 세계인구의 5%읶 빈곤층의 실질수입은 20%하락했고, 1993-1998년 동안 23%하락한 반면 실질적세계인구평균수입은 각각 5.2%와 4.8%로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또,1988-1998년 동앆 사람들갂 소득불평등의 지니계수가 62.2에서 64.1로 증가했고, 타읷지수는 72.7에서 78.9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아냈다.(ibid.: 112).

소득 불균형의 증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부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최근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Davies et al. 2006: Appendix 1, Table 10a) 지난 2000년 세계 성인인구의 하위 50%가 세계의 부 중 오직 1.1%만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상위 10%가 세계의 부의 85.1%를 소유하고, 이 중에서도 상위 1%가 39.9%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PPP의 곾점에 따르자면, 하위 50%는 오직 세계의 부의 3.7%맊을, 상위 10%는 71.1%를, 상위 1%는 31.6% 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졌다.-ibid: Table 11a)

저자들은 특히 그들의 연구가 세계 부의 불균형 상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는데, 이는 거대부자 곧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몇 명뿐인 백맊장자들이 지난 2000년 전세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산 조사의 1.7%만 차지한다고 집계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구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bid.: 31) 세계 빈곤문제에 대한 부국들의 응답은 매우 이론적이다. 9/11 이후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id)가 그 동안 장기간의 부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연간 1억 달러 혹은 GNI의 0.33%(2005년 기준)만이 30년 젂 목표한 수치의 0.7%만 달성했을 뿐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매년 공적개발원조 금액 중 오직 100억 달러뿐이 기초적인 사회 서비스를 위해 배당되었는데, 이 수치는 사실상 한 명의 개인이 국제적인 비영리단체(NGOs: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를 통해 기부하는 수치와 비슷하다.

더욱이 다음의 진실은 더욱 무섭다. 1996년, 로마(Rome)에서 개최된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에서 세계 정부는 1996년부터 2015년 까지, 전 세계에서 매일 빈곤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로 예측한 25,000명의 사망자와 2015년까지 역시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예측한 2억 5천맊 명 사망자를 포함한 절대빈곤층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0년, UN 새천년선언(UN Millennium Declarion)에서 그들은 기존의 목표를 수정했다. 본래 사망자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포부였으나, 본래 내정했던 기간의 범위를 앞선 1990년대까지 연장시킴으로써 전체 사망자의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지난 1990년대 동안, 중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빈곤의 해결로 인한 이점을 취할 수 있었고, 이러한 중국의 추세에 힘입은 기존 목표의 재빠른 수정은 "새로욲 약속" 이란 새로운 목표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만약 이 목표가 이루어 진다면, 1996년과 2005년 사이 절대빈곤층은 19.5% 감소할 것이다. (Pogge 2004)

이러한 사실에 직면하여, 부국의 국민들은 풍족한 그들이 가난한 국가와 그 나라의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역할을 정의나,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권리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가 아닌, 인간애 혹은 자비의 일종으로 바라보았다. 미국 정부는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이후, ‟충분한 식량을 향한 권리", 혹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근본적인 권리"의 달성은 목표 혹은 국제적인 의무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보적으로 깨닫기 위한 포부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사실상 거부 뒤에 숨겨진 것은 국제적으로 최소한 "인권" 이란 것은 부정적인 "의무" 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인권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위협에 맞서 그들 스스로를 지킨다는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정은 인권이 긍정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에 국제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가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부국은 더 이상 급진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세계 경제 분배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그들에게는 인권이 부과하는 의무가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무죄"를 향한 그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매우 의심쩍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급진적인 불평등은 노예제도, 제국주의, 심지어 인종청소란 과거의 막연했던 역사적인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재 부국은 그들이 그들 선조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고 재빨리 변명하곤 한다. 이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들 선조의 죄의 결과-그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취할 수 있었는가? 나머지 세계에서 갈취한 권력과 부의 세습을 통해서이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세습의 주체가 아니라면, 그들은 그들의 토지와 재산을 젂세계의 가난한 국가와 국민들에게로부터 철저하게 갈취함으로써 이러한 부를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의 심각한 빈곤문제의 지속 원인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내부구조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불균형을 정리해보자. 먼저 부국은 자국 내 기업에게 관세, 쿼터제, 반덤핑의무, 수출신용과 그 외 다양한 보조금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준다. 유엔무역발전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이로 인한 시장의 왜곡된 가격은 개발도상국이 연간 7억 달러 이상의 수출 손해-이 거대한 손실의 범위는 빈민들의 필요와 관계 있다-를 입도록 만들었다고 측정했다. 결국 이런 무역의 형태는 빈곤국가가 부국으로 인한 출혈을 하게 맊들었다.

부국과의 무역을 위해, 빈곤국가들은 부국이 소유한 지적 재산권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돈과 재산을 소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빈곤국가의 국민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약품과 식량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에 의해 지배당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상황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대중의 이익 혹은 의지와는 반대되는 부패한 지배자들의 통치는 전적으로 외부의 요소에 의존하는 바였다. 예를 들어, 그들의 통치는 부국에 의해 인정받았고, 부국의 자원에 의해 법적인 명칭 역시 얻을 수 있었으며, 현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 무기 역시 부국에게서 구입할 수 있었다 부국이 부패한 통치자들에게 이러한 이점을 앆겨주고, 통치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효과적읶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부국은 그들의 은행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자원 수입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부국은 빈곤국가, 특히 자원이 풍부한 빆곢국가 내에서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자의 권력유지와 그로 읶한 쿠데타 시도와 시민혁명의 가능성을 높인 원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나쁜 리더십과 시민혁명, 그리고 막연한 부패 현상이 반드시 그 국가 내부에서 자라난 문제는 아니다. 대싞 이것들은 현재 존재하는 국제법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극단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장려되었다. 이러한 국가에서의 통치자와 국가기관은 그들 자국 내 가난한 동포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보다는, 외부 부국의 정부, 기업, 그리고 관광산업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국은 이렇게 수맋은 빈곤층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과 좋은 음식, 의복, 주택,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삶의 기준"(세계인권선언 25조)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만들며 전세계적으로 기관적 질서를 부여하는 남부의 통치계급과 결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선언 그 자체로는 "모든 이들은 이 선언 속 모든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구현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질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다.(28조).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국제적인 질서는 이 선언을 충족시키는데 실패하였다. 오히려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농업과 필수 의약품 분야에서의 공격적읶 지적 재산권 준수를 위한 강요를 통해 극빆층의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 또한 현재 국제사회의 질서는 빈곤국가들의 부패하고 공격적인 정부-그 정부가 어떻게 그 권력을 잡게 되었고, 그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은 채- 실세를 지닌 그룹 혹은 개인이 국가의 이름을 차용하여-곧 빚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자국 내 국민을 이러한 계약과 빚의 대상으로 만들고, 국가의 자원을 국민을 향한 억압책으로 사용하는- 국가내부의 자원을 마음대로 판매하고 이러한 판매과정을 자유롭게 처리할 권리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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