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 여성
저자: Jubilee Debt Campaign
출처: http://www.jubileedebtcampaign.org.uk/download.php?id=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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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여성
세계 빈곤국은 선진국에게 진 부채로 어려움에 놓여있고, 특히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합니다. 부채의 상당수는 출처가 의심스럽지만, 선진국에게 돈을 갚아야만 하므로 빈곤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런 빚을 정당성을 결여한 부채(illegitimate debts)라고 부릅니다.
사진설명: 탄자니아(Tanzania)의 Mwajuma Salum은 댐까지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탄자니아는 수자원을 민영화하는 조건으로 부채를 탕감 받았지만, 빈곤계층은 물을 사용하기 힘든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잠비아(Zambia)- 부채
Brenda Mwila는 잠비아(Zambia) ‘Chipapa 보건 클리닉’의 유일한 간호사 입니다. 클리닉의 직원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기 때문에 Brenda와 동료들은 가족과 보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클리닉에는 의사가 없고, 약품과 의료장비의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Brenda와 동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중환자를 돌보지는 못합니다. 북부에서 무료로 전달되는 기본적인 의료장비 조차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Brenda는 말합니다. “우리는 물과 전기, 급여가 필요해요. 어둠 속에서 분만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횃불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아이가 나오고 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클리닉에서 할 일은 너무나도 많아요. 홀로 이곳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보낼 시간이 거의 없구요. 우리가 없으면 클리닉은 방치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도 못해요.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간다(Uganda)가 부채를 면제받자, 정부는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초등학교에는 매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체 출석률이 상승했는데 특히 여자아이들의 출석률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채 면제 이전에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가 20% 적었지만, 지금은 동등한 수준입니다.
본문
부채위기는 7,80년대의 차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진국 정부는 냉전시기 자국의 편에 서 주었던 대가로 경제적 불황이 심각하거나 부패한 빈곤국 정권에게 많은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불합리한 계약조건 아래 이루어 졌고, 나머지는 가치가 거의 없거나 금액이 과도하게 매겨 진 계약조건의 대가로 비공개 기업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매우 제한적인 계약조건의 부채만을 탕감해 주거나 상환을 촉구하면서 빈곤국이 처한 위기에 대해 책임을 외면합니다.
국제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은 빈곤과 불이익의 악영향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그들은 일상적 모든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여성은 세계 토지와 재화 중 오직 1%만을 소유합니다. 남성보다 교육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여성은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사회에서 용납되는 폭력의 위협아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처럼 사회적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사회는 먹을 음식을 구하고, 아픈 이를 돌보며, 자손을 양육하는 여성의 역할과 지식에 의존합니다.
부채가 여성에게 주는 어려움
부채가 빈곤국의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 기금은 적습니다. 브룬디(Burundi), 시에라리온(Sierra Leone), 네팔(Nepal), 케냐(Kenya), 베트남(Vietnam), 자메이카(Jamaica),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 등의 많은 국가는 교육과 보건 같은 필수적 요소보다 이자와 상환 등 부채에 관련된 비용에 더 많은 돈을 들입니다. 이 때, 여성은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과 보건의 책임을 대신하여 가족과 공동체가 위기를 이겨내도록 합니다.
빈곤과 부채가 심각한 국가는 세계은행과 IMF의 경제관리 아래에 놓입니다. 빈곤국이 부채를 탕감 받거나 새로운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 세계은행과 IMF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이 정책은 ‘물과 전기 등 공공재의 민영화, 공공 부문 예산 삭감, 사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정리해고, 보건과 교육부문 등 기본서비스의 요금제 도입, 농민의 기존 농작물재배에서 수출을 위한 상품작물재배로의 이행, 관세철폐 및 무역 자유화 실행’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이 정책은 논쟁적이고 민감하지만, 지역의 의견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외부 관료로부터 강요 받기도 합니다. 이는 가정일과 음식준비를 해야 하는 여성의 노동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직장을 잃은 남편대신 생계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그 결과 여성은 지치고 생계는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인 보건복지나 사회적 서비스가 결여되면, 가정에서 아이들, 노인, 아픈 이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의 책무가 더욱 무거워 집니다. 소녀들은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 공공 예산 삭감으로 수업료가 도입되면, 여학생은 교육에서 가장 많이 소외됩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역할은 집안일’ 이라는 통념이 존재하고, 부모는 아들이 직업을 얻기 더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딸보다 아들의 교육을 우선시합니다.
• 수자원의 사유화는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고 요금을 상승시켜 물을 제공받기 어렵게 합니다. 이는 결국 물을 길어야 하는 여성의 노동을 가중시킵니다.
• 농민이 기존의 농작물대신 상품작물을 재배하면 여성은 먹거리가 아닌 재화를 벌어들이고, 이때의 경제권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갖습니다. 결국 혼인, 가족,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하락하고, 남성은 가족복지에 여성보다 적은 돈을 지출합니다.
• 관세와 수입품 규제가 철폐되면, 미국과 유럽의 값싼 수입농산물이 유입되고 농민과 생산자는 시장경쟁에서 불리해 집니다. 빈곤국 농업의 60~80%는 여성이 맡고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 다른 소규모 농민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Ghana)의 양계업 사례처럼 모든 산업이 말살될 수 있습니다.
부채탕감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활동가들이 지난 십 년 동안 노력한 끝에, 선진국 지도자들이 회피하던 부채탕감 요청이 드디어 현실화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채탕감 과정은 너무나 느리고 제한적이며, 편향되어 있는 동시에 해로운 조건도 동반합니다. 그러나 부채가 탕감되면 국가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부유한 국가에게 상환해야 하는 비용이 적은 빈곤국은, 자국민의 필요에 더 많은 돈을 지출 합니다. 여성이 자원과 서비스에 동일한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당되면, 여성에게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 부채경감 이후, 탄자니아(Tanzania), 우간다(Uganda), 잠비아(Zambia), 베냉(Benin)의 시골 지역에서 초등교육비가 폐지되었습니다. 수업료가 면제되면 특히 소녀들이 학교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채면제이익은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차드(Chad), 세네갈(Senegal), 탄자니아(Tanzania)가 임산부의 산전 관리를 포함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우간다는 부채탕감 이후 기본 의료비를 폐지하였고, 잠비아도 시골지역에서의 의료비를 폐지했습니다.
• 베냉, 볼리비아, 상투메 프린시페(São Tomé and Príncipe), 탄자니아는 부채면제이익으로 어머니들대상의 영양 및 가족계획 교육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물을 긷는 일은 주로 여성과 소녀가 도맡고 있고,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베냉과 니제르(Niger)는 부채면제이익을 사용하여 안전한 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는 약 120억 달러(USD)의 대외 부채를 가지고 있고, 부채상환을 위해 연간 5억 달러(USD) 이상을 부유한 국가에게 지불합니다. 결국 교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 초등 교육 수업료를 청구합니다. 이는 자국 어린이들 중에서도 소녀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학령기 소년들 중 약 삼분의 일과, 소녀들의 반 정도가 학교에 다니지 못합니다.
말라위(Malawi)의 부채와 여성의 건강
2006년 말라위(Malawi)는 마침내 대외 부채 3.5조 달러 (USD)에 달하는 금액을 탕감 받았습니다. 사실 부채탕감을 받기까지 고되고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에는 국제 부채 면제계획 대상국가에 포함됐지만, 부채탕감을 받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부채 상환을 위해 7천 5백만 달러(USD)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말라위는 식량 위기와 건강 위기 모두를 겪고 있는데, 특히나 여성은 건강위기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말라위의 전체 인구200만 명 중, 간호사는 겨우2,200명이고 의사는 2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일인당 의사 수입니다. 말라위의 모성사망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고, 평균 일곱 명 중 한 명이 출산 중에 사망합니다. 또한 말라위 사람들 일곱 명 중 한 명이 HIV에 양성반응을 보이는데, 이토록 참혹한 HIV 와 에이즈위기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며 그 중에서도 소녀들에게 편중적 영향을 미칩니다. 말라위 여성15세 에서 24세 사이HIV 감염률은 같은 연령대 남성의 두 배 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연구결과,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소녀들은 HIV에 감염될 확률이 더 낮습니다. 하지만,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소녀의 수는 전체의 삼분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말라위의 부채상환비용은 HIV 와 에이즈위기, 의료서비스, 교육 제공에 더 나은 변화를 주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는 부채를 면제 받으려면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해왔고, 채권국들은 돈을 지불하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성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심각하고도 부당한 부채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채의 감경, 상환, 또는 탕감(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합니다)을 둘러싼 정책들이 아직까지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협정과 다른 국제 조약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 여성과 소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탕감은 더 많은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있지만, 여성에게 중요한 다른 주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안전하고 적절한 출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사망을 해결하는 데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부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탕감 받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국가는 여성권리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는 동시에 시민의 이득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부자는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조건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 단체와 여성 개개인은 부채탕감을 통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고, 자금경로를 추적하며, 자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에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 정부는 여성과의 약속을 엄수해야 하고, 융자, 부채, 부채탕감과 관련된 계약들이 여성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빈곤국의 부당하고 상환 불가능한 부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완전히 탕감되어야 합니다.
• 부채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때, 외부에서 강요하는 조건이 결부되어서는 안됩니다.
• 부채 탕감으로 얻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감시할 것인지 결정할 때, 국가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를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볼리비아(Bolivia)와 모리타니(Mauritania)는 부채면제이익을 의료 개선에 사용했습니다. 부채를 면제 받기 전에는 각 나라의 약 40% 정도만이 건강 전문의의 집도아래 아기를 출산했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모리타니에서 60%, 볼리비아에서는 70%에 달합니다.
사실
세계 여성이 출산 중에 사망할 위험은 평균 74명 중 한 명 입니다. 그러나 말라위(Malawi)에서는 이 비율이 7명 중 한 명이고, 시에라 리온(Sierra Leone)은 6명 중 한 명 입니다. 이 국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부채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수 년간 엄격하고도 무리한 조건을 준수한 끝에, 2006년 말 마침내 기다려왔던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비아(Zambia)의 Gertrude가 아들 Ian, 딸 Prudence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Gertrude의 남편은 에이즈를 앓고 있습니다. 이는 잠비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많은 여성들처럼 그녀가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임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제통화기금, 주빌리 부채탕감 캠패인, 옥스팜 (Oxfam), 세이브더칠드런 (Save the Children), 유엔 에이즈계획 (UN Programme on AIDS), 유니세프 (UNICEF),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 영국 해외협력대(VSO: Voluntary Services Overseas), 영국여성협회 (WOMANKIND Worldwide),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주빌리 부채 캠페인은 빈곤국의 부당하고 상환 불가능한 부채탕감을 통해 극심한 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천 명의 개인이 지원을 하는, 약 200개의 국내 단체와 지역 단체로 이루어진 영국 연합입니다.
주빌리 부채탕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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