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샌토 수입종자를 둘러싼 네팔의 종자주권 논쟁
저자: IRIN
목차 |
카트만두 2012.12.10
수입 혼합 품종 종자(imported hybrid seeds)를 이용해 지역 옥수수 생산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 기부자와 다국적 영농기업인 몬샌토(Monsanto)는 네팔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력은 국내재배 해결책으로 불리는 대안을 내놓은 시민 사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만약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같은 조직이 몬샌토 같은 회사와 함께 우리를 돕고 싶어한다면, 그들의 외국 종자를 수입하는 것 대신 우리가 혼합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Hari Dahal, 지역 매체에서 보고한 식량주권에 관해 들어보는 최근의 의회에서 농업협력부(Agriculture and Cooperatives Ministry) 대변인
지난 9월에 USAID는 인구의 41%가 영양실조로 측정되는 국가에서 혼합 씨앗으로 옥수수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몬샌토와 네팔정부가 시험적인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수수는 특히나 국가 내륙중심부에 옥수수를 생산하는 언덕이 있는 지역의 주식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만성적인 식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USAID에 따르면 네팔 국민들은 옥수수를 사료 작물 산업의 수요량 중 반만 재배하고, 연간 13만 5,000t의 부족분을 수입합니다. 주로 사료 작물 산업에 사용되는 혼합 품종 옥수수 종자(hybrid maize seeds)에 대한 수요는 사료 작물이 상업 농부들의 증가하는 소득 원천을 구성하면서 증가해 왔습니다.
제안된 파트너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재는 옥수수를 수입하지만, 이것이 옥수수 종자를 수입하는 것으로 대체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의존 형태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네팔에는 2011년 옥수수 종자 2만 2,656t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등록된 수입에 의해 공급된 양의 1%보다 적은 양입니다. 지역 행동주의자들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몬샌토를 "바이오테크골리앗(biotech Goliath)"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토지 및 주변 공동체에 미치는 환경적인 피해와 종자 수입에의 의존성, 그리고 지역 종자가 부족한 것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면서 네팔 내에서 몬샌토가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장악해 왔습니다. 유전공학상품으로 잘 알려진 몬샌토는 생산 과정에서 보건 및 환경 피해를 낳았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십 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다수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몬샌토는 특허를 침해한 농부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용한 진출
한 기부자가 네팔 내 넓은 지역에 걸쳐 혼합 품종 종자의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인도 국경과 맞닿은 타라이(Terai) 지역 내 남부 저지대 벨트를 따라 위치한 카브레(Kavre), 치트완(Chitwan) 그리고 나왈 파라시(Nawal Parasi)라는 세개의 상업 옥수수 생산 구역에 있는 2만 명의 농부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몬샌토는 2004년부터 네팔에 혼합 품종 옥수수 종자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몬샌토 네팔 지부 대표자인 Kiran Dahal는 종자의 거의 100%가 사료 산업을 위한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옥수수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농부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Facebook 캠페인의 간사 Sabin Nigleku는 몬샌토의 존재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몬샌토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최근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 몬샌토의 혼합 품종 옥수수 종자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USAID가 알리기 전까지 몬샌토가 이 국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Sabin Nigleku, Facebook 캠페인의 간사
지난 수십 년간 저지대의 상업 농부들은 더 높은 생산의 잠재력으로 인해 다양한 혼합 품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혼합 품종 사료 기술에서, 종은 결합된 힘과 함께 자손을 창조하기 위하여 교차 수분됩니다. 농학자들은 첫 세대의 혼합 품종이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지라도 자손들은 종종 첫 세대와 같은 결과를 주지 못하여 농부로 하여금 매 시즌마다 새로운 종자를 구매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업부에 따르면 네팔에서 혼합 품종 종자를 적용한 것의 재분배와 생산성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어떠한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트만두(Kathmandu)를 기초로 하는 국제 옥수수 밀 연구소(CIMMYT: International Maize and Wheat Improvement Center)의 남아시아 사무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11년 나왈 파라시(Nawal Parasi)와 빨파(Palpa) 저지대 구역 내 발견의 시초인 자연 수분을 하는 지역의 다양한 종들을 넘어 혼합 품종 종자로부터 거의 두 배의 수확량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수확량은 1ha 당 0.8t에서 1.5t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합시다
그러나 종자 수입을 막는 것은 단지 Monsanto에 대항하여 지역 NGO들이 저항하는 목표일 뿐입니다. Facebook 캠페인 간사 Sabin Ninglekhu는 최종의 목표는 농업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여 지역 종자의 사용과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장관의 농업 비전과 식량 안보, 종자 주권, 그리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초로 몬샌토의 동향을 사용한 것이지, 몬샌토가 단 하나의 선택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Sabin Nigleku, Facebook 캠페인의 간사
워싱턴DC에 기초한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는 10 년간의 내전을 종결 짓는 포괄적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ccord)에 참여하기로 한 시점으로부터 5년 뒤인 2011년 말에도 네팔의 정치 기류는 여전히 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는 네팔의 농업부와 과학부 모두 "장기적인 농업 연구 개발 의제를 이끌어 갈 권력과 능력, 그리고 지속성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주요한 정부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연구에 헌신하였습니다. 국가농업연구위원회(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ouncil)가 1991년 설립된 이래 단 두 종류의 혼합 품종 옥수수를 생산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없어서 개인 종자 생산자에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종류는 여전히 승인이 진행 중이라고 의회의 국가 옥수수 연구 프로그램(National Maize Research Programme)에서 고위급 과학자 Chitra Bahadur Kunwar는 말했습니다. 한편, 자연 수분을 하는 지역 종자의 유효성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시즌에서 다른 시즌에 재사용 될 수 있고, 농부들이 수입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취약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고 나왈 파라시(Nawal Parasi) 지구 내 가이다코트(Gaidakot)의 상업 옥수수 농부 Durga Lamichhane가 말합니다.
"우리 지역의 종자들은 사라지려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혼합 품종 종자가 없을 경우, 우리는 긴박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Durga Lamichhane, 나왈 파라시(Nawal Parasi) 지구 내 가이다코트(Gaidakot)의 상업 옥수수 농부
▲ 네팔의 반 몬샌토 운동 ▲ 혼합 품종 옥수수를 재배하는 네팔 나왈 파라시의 상업 농부
상업 농부들 사이에는 혼합 품종 및 품질 좋은 다양한 종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해서 점차 지역 종자를 저장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Durga Lamichhane가 말합니다. 하지만 남아시아 CIMMYT의 작물 농학자 Andrew McDonald는 어떤 종자도 수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네팔의 식량 안보만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투입 공급 체인에 의존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Andrew McDonald, 남아시아 CIMMYT의 작물 농학자
지역적으로 개발된 혼합 품종을 요청합니다
나왈 파라시(Nawal Parasi)에 1 ha의 농지를 가진 상업 농부 Tilak Prasad Kandel에게 걱정거리는 의존성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역 혼합 품종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출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몬샌토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혼합 품종 옥수수를 장려하는 것이 네팔 내의 옥수수 생산성과 이익가능성을 증가시킬지라도 몬샌토 하나만을 파트너로 정하는 USAID의 결정은 의문스럽다고 Andrew McDonald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USAID가 많은 사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안에서 단 하나의 종자 회사와 함께 일하면서 '승리자들'을 고르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Andrew McDonald, 남아시아 CIMMYT의 작물 농학자
네팔 미국 대사 Scott H. DeLilsi는 12월 2일, 그의 Facebook 홈페이지에 "중요한 논쟁점은 단 하나의 회사가 갖는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팔 농업 개발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USAID는 프로젝트 협의들이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네팔의 식량 안보만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투입 공급 체인에 의존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Andrew McDonald, 남아시아 CIMMYT의 작물 농학자
정부의 규제 과정에 의해 다양한 사업체로부터 약 16가지의 다양한 혼합 품종 옥수수들이 판매를 위하여 등록되었습니다. Tilak Prasad Kandel은 종자의 원천이 무엇이든 간에, USAID 시범 사업은 농부들이 혼합 품종 옥수수를 재배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자의 비용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농부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혼합 품종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Tilak Prasad Kandel은 덧붙였습니다. 나왈 파라시(Nawal Parasi)의 농부에 따르면, 보조금은 몬샌토 종자 비용의 75%를 충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은 정부가 참가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가정으로 남아있습니다. USAID는 파트너십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며, "네팔이 향상된 종자 기술과 재배 실행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기 위한 심대한 필요를 강조하는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의 천연자원 및 재정 위원회(Natural Resource and Means Committee)는 1월에 열리기로 예정된 공청회를 위하여 농업부에게 종자 주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