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 위기에 직면한 빈곤국가들의 사회 안전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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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출처: http://bit.ly/Jg4D0


목차

10개국의 사례 연구 결과

금융위기로 인해 개발도상국 내 빈곤 문제가 악화되었지만, 현 시점까지 정부와 기부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은행(World Bank)은 이 위기를 트리플 에프(Triple F) 위기라 명명했습니다. 음식 가격과 유류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재정 위기가 밀어 닥쳤고, 이는 2009년까지 적게는 5300만 명 그리고 많게는 5400만 명의 빈곤층을 양산하였습니다. 이 빈곤층 계층의 사람들은 하루에 2달러 혹은 1달러 25센트 미만의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국제 개발 부서는 2010년 말 경에는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하루에 1달러 25센트 보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 보장 장치가 미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최근 공공 자원이 점점 더 감축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현존하는 사회 보장제도조차 앞으로 존속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 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악화된 빈곤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빈곤으로 인한 복합적 문제들과 미미한 수준의 사회 안전 보장 장치는 앞으로 더욱 극심한 빈곤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앞으로 약간은 호전된다 하더라도 경기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을 것이며, 새천년 개발 목표를 위한 진보 또한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연구자들과 합동하여 해외직접투자(ODI: Oversea Direct Investment)는 방글라데시, 베닌, 볼리비아, 캄보디아,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우간다, 잠비아 등의 10개국에 가해진 재정 위기 충격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DI 연구 논문은 거시경제학, 빈곤 그리고 사회 안전 장치에 닥친 충격 등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사회 안전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회 안전 장치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 호황기 때 빈곤층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글로벌재정위기.jpg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캄보디아 의류 산업 종사들은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빈곤의 심화

트리플 에프(Triple F) 위기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트리플 에프(Triple F) 위기로 인한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즉, 트리플 에프(Triple F) 위기와 관련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직 트리플 에프(Triple F) 위기로 인한 충격이 크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금융위기라는 한 가지 요인만이 빈곤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빈곤은 다섯 가지의 주요한 통로들을 통해 확산되는데, 이 통로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섯 가지 통로는 실업, 가격, 공공이전과 사적 이전, 자산,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표1 참고)을 지칭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이 다섯 개의 통로들을 통해 이전되느냐의 문제는 경제적 충격이 누구에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치는가를 결정합니다.

고용

위에서 언급한 10개 국가 모두는 높은 실업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잠비아에서 광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27%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2008년 중반기에 이르러 건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 5%가 실직하였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도시 지역을 떠나면서 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비도시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의류 산업에서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3월 사이 노동자의 약 4%(51,000)가 해고되었고(대부분이 여자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의류 산업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재정 위기는 거시적 차원으로 본다면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비아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 수가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일자리는 하나당 각각 다른 20개의 용역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나아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잠비아 경제를 폭넓게 부양할 수 있다고 추측됩니다. 가난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들은 가공할만합니다.


빈곤층의 수입 저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빈곤층 사람들이 수입 저하로 인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질 것이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입 저하로 인해 나아가 공동체 전체가 빈곤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서민들은 생필품조차 제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파괴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식량에 들어가는 지출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앞으로도 결코 가난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빈곤층 가정들은 만성적인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서민들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물질적, 자연적, 재정적 자산에 따라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에 차이를 보입니다. 식량가격과 연료가격의 위기에 취약한 서민들은 세계적 재정위기에 따른 추가적인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잠비아의 구리산출 지역에서는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서민들이 많을수록 상업적인 성매매가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또한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의 의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도록 강요 받았습니다. 한편 캄보디아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더 적은 보수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된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기르고, 아픈 가족을 관리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건강을 신경 쓸 여유는 전혀 없을 뿐더러 제대로 쉴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경제적 위기에 따른 빈곤문제의 심화는 수출자재를 공급하는 지역에 가장 집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빈곤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은 국제시장에 작물을 공급하는 농장이 위치한 5개의 주(도)들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잠비아는 수출에 따른 거의 모든 수입이 북쪽 지방의 구리산출 지대에서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잠비아 사람들은 더 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8년 전 세계에 유통되는 구리 중 약 70%는 잠비아로부터 수출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가격

가난한 사람들은 재정위기의 결과로 인한 가격 변화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소비와 생산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는 순소비자와 순생산자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생필품에 대한 세계시장의 수요가 줄어든 결과 생필품의 가격이 크게 낮아졌고, 이는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생산자의 수입을 감소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카사바 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카사바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카사바를 재배하는 어떤 농부들은 한때 매우 값비쌌던 이 농작물들을 경작지에 그냥 썩게 내버려두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농부들은 카사바를 기르기 위해 혹은 카사바 농장을 확장하기 위해 대출까지 하였지만, 이 대출은 그들에게 고스란히 빚이 되었고, 농부들은 빚을 갚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감소는 순소비자들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소비자들은 아직 식품 가격의 감소에서 얻을 수 있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글라데시를 예로 들자면, 2008년 11월 시골지역을 중심으로 식량가격 인플레이션은 총 인플레이션보다 높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식품을 소비하는 데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자하므로, 식량가격 인플레이션은 그들에게 특별히 더 치명적입니다 총 인플레이션과 식량가격 인플레이션을 구별하는 나라들에서는 식량가격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품가격에 있어서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식품 안전과 위생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가난한 소비자들은 교육이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잃게 됩니다.


글로벌재정위기표.png


민간 거래이송과 공공 거래이송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6년 케냐로 지원금을 송금하여, 국가 내의 절대 빈곤인구수를8.5%까지 감소시켰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케냐로 송금되는 국제적 지원액은 1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지원금이2007년 후반기 316.6백만 달러에서 2008년 후반기 281.7 백만 달러로 감소했던 것입니다. 2008년 1월과 2009년 사이에 가나의 Money-Gram(송금액을 이송시키는 은행)은 가나에 지원되는 송금액이 10~13% 정도 감소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간다에 송금되는 지원액의 4분의 1정도는 학교 수업료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송금되는 지원액이 감소한다면 가난한 나라 내의 가정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없게 될 것이며, 어린 세대들은 차후에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공적 세수입이 줄어들고, 통화가치하락으로 부채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 예산은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사회 안전 장치 분야와 그 외의 분야를 통틀어) 전 지역, 취약 계층, 시간 등의 요인을 반영해 공적 지출에 있어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금융위기가 경제성장과 빈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부 운영에 반영합니다.


자산, 상품, 서비스

정부, NGO, 민간 영역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세수입의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는 NGO세입이 2008년 10월 이후 더욱 두드러진 경기 침체로 인해 1년 사이에 5%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재정적 위기의 충격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써의 사회적 안전장치

사회적 안전장치는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환적 사회정책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며, 안전장치의 적용되는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여러 국가들은 재정적 위기로 인한 빈곤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 국가들에 속하는 나라들인 케냐와 우간다에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사회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에서는 사회 안전 장치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심지어 적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국가들은 여전히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정부가 해야 하는 우선 순위에서 제쳐두고 있으며, 그보다는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역점을 두거나(인도네시아), 경기 부흥에 투입되는 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사회 안전장치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재정상 적자를 조절하고 있습니다(나이지리아).


재정적 위기를 대응하는 데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금융위기로 인한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 들어오는 세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회 안전장치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 또한 감소하였고, 현재 정부에 남아 있는 예산은 연료와 식량 위기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재정상 적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공공 지출에 있어 무엇을 우선 순위로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고려해야 하는 공공 지출에는 사회 안전장치에 대한 투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예산이 충분한가, 사회 안전장치에 얼마나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는가, 재정 위기를 해결할 대안적 자원이 있는가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닥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보장 장치 설비

10개국 모두에서 사회 안전보장 장치가 적용되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로 인해 수혜를 받는 빈곤층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 공직에 있는 노동층, 특히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사회 안전장치의 적용 범위가 늘어났다는 증거는 거의 없으며, 오로지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만이 2008년과 2009년에 적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도 사회 안전장치의 적용 범위를 늘린 것은 재정적 위기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에 수행한 것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안전장치의 적용 범위를 늘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같이 일부 국가들은 사회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 내의 사회 안전장치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2006년에 시행된 정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개혁정책을 펼치거나 사회 안전장치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량과 연료 가격 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은 기존에 존재해왔던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개국에서 현재까지 시행해온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량 지원과 배급을 하고 있고,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가나, 인도네시아, 케냐, 나이지리아에서는 학교 배식 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위한 식량 배급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케냐에서는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비료 지급제도를 도입했고, 가나에서는 현금 지급 제도가, 캄보디아와 가나에서는 교육 장학 지원 제도가, 그리고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는 공공 노동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10개 국가들 모두에 있어 사회 안전보장 장치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기존의 사회 안전보장 장치를 위해 마련한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국가들은 사회 안전보장 장치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으며, 가나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사회 안전보장 프로그램들을 확대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들의 이러한 노력은 제도적으로나 제정적으로나 지속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케냐는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시행되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들이 사회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까닭은 국제적 위기로 인한 빈곤 문제가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히 누가 어디서 영향을 받을 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입법자들은 빈곤 문제와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자신 있게 추가적 자원을 할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

대부분의 국가들이 2008년과 2009년에 예산을 책정할 때 금융 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재정적 충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정부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 또한 간과되었습니다. 10개국은 현재의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낙관적인 입장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책정한 예산에서 사회 안전장치를 위한 할당액은 약간 줄었을 뿐이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사회 안전장치를 위한 할당액에 미친 중장기적 영향은 단기적 영향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며, 금융 위기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장치는 재원 부족으로 인해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재정 위기 이전에 존재했던 기존의 사회 안전 프로그램들 조차도 재정 적자를 고려하여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자들의 역할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사회 안전을 위해 기금을 할당하는 것과 스스로를 헌신하는 것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국가들은 국민의 건강과 교육 수준을 높이고 사회 안전을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나머지, 재정 위기가 닥칠 때 기부자들의 기금에 너무 크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가나와 캄보디아에서 재정위기로 인한 상황이 심각했을 때,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 개발 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의 원조는 일회적이나마 사태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규모의 그리고 더 지속적인 원조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 상황이 불안하여 정부가 중장기적 부채를 지기 부담스러워할 때입니다. 경제상황이 불안할수록 빈곤층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오히려 더 큰 사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역설을 이해한다면, 사회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예산을 지출할 때 좀 더 효율적이어야 하며, 자원을 할당할 때 좀 더 합리적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개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목표 달성에 대해 수행한 연구는 이것들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책 우선순위.

정부가 정하는 우선순위와 정부가 인식하는 대중들의 요구 수준에 의해 사회 안전 보장 장치와 사회 복지 부문에 얼마만큼의 재정을 쓸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케냐를 예로 들자면, 2008년 폭동으로 인한 식량 부족을 겪은 난민들의 요구로 인해 정부는 예산의 15%를 식품 확보에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부채를 떠 안은 국가들(HIPC)은 채무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 영역에 지출되는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국의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이러한 할당은 보증 대출금의 형태이고, 이 금액은 다른 사회 영역에서의 지출 비용이 삭감 되더라도 유지됩니다. 잠비아에서는 정부가 사회 안전 보장을 위한 지출의 75%를 보증 대출금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다른 이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었지만, 정부 관료를 위한 연금 지출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 안전 보장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계획에 훨씬 더 큰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의 투자를 늘림으로써 예상된 고용 효과를 높이고 모든 분야의 취업율을 촉진하는 등 노동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 이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세계적 금융 위기가 초래한 빈곤 문제는 여러 국가, 영역, 사회적 그룹, 장소, 시간, 세계 경제의 통합 수위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고용, 사적 운송 그리고 비용 부문에 있어 가장 강력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장기간으로 볼 때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제 2의 물결과 제3의 물결 의 영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아직 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국가들은 대개 기존에 존재하던 몇몇 개의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거나 사회 안전 보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이 재정적 위기에 빠지기 전 발표한 새로운 정책들은 재정 감축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국가들의 노력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안정장치는 사람들이 빈곤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고, 빈곤층 사람들이 극빈층으로 몰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가 회복세일 때 사람들이 경제 성장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를 위한 권고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빈곤 상황을 관찰해야 합니다: 누가 영향을 받는지, 어디서, 그리고 어떤 집단들이 중, 장기간 동안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수혜 대상을 한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인 지출을 해야 합니다.

•재정적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즉각적인 빈곤 문제를 크게 완화할 수 있도록, 미시 경제를 안전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부자를 위한 권고

•기부자들은 기부금을 일관적이지 않게, 혹은 불평등하게 제공하기 보다는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전 장치 개발을 위한 전략과 실행력을 고려한 성숙한 원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 정부가 위기 대응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중장기적인 사회 보장기금 수준(5~10년)으로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건과 교육, 그리고 사회 안전 장치를 위해 현존하는 정부개발원조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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