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조체계 개선방안
저자 : Asia-Pacific Aid Effectiveness
출처 : http://bit.ly/Kesmw8
국제 개발 원조를 위한 구조(structures)들과 담당기관들(institutions)을 포함한 현재의 국제 원조 체계(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가 빈곤감소라는 목적 달성에는 부적합하다는 공감대가 전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구조(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1960년 국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의 출범 이래 진지하게 개혁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관들이 등장 하기도 했지만, 오래되고 낡은 기관들은 사라지지 않고 현존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개발 원조를 위한 1000개 이상의 기관이 제대로 된 분업시스템과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원조체계가 가진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명확한 정치적 감시, 거버넌스, 의무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브레튼우즈 협정 기관들(Bretton Woods Institutions)에 해당하는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을 비롯하여 주요 8개국 정상회담(G8 : Group of Eight)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G20 : Group of twenty)과 같이 더 작은 규모의 범세계적 모임에서도 국제원조정책수립을 위한 많은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신흥 시장이 중요한 지원국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원조 체계 내에서는 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발원조를 받고 있는 수혜국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2008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열린 개발자금조달(FfD : Financing for Development) 회의가 국제공동체에게 요구했던 바는 세계 경제적인 사안을 결정하고 표준을 규정할 때 개발도상국과 경제발전 과도기적 단계에 놓여있는 국가의 참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하 개발기금조달 선언)
딜레마는 합법성과 효율성 사이의 모순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권한과 전세계 회원국들을 보유하고 있는 UN은 국제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합법적 공식기관입니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국가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결정은 수립경로가 느리고 복잡하며 큰 액수의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선진국들의 관심을 얻지 못합니다. G8과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 OECD-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와 같은 기부 단체들은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자원을 원활하게 동원하는 데 있어 유엔보다 더 효율적이지만, 권력집단이나 배타적인 단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부유국 사이의 정치적 오류 결과로 발생한 국제 재정위기는 확대된 범세계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분명히 합니다.
목차 |
유엔 개혁
유엔 시스템 개혁은 2005년 세계정상회의 세계 지도자들에 의해 재확인되면서, 현재 회원국들 사이의 가장 주요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높은 수준의 인사들을 배치시켜서 유엔 시스템이 개발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환경 분야에서 더욱 통일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인사들이 제출한 'Delivering as one'은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자금 제공, 유엔 시스템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 명의 지도자, 국가를 이끄는 프로그램, 예산과 정부를 갖춘 '하나의 유엔'을 국가적 수준의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정치적 통일성과 각 국가에 상주하는 유엔 관련 기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다른 유엔 독립국가들이 집중하는 특정 부분의 정치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여, 유엔은 국가적 수준의 새로운 협력 체계를 찾아내기 위해 'Delivering as One'의 8개 국가(알바니아(Albania), 카보베르데(Cape Verde), 모잠비크(Mozambique), 파키스탄(Pakistan), 르완다(Rwanda), 타자니아(Tazania), 우루과이(Uruguay), 베트남(Vietnam))을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유엔 현황 조사 리포트에 요약되었습니다.
유엔 개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Strengthening the UN : http://www.un.org/en/strengtheningtheun/index.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의 운영
수 년 동안 두 브레튼우즈 협정 기관의 거버넌스 방식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기부자와 수혜자는 회원국인 동시에 두 기관의 주주이지만, 이사회에서의 투표권은 주로 금전적인 기부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비평가들은 세계은행과 IMF예산의 상당부분이 채무국으로부터 받는 대출금 이자라고 말합니다.
24명의 대표들 중 8명은 각각 부유한 국가 하나를, 나머지 16명은 176개국을 대표합니다. 대표제는 복잡하고 채무국들에게 거의 책임감을 부여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행됩니다. 두 기관이 대출 범위를 넓히고 융자조건을 모든 공공 정책 분야에 작용할 수 있도록 권고 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 세기 동안, 부유한 국가는 항상 세계은행장이 미국인이고 IMF의 총재가 유럽인이라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선발과정을 약속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조 자금 제공 채널의 확산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시스템에서의 격차를 메우거나 어떤 한가지 문제점에 대해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새로운 계획이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가 보건문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 지구적 제휴는 2005년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3%를 차지하면서 자원 동원에 효과적인 기구로 자리잡았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계획은 '수직' 프로그래밍 방식('vertical' programming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가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특정 세부 분야에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다른 지원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국가 전략 및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건분야에 관해서는 세계적 협력이 보건 시스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생각은 국가적 정책 계획과 예산관리가 부실한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최근 보건문제에 대한 글로벌 협력 체계는 효과적인 원조 원칙의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원조 자금 제공 채널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합리화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원조제공국들의 등장
▲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포함되는 기부국가의 ODA 수치 (2010)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국가 중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BRICS 국가는 점차 개발원조의 중요한 제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정책결정 포럼(Global Policy-making Fora)에 참가하지 못하고, 원조효과에 대한 토론에서도 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일부 해설자는 개발원조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국가들이 빈곤 감소와 원조 효과에 대한 합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Harmer, A. & L. Cotterrell ("Diversity in Donorship : The changing landscape of official humanitarian aid", ODI, 2005)은 새로운 기부국가가 개발원조위원회의 정책과정을 따르지 않으며 정치, 무역, 발전 목표를 혼합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발원조위원회 전 의장인 Richard Manning은 개발원조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기부국가가 다각적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원조 시장에서의 다양성 증가를 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