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국제노동기구(ILO)

출처: http://bit.ly/S8nOl9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강제 노동, 인신매매, 노예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최소한 2,090만 명이 넘습니다. 강제 노동의 90%는 민간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과 식품 가공업, 제조업과 건설업, 어업, 가사 노동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심각합니다. 국제사회는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관심을 쏟고 있지만, 이 거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심하는 대응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강제 노동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빈곤의 악순환을 고착시킵니다. 여성, 미숙련 이민 노동자, 아동, 토착민들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ILO의 전략은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일터에서 받는 부당한 강압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고,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요인을 제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강제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의 근절은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셈입니다. ILO 전략의 전반적 목표는 2015년까지 전 세계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30%이상 감소시고, 자유 의지에 반해 강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600만 명 넘게 해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ILO는 매년 예산을 1500만 달러(USD)씩 배정할 예정입니다.

목차 1 ILO의 우선과제들 (2012-2015) 2 조사와 지식 관리 3 ILO 2012 전세계 강제노동 인구 추정 4 세계 가치 사슬에서 비롯된 강제 노동 제거 5 국가 기반 개입의 실행 6 ILO가 주목하는 국가들 (2012-2013) 7 ILO의 경쟁우위 8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9 협력

ILO의 우선과제들 (2012-2015)

1. 조사와 지식 관리

- 최근의 통계 정보에 기반하여 국제 노예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 경제학에 초점을 둔 강제 노동에 대한 혁신적 조사를 발표하기 위해

2. 세계 가치 사슬에서 비롯된 강제 노동 제거

- 국제적인 대화와 변호를 지지하기 위해

-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특정 산업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3. 국가 기반 개입의 실행

- 잠재적인 희생자들에게 힘을 주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ILO및 다른 기준들에 따라서 강제 노동을 예방하고 고발하기 위하여

- 습득된 교훈들을 기록하고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와 지식 관리

국제 노예 연구소(GSO: Global Slavery Observatory): 목표는 강제노동, 노예와 인신 매매에 대한 자료를 위한 정보 센터 설립, 연구자들 간의 협업을 용이하게 하기, 강제 노동 확산에 대해 신뢰 할 수 있는 통계 생성하기 입니다. 또한 법률과 정책의 문서화도 포함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ILO는 강제 노동을 측정하는 조사 기술에 앞장서왔습니다. 궁극적으로 GSO는 전 세계와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변화를 주시함으로써 투자 결정을 알리고 강제 노동에 반하는 행동의 영향을 측정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국가 수준에서의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ILO는 2005년과 2009년에 강제노동의 이익과 “기회비용”을 비교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강제 노동의 경제적 결정요인을 담은 ILO의 연구보고서는 장래의 행동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것입니다.

ILO 2012 전세계 강제노동 인구 추정

세계 가치 사슬에서 비롯된 강제 노동 제거

국제적인 대화와 옹호: 강제 노동에 특히 취약한 산업의 경제적 역학관계에 대한 ILO의 전문 지식이 농업과 식품 가공업, 어업, 제조업(섬유 및 의류, 전자 기기)와 천연 자원 추출(팜 오일, 광물), 그리고 국제 의료 연결 망의 국내 활동으로 세계 가치 사슬의 강제 노동에 대항하여 효과적인 전략들을 개발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우선 순위는 가내 수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ILO 협약 189의 비준을 촉진하는 것과 어업에서의 강제 노동을 없애기 위하여 세계간 대화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ILO은 강제 노동이 가장 만연한 세계 가치사슬에서 노동 중개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차원에서 민간 부문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서 비공식적이고, 착취하는 노동력 고용 관행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공적 개입 모델을 개발 했습니다.

국가 기반 개입의 실행

국가 기반 프로그램: 2000년 초 이래로, ILO는 성공적으로 단일 국가 혹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60개 이상 필드를 기반으로 강제 노동에 대항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했습니다. ILO 프로그램의 특징은 예방적이고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ILO는 남부 아시아의 묶여있는 노동자들, 남미의 부채 노예, 서아프리카에 남아있는 노예제의 흔적,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인신매매를 다루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의 초점은 비공식적 경제 사회에서 강제 노동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ILO가 주목하는 국가들 (2012-2013)

국제노동기구와 회원국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은 ILO, 정부(노동부), 노동자 및 고용주 조직 사이에 동의된 양질의 일자리 국가프로그램(DWCPs: Decent Work Country Programmes)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DWCPs는 특정 강제 노동 혹은 인신 매매 제거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원칙들과 노동권의 촉진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공략 국가들은 최근 2년(2012-2013)간 조사되었습니다.

아시아: 중국, 인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실행 준비중인 아프가니스탄) 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잠비아 (실행 준비중인 모리타니(Mauritania)와 니제르(Niger)) 

라틴 아메리카: 볼리비아, 브라질, 페루 (실행 준비중인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

중동: 요르단,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 (실행 준비중인 레바논)

또한 ILO는 EU회원국들,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과 위에서 특별히 강조되지 않은 다른 많은 국가들을 지지합니다.

ILO의 경쟁우위

ILO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 정의, 노동권의 보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국제연합(UN) 산하의 전문 기구입니다. ILO의 세 가지 기반은 고용주, 근로자, 그리고 정부의 대표들 간의 노동과 고용 문제에 해결을 위한 대화에 부가 가치를 가져옵니다. 2001년에 ILO의 이사회는 강제 노동에 맞서기 위한 특별조치 프로그램(SAP-FL: Special Action Program to Combat Forced Labour)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기 위한, 글로벌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그리고 ILO 회원국과 다른 국가들이 강제 노동을 근절하게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시와 함께 설립된 것입니다. 강제 노동에 맞서기 위한 특별조치 프로그램(SAP-FL)은 비즈니스, 입법자, 판사, 근로 감독관을 위한 소책자 및 트레이닝 도구를 포함한 실용적인 제품들과, 강제노동사례 확인 및 조사를 위한 법 집행을 위한 E-Learning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60개가 넘는 필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그 결과 여러 국가 관계자들과 협력하며 강제노동과 인신매매를 예방 및 기소할 수 있고,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새롭거나 수정된 국내법, 정책 또는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 강제 노동이 국내 개발 정책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제도적 틀이 강제 노동에 반하는 행동을 이끌거나 조정하도록 설립되었습니다.

-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이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의 수가 기록상 증가하였습니다.

- 인신매매를 포함한 강제 노동 피해자들의 필요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립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협력

2005년에 ILO는 협력을 강화하고 강제 노동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강제 노동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 연합(GAFL: Global Alliance against Forced Labour)’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과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과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력은 151개의 국가 경영자 조직과 151개 국가 및 지역에서의 1억 7천 5백만명을 대표하는 국가적 무역 연맹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영향력과 전략적 비전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ILO는 UN의 인신매매에 대항하는 기관간 협력단(ICAT: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against Trafficking)의 활동 회원입니다. ICAT는 2006년에 유엔 총회와 유엔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UN GIFT: UN Global Initiative to Fight Trafficking)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력메커니즘을 통해서 ILO는 글로벌 정책 토론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공동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