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들이 짊어진 해외부채의 규모
저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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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국가의 채무 수준 평가
IMF 와 세계은행이 부채지속가능성프레임워크(DSF: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를 새롭게 개선했습니다. DSF 는 저소득국가들이 짊어질 수 있는 부채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발명된 지표입니다. IMF 와 세계은행은 부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DSF 에 대해 제시한 피드백들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차용국(borrowing countries)들이 처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차용국들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DSF 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차용자(borrowers)와 대출자(lenders) 모두가 이용하는 DSF
차용국, 대출자, 기부자들은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평가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예산과 차용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DSF 를 이용합니다. 세계은행은 저소득국가에 제공하는 보조금, 대출금의 적정 수준을 DSF 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외의 대출자, 기부자들도 자금 조달을 결정 할 때 DSF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IMF 와 세계은행은 DSF 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총 공공부채(total public debt)와 공공재정(public fiscal) 취약성에 대한 분석 강화
- 대외 공공 부채(external public debt)최대치 조정
- 부채부담(debt distress)의 전반적인 위험성을 나타내기 위해 추가적 위험도(additional risk rating) 반영
- 투자-성장 간 연관성 포착
- 국가들이 DSF 를 더 쉽게 사용하도록 재구성
DSF 를 기반으로 IMF 와 세계은행은 저소득국가들을 위해 매년 부채지속가능성분석(DSA: Debt Sustainability Analysis)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DSA 는 대외 공공 부채의 규모와 부채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를 등급 별로 나타냅니다. 2005 년 이래 70 개 국가를 대상으로 약 400 건의 DSA 가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IMF 와 세계은행은 재정, 부채에 관한 쟁점들을 정책 자문과 프로그램 설계 등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DSA 는 합리적으로 잘 운영돼 왔습니다. 저소득국가의 부채지속가능성 문제가 광범위하게 지속되면서 보다 많은 대출자와 기부자들이 DSF 의 유용성을 인식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 세계 국가들이 DSF 를 더 필요로 하고 활용한다면 DSF 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개선 요소_총 공공부채와 공공재정 취약성에 대한 분석 강화
부채지속가능성은 대외 공공 부채를 중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외 공공 부채는 대부분의 저소득국가가 짊어진 모든 공공부채를 통틀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면제(debt relief)와 국내채권시장(domestic debt market)의 발달로 인해 대내 공공 부채(domestic public debt)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대비 대내 공공 부채의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DSF는 대외부채와 대내부채를 모두 포함한 총 공공부채의 위험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총 공공부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부채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시행돼야 하는 시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외 공공 부채 최대치 조정
DSA의 대외 공공 부채 최대치는 대외 공공 부채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외 공공 부채 최대치는 2004년 IMF와 세계은행이 실시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산출됐습니다. 최근 IMF와 세계은행은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경험적 조사 방법을 개선해 대외 공공 부채 최대치를 재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조정 작업을 통해 드러난 결과는 2004년에 발견된 주요 쟁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즉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갖춘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보다 부채부담을 잘 견디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외 공공 부채 최대치는 최근 발표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나 그 중 일부는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부담의 전반적인 위험성을 나타내기 위한 추가적 위험도 반영
새로운 DSF는 대내 공공 부채 또는 사적대외부채(private external debt)가 취약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 위험도를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부채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 위험도는 현존하는 대외 공공 부채 위험성 평가 지표를 보완하고 정부 당국이 거시적, 구조적 정책을 탐색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투자-성장의 연결점 포착
DSF는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 공공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이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공공투자의 수익성 예측에 실패하면 저소득국가들이 위험 평가(risk assessments)를 할 때 과도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 결국 저소득국가의 경제발전 목표를 이루는 데에 제약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은 투자와 성장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보완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보완 모델은 향후 DSA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국가들이 DSF를 더 쉽게 사용하도록 재구성
DSA는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정부 당국의 DSA 사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