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의 아그보그볼로시(Agbogbloshie)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저자: IRIN(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출처: http://bit.ly/1dGbG45

가나의 지도 제작: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 경제개발을 도모해야 하는가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 세콘디-타코라디(Sekondi-Takoradi)의 오직 24%의 집들만이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가나(Ghana)의 담당자로서 저는 세콘디-타코라디(Sekondi-Takoradi)의 불법 거주지들을 지도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슬럼가에도 주소를 부여해서 지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불법 주택과 건물들을 허가한다는 뜻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콘디-타코라디(Sekondi-Takoradi)에서 개발된 부동산 중 24%만이 도시 배치 및 계획과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지도에 이 도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담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꼴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24%의 건물들만 표시한 지도는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제 답변은 매우 간단했지만,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개발 상황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곡으로 찌른 것이었습니다. 최근 빌 & 멜린다게이츠 재단의 후원을 받는 지도 프로젝트는 영국의 에든버러(Edinburgh)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가나(Ghana)의 세콘디-타코라디(Sekondi-Takoradi)라는 지역의 지도를 제작하고 거리명과 건물 주소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Galaxy Street에서부터 Jerk Close에 이르는 3,440개의 거리와 골목에 이름을 부여했고, 모든 건물들을 파악한 이후에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세콘디-타코라디(Sekondi-Takoradi)에서는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건물들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세콘디-타고라디(Sekondi-Takoradi)의 경우엔 시의 수익 창출 시스템(예를 들어, 지방세)을 개발하여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하고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시민들이 도시에 필요한 부분을 제안한 민원 카드(report card)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세 제도는 극빈층에게 세금을 최소한으로 부과하여 빈곤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지도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주소를 정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물론, 토지 명의와 법적 한도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도시 계획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76%가 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렵지 않게 건물들을 지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건물들이 고작 10% 정도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1%였다면? 불법 거주지, 다시 말해, 불법 가구들을 지도에서 배제해야 할까요? 개발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언제쯤 그만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도움을 받기 전에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법 거주민들을 지원할 때 난개발처럼 위험한 일이라도 장려해야 할까요?

가나(Ghana)의 아크라(Accra)에는 지구상 가장 유독한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Agbogbloshie가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Agbogbloshie가 재활용을 위해 매년 21만 5,000톤(t)의 가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하지만 해마다 12만 9,000톤(t)의 폐 전자제품을 만들어냅니다. 2020년도까지 두 배 이상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5만 명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고 환경적으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gbogbloshie지역은 약 4만 명에게 보수를 제공하면서 고용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Global Communities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건강 관리나 파상풍 주사, 안전 장비 등을 재활용 종사업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독성 물질을 소각할 때 아크라 지방 정부에서 실내 시설을 제공하라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철저히 통제된 환경에서 유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하거나 재활용 장소를 완전히 폐기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Ghana) 정부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소비자들, 매일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의 정치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gbogbloshie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공적 투자도 진행해야 합니다.

• Agbogbloshie에서 한 소년이 구리를 폐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불에 태워진 모터들을 식히려고 물주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gbogbloshie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위험한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의 존재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에 상황을 잘 검토하여 최선의 접근 방식을 선정해야 합니다. Agbogbloshie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아동 노동자들에게 건강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이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도와주고, 상황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나(Ghana)를 개발한다면 서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이상적인 성과를 내고 싶을지라도 때로는 세콘디-타코라디(Sekondi-Takoradi)의 불법 주거지를 파악하는 일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기본 사항들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제개발에 대한 대중들의 의식을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